중학교 운영지원비 납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009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고인 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둔 공․사립 중학교 학부모가(이하 '원고') 피고인 국가와 일부 시․도교육감을(이하 '피고')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이미 낸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함) 반환소송에서패소하였다. 우선 원고의 주장을 보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중등교육(중학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밝히고 있고,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매년 약 20만 원을 강제 징수하여 교직원 인건비, 학교시설 설치, 유지․보수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을 결여한 채 거둔 운영지원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판시하였다. 첫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적격성 판단이다. 원고의 자녀들이 공․사립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했으므로 국립학교 재학 및 졸업과는 연관이 없거나 증거도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국
국내 대학들의 박사학위과정의 신설 요건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박사학위과정 신설 때 확보해야 할 교원 수,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등을 담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교과부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교과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규제수준이 더욱 강해졌다. 고시는 박사학위 신설 시 교원이 갖춰야 할 국내외 학술지 발표 논문 수, 저ㆍ역서 발행 실적, 예체능 계열의 실기분야 연구실적, 특허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때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
대학에 이어 특수목적고도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신입생을 뽑게 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9일 오전 11시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제3차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특목고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한다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대학이 개성과 창의성, 수월성이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인데 고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학생이 공부 이외의 것을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용한다면 수월성 등을 갖춘 훌륭한 학생을 만들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입학사정관이 여러 가지를 놓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 양성과 관련, "이를 위해 올해에 입학사정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도 확대.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육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학생을 다소 풀어주는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여
정부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 대한 일선 학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42곳에 불과하다. 신청이 마감된 시.도별로는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3곳, 부산 2곳, 광주 2곳, 인천·경기·충남·경북·경남 등이 각 1곳씩이다. 역시 마감된 전남과 제주에서는 아예 1건의 전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아직 마감이 안 된 곳은 이달 2∼10일께 접수를 시작한 울산, 강원, 충북, 전북과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대전 등이다. 그러나 울산, 강원, 충북, 전북에서는 아직 지원학교가 없어 내달 13일 대전 신청 집계가 끝나도 전체 신청학교는 50곳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특수목적고처럼 선호도 높은 자율고 100개를 만들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높여주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법인전입금 부담, 학생선발권 제약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교육과정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과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협력을 통한 웹기반 교육과정 정보 공유의 확대’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탈리 바이닥(Nathalie Baidak․40) 유럽연합 EURYDICE Education, Audiovisual Culture Executive Agency(교육, 시청각 문화 집행기관) 연구원을 만나 국가교육과정 정보 공유 시스템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유럽 교사는 질 차이 커, 핀란드는 대학이상 학위 필요 벨기에 경우 전문대 졸, 그 이하 수준도 교사될 수 있어” - 국제비교연구는 각국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연구를 해 오신지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EURYDICE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EURYDICE Network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교육계와 함께 정치적 체제 안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EURYDICE는 유럽 각국과 협력하고 Eurostat(EU 통계기관), CEDEFOP(유럽 직업교육훈련 종합 자료센터) 등과 연계해 필수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만명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원 1만7천147명이 전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
정독도서관 서울교육사료관에서 17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교복의 이력서'전을 개최하고 있다. 교복의 변천 모습 등을 통해 학창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학생 교복의 변천사를 선보이며 시대에 따라 변화된 교복의 모습을 통해 학창시절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직접 옛날 교복을 입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학교 자모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많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학교도 구경하고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여러가지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학부모님들은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몰입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3학년 어머님들은 대학입시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초초합니다. 진로상담에 열중인 고3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올해 처음 고3 담임을 맡은 최태진 선생님.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박은하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공부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우리 아들만은 제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진심으로 빌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장 공모제는 이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의 답변을 통해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공모 교육장을 발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직의 7월 정기인사에 대해 "취임 한 달여 만에 대규모 인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부득이 8월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된 틀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기존에 일부 학교에서 시도된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모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하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인사적체를 불러와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도내에서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7명 중 18명이 교단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에 의해 임용된 케이스였지만 이 중 교감 1명을 포함한 4명 만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교장 자격증 미소
작년부터 시행된 이탈리아 공교육 개혁 이후 수업 능력 평가에서 낙제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해온 공교육 개혁으로 말미암아 학생 수업 능력 평가가 엄격해지고 품행평가 점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1.6%가 늘어난 37만2천 명에 달했다고 일 메사제로를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언론들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런 수치는 고교 1학년에서 4학년 총 학생 수의 15.4% 달하는 규모로, 여기에 5학년 졸업시험 탈락자 2만8천 명까지 합칠 경우 40여만 명의 고교생들이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할 형편이다. 이탈리아 학교의 수업능력 평가는 1년 동안 교사가 구두시험, 과제, 필기시험을 볼 때마다 10점 만점제로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평균을 내 점수가 6점을 넘지 못하면 낙제 대상이 된다. 필기시험보다는 구두시험을 통해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 작년부터 품행평가 점수제가 도입돼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학생 활동 등에 대해 평가를 해 1,2학기 평균이 10점 만점에서 6점을 넘지 못하면 유급 대상이 된다. 중,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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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