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한국교총·한교조·자유교조·대한교조가 공동 주최하고, 뉴라이트학부모연합·바른교육권실천행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단체가 후원하는 제2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한승수 국무총리는 “교육은 국가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전국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정부를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취지의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비록 국가가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가슴속에 교육적 열정과 교육을 통해 희망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스승의 날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길 소망한다”는 기념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을 대표해 참석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축사에서 ‘교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승수 총리는 김수란 전통예술고 교사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12명의 정부포상자 대표에게 훈장증을 수여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모두 6802명의 모범교원이 정부포상을 받게 된다. 이원희 회장은 36명의 특별공로상 대표 김정기 태백기계공고 교사, 3529명의 교육공로상 수
직업세계 체험주간을 맞아 14일 서울 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도전기공업고에서 진로체험과 관련해 UCC동영상을 제작해 보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북악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도전기공업고에 마련된 홍보관에서로봇체험을 하고 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4일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내에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MBN '뉴스광장'에 출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가 이끌기보다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방향과 인재양성 등의 광범위한 틀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발전협의회에는) 대학총장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 교장 등과 언론계, 법조계, 기업계 등 각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 수석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에 언급, "정부가 오는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고교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것만으로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 권한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학생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교원들이 경쟁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원 경쟁력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서 "교원 평가제도가 빨리 돼서 잘하는 분
농산어촌작은학교(초등7학급․중등4학급 이하) 교장을 학운위가 공모․선출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대상) 공모를 하게 돼 있어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교과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농산어촌학교에 별도 기준의 교부금․교원을 배정하고, 졸업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도입과 공익근무요원, 통학버스 지원 등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고 주민의 삶도 끌어올리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학운위 신청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가능하고, 교장을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에서 공모하도록 명시해 논란이다. 현재 4차까지 진행된 교장공모 시범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내부형 공모를 농산어촌 학교에 확대하려는 시도기 때문이다. 특히 시범운영과 달리 법안은 학운위가 1인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교원임용의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의 한 시골학교 교사는 “농산어촌작은학교가 일 이 천개는 될 텐데 이중 상당수에서 내부형 공모를 진행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쟁점 교육법안들에 대한 토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사진)를 갖고, 18대 국회 이슈화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1,2부로 나눠진 이날 토론회서는 ▲대학 자율화 ▲사립학교법 ▲국립대 법인화 ▲평준화 정책 ▲교원관련법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성이 있는 고교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없애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私學에 대한 인식 바꿔야”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개방이사,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된 사유재산의 집합이 그 본질”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국이 영리목적 학교 경영을 허용한 사실, 미국 학교들이 구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노력해 온 모범 교원 총 1만386명을 선정, 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상자는 정부 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 대상자 6천802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대상자 3천584명 등 총 1만386명이다. 정부가 주는 상 가운데 홍조근정훈장은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 등 6명, 녹조근정훈장은 광주 율곡초 윤삼현 교사 등 7명, 옥조근정훈장은 서울 신학초 박상철 교사 등 8명이 받게된다. 근정포장은 경북대사범대 부설초 권기옥 교사 등 19명, 대통령 표창은 서울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 등 104명, 국무총리 표창은 경북 도리원초 배남식 교사 등 120명이 수상한다. 이 중 전통예술고 김수란 교사를 비롯한 10명은 정부가 매년 선발하는 '으뜸교사'로도 선정돼 훈ㆍ포장과 별도로 으뜸교사 인증서를 받게 된다. 교총 회장상 중에서 특별공로상은 태백기계공고 김정기 교사 등 36명, 교육공로상은 용산고 김걸 교장 등 3천529명, 6명 이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교직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수여하는 교육가족상은 경북 영주동부초 이난희 교사 등 5가족이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총 264명 ▲홍조근정훈장 = 李根淸(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尹正鉉(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朴무英(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朴一榮(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壽蘭(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朴震相(인천신흥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 尹三鉉(율곡초등학교 교사) 安永俊(구산초등학교 교장) 金庚愛(강경고등학교 교장) 李칙熙(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崔乘日(철원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昌鎭(고려대학교 교수) 李孝子(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 金在文(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咸成億(이천남초등학교 교장) 李旺馥(대전체육고등학교 교감) 文洪根(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朴憲瑛(매천중학교 교장) 具本國(서울가동초등학교 교감) 朴常喆(서울신학초등학교 교사) 咸泳世(강릉고등학교 교장) ▲근정포장 = 尹泳文(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사) 鄭在杓(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진동초등학교 교사) 任英彬(영동초등학교 교장) 羅燾昌(대전구봉중학교 교장) 朴濠淳(경기도안양교육청 장학관) 韓承培(성지고등학교 교사) 高粉子(모덕초등학교 교사) 許泰權(다운초등학교 교장) 鄭喜哲(삼성초등학교 교장) 權赫秀(구룡포초등학교 교감) 李秉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權奇玉(
교원 10명 중 6명 정도가 성대결절과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등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11~13일 전국의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2%가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 등 일종의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성대결절에 의한 목소리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15.29%, 오래 서서 수업을 진행하다 생기는 하지정맥류 7.3%,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는 무지외반증 3.34% 등이었다. 특히 성대결절의 경우 조사대상 여교원(132명)의 절반 이상인 52.3%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에는 최근 1~2년간 떨어졌다는 응답이 55.4%로 절반이 넘었고, 상승했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교직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권위 상실'이 66.4%로 압도적이었다. 교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25.3%), '과중한 수업부담과 잡무'(23.7%),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기도가 지난 1일 ‘재정부담을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 1조 22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 원을 부담하려면 향후 5년 간 매년 36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연간 1조원 규모인 도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가용예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조차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사실과,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한 지자체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얻는 수익은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계속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에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개발사업의 과실이 모두 경기도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수혜자는 역시 경기도다. 그럼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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