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3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09년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처럼) 각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 데 따른 이중 의결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권을 폐지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제주기점 항공기 좌석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이용가능한 신공항을 제주도에 건설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목포∼광양 고속도로 공사계획 중 순천만 관통구간에 대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선을 변경하거나 건설공법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이 밖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 2009광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임시회가 끝난 뒤 서귀포시 예래생태마을에서 열리는 '논짓물' 축제를 관람하고, 31일에는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인 만장굴과 제주돌문화공원을 시찰한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잇따라 나섰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인원이 올해 크게 늘어난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제도에 의한 선발 비율을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혀 대입 전형 방법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인원은 47개대 2만690여명으로 지난해(40개대 4천555명)에 비해 무려 4.5배로 늘었다. 30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증원, 교차 평가, 자체 모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험생을 학습 결과나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과 특정 분야 재능, 학습 과정 등을 중시하는 만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여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과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학정원(3천109명)의 21%인 66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고 은퇴한 중ㆍ고교 교장과 교수, 이화학술원 소속 석좌교수 등 90여명을 입학사정관으로 새
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0명 전원이 29일 열린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정부의) 일괄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보복성 징계라고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의 비판과 저항을 억누르려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 당시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을 경고처분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0명의 징계를 추진해왔다. 중징계 대상자인 오모(여) 교사와 경징계 대상자인 나머지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날 오후 각각 시교육청과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고 내달 초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교사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직권으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자치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보건교육포럼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을 철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다. “出門如見大賓(출문여견대빈)하고 使民如承大祭(사민여승대제)하며 己所不欲(기소불욕)을 勿施於人(물시어인)이니 在邦無怨(재방무원) 하며 在家無怨(재가무원)이니라”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사람을 부릴 적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중궁(仲弓)이 공자(孔子)에게 인(仁)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이다. 인(仁)이 무엇인가? 문을 나서면 큰 손님(大賓)을 본 듯이 하는 것이 인(仁)이라고 하신 것이다. 큰 손님이 어떤 사람인가? 벼슬을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다. 허리까지 숙여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공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出門如見大賓(출문여견대빈)이라는 말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문 밖을 나서면 모두가 큰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만나
‘이해찬 세대’란 말이 있었다. 1983년생으로 2002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말한다. 1998년 당시 교육 수장이었던 이해찬 장관은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여 한 분야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식 교육 정책은 점수 경쟁과 사교육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문제는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켜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기·적성 교육을 할 만한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방황했다. 게다가 특기·적성으로 뽑아야할 대학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성적으로 줄을 세웠다. 이미 이해찬식 교육 정책의 실패를 맞본 교육계로서는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아직 명칭도 생소한 입학사정관제를 마치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듯 밀어붙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임기(2012년) 안에 100%
이원희 교총회장은 29일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진로지도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입상담교사단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 미래형 인재가 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교협 주최로 강남대에서 열린 대입상담교사단 특수분야 직무연수에서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사교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엄정한 책임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상담지도교사들이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안내와 홍보를 담당함으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특히 “대학을 서열화하는 배치기준표, 특정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환상을 버리고 편한 것만 고르려는 편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대학의 한줄 세우기를 극복하고 전공과 직업, 학과별로 특성화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진학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이 도입될 것이라는 언급은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이지 그 숫자 자체가 아닌 만큼 혼란이 없어
한국교총은 2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 학교 공개를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명단만 밝히고 소속 학교를 기재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의 선별과정에서 동명이인, 불참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속 학교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 2만8000명의 명단에 소속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동영상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참여자 파악에 나서다보니 이름이 같은 교사나 기능직공무원까지 조사를 받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도 발뺌을 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교총에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포함돼 있거나 이름이 같은 교사들이학교나 교육청에 해명을 해야 했다는 고충 상담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교총은 “전교조의 주장대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사적 양심을 갖고 시국선언을 했다면 떳떳하게 참여자의 소속 학교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모습”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학교명단 공개 등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30일 '환경교육지원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내년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지원조례는 시가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 월드컵공원에 들어서는 '에너지 제로하우스' 내에 서울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센터는 시 환경교육의 총괄본부 역할을 맡아 학교와 각종 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또 시교육청과 함께 조기 환경교육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인 환경교육 대상을 2011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형교육과정은 겉만 미래형인가.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미래형교육과정이 아니다. 도리어 현재의 교육과정틀을 뒤흔드는 교육과정이다. 과목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여러가지 자료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과목을 통합하여 교과군을 줄이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대답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막연히 통합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다. 좀더 확대해석한다면 통 폐합의 인상이 강하다. 있는과목의 과목명을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과목과 통합하니, 당연히 통 폐합이 아닌가. 그럼에도 통 폐합은 더욱더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교과군을 줄이는데, 통합도 아니고 통 폐합도 아니라면 무슨 재주로 교과군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시 일부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그건 그렇다치고, 이미 다 알고있는 것을 미래형이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교과군을 줄이는 안은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고, 결국은 줄이지 못했던 것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집중이수제는 7차교육과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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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0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