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ㆍ경기ㆍ경북ㆍ광주광역시ㆍ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운용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 금액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업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작 후 학생들은 1인당 연간 10만∼24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운영비는 2002년 2천747억원, 2003년 2천946억원, 2004년 3천319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누적액이 2조원 대에 이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
우리나라 고등학생 5.2%가 양극성 장애(조울병)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이사장 박원명)는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1-2학년 2천명을 대상으로 조울병 선별 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 중 104명(5.2%)에서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전체 인구의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1~2.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양극성 장애는 과하게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의 감정 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으로, 일반인에게는 흔히 조울병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장애는 확진까지 최장 10여년이 걸리는 데다, 양극성 장애의 우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알려진 우울증과 거의 흡사해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림대 성심병원 전덕인 교수팀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양극성 장애 입원 환자 131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10명 중 2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가톨릭의대 박원명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 환자의 15.2%가 2년 뒤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기도 했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과부가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대상) 공모를 폐기하는 대신 응모자격을 강화하고 무자격 교장 임용 수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의 내부형 공모 확대에 제동을 거는 카드로도 분석되지만 교총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면서 내부형 공모를 유지하는 것은 승진제,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내용=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의 응모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다. 이를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 교감자격 소지자’와 ‘교육경력 20년 이상 평교사’로 구분하면서 평교사의 자격을 강화한 게 골자다. 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규모를 총괄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임용은 내부형 공모의 1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임용추천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집중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도 명시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젊고 유능한 외부
“가락 짓기는 교과서에서는 꽤 비중 있게 다뤄지지만 쉬운 분야가 아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요. 가락 짓기를 공개수업 주제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에요.” 방선심(47․사진) 경기 수원영화초 교사는 어려운 수업일수록 흥미유발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가락 짓기를 가르치기 위해 집어 든 것은 헝겊 인형. 수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인형을 통해 말 잇기 대화를 하면서 방 교사는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을 노래에서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4학년까진 소도구들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동영상이나 ICT 활용도 필요하지만 이런 실물들이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유행어도 많이 쓰는 편인데 마찬가지 이유에서죠.” 이론수업이지만 리코더와 멜로디언으로 가락 짓기를 한 곡을 직접 불어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14년째 리코더 합주부를 맡아 가르치고, 수원시 학생음악경연대회 합주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방 교사의 리코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리코더는 음악을 가깝게 느끼게 해 주는
친근한 악기 리코더 통해 음악적 감성과 독보력 키워 국악 ‘정간보’ 활용, 음길이 이해시키며 악보 그리도록 참빛소리 고운 생각들을 음악으로 모으기=도시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며 그 중 25% 정도가 한 부모 가정으로 방과 후 예능교육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나 녀석들에게서 나오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반짝이는 눈망울들은 정말 진주와 같이 빛나는 보배다. 흙 속의 진주 같은 녀석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고자 리코더를 연주를 통해 소중한 음악적 체험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운 감성과 인성의 원동력을 마련해 주고자 리코더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리코더의 올바른 연주법을 이해하고 연주기능을 익혀 리코더만의 고유음색에 감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느끼고, 독보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음악을 감상 할 수 있는 능력과 나아가 가락 짓기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어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펼쳐나갈 생각의 나래 설정=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그 흔한 피아노 학원 한번 거쳐보지 않아 독보력은 거의 문맹의 수준이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인 리코더를
우리나라 산업의 변천사에서 보듯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힘과 지혜가 그 사회를 지탱한 원동력 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자가 국가에 필요한 인재라고 했다면 , 미래사회 즉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용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 적용하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가공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이 필수 요건이라 생각한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는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체력’이니 ‘체력은 국력’이니 하는 말들을 종합 해 보면 체력과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가?. 지적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사회변화로 세월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활동할 공간이 점점 잠식되어 체력관리를 못하다 보니 대부분 몸짓만 컸지 지구력과 인내력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정신력도 부족한 가운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교육도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한국 중학교 교장들은 교사들의 수업준비 부실에 상당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수ㆍ학습 국제 조사(TALIS)'라는 프로그램 아래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23개국에서 2007~2008년 실시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교장에게 "수업준비 부실이 학생 지도를 상당히 방해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전체 조사대상 교사의 33.8%였다. 23개국 평균 24.1%와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교사의 지각이 학생 지도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라고 답한 교장의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비율도 17.4%로 23개국 평균(15.1%)보다 높았다.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또 교사들의 성별과 재직 형태도 비교,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여교사 비율이 과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23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3개국 평균 중학교 여교사 비율이 69.3%인 데 비해 한국은 64.4%로 평균을 밑돌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속 교사 1만 명의 이름으로 정부의 교육, 노동,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전국 지부별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측은 전국 9천여 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분회장만 참가해도 목표인원인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17일까지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18일 오전 11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에는 자율형사립고 등 교육정책과 미디어법 개정 등과 같은 언론정책, 대규모 도심집회 금지조치 등을 비판하고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부 측에 정책기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작업을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보고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사실상 서명작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시국선언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
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일반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소득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위 1~3분위(연소득 2천384만원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시 이자가 면제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올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달 중에 유동화 재단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 2학기부터 채권 발행액을 재원으로 대학 재학생이나 입학 예정인 대학(원)생에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천300억원이며 내년에는 2천600억원을 지원해 총 70만명의 대학생이 편리하게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해 교육복지를 확충하겠다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민간에서 채권을 발행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맡으면서 재원 조달 비용이 떨어져
16일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이 한국교총을 방문해 이원희 회장과 '한국이 당면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올바른 국가의식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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