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
우리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수로 중학교 19.6%, 고등학교 50.3%, 대학은 87.0%에 이르러 특히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압도적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정도면 사학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학은 개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다. 누구도 사학의 설립을 강요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사학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외에 별다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학이 설립됐고, 또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최근에도 계속 설립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는 정평이 나 있는데, 수많은 사학이 설립되는 것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도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보면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이사 상호간 친족 제한, 학교의 장 임기 8년 이상 금지, 관할청에게 거의 무제한의 재량을 준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사유, 설립자와 무관한 개방이사의 강제 등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설립·운영자를 통제하는 조항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 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권역별 토론회 후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 방안은 교과부가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수업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업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교육내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정책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교육정책들 가운데 교실수업개선, 우수교사확보,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교과전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점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종합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현장 교사들에게 정책의 난맥상처럼 보여 질 가능성이 많다. 모든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업 전문성 향상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
교장·교감이 안 돼도 수업전문가로 우대받는 교사, 그래서 ‘승진’보다는 ‘수업’을 고민하는 교직사회를 꿈꾸며 2008년부터 시범도입 된 수석교사제. 법제화 미비로 아직은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지만 295명의 수석교사들은 오늘도 수업컨설팅, 교사멘토링, 교과연구활동 등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바로 ‘좋은수업, 좋은선생님’을 지원하려는 이들의 활동을 ‘수석교사가 뛴다’ 시리즈에서 소개한다. 최혜경(6학년 수학전담) 대구 동산초 수석교사는 올 4월부터 매주 20시간인 자신의 수업을 모두 공개한다. 서울 강남구에 비견되는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학교. 그래서 선행학습으로 무장한(?) 아이들을 사로잡는 수업이 늘 고민인 교사들. 수업공개는 바로 그 고민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 준비해서 한 달에 한번만 공개해도 될 것을 왜 매일, 그것도 매시간 공개하는 걸까. 최 수석은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개용 수업이 아니라 평상시 수업이죠. 겉보기에 화려한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돕는 자료, 정해진 패턴의 수업이 아니라 목표에 맞게 때로는 교사가, 때로는 학생이 이끌어가는 수업,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함께 호흡하는 수업을 보여주려는 취지
전국 학원의 30% 이상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11만1천814곳 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학원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이는 학원의 30.9%는 학원비나 교재비를 현금으로만 받으며 학원 16.3%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학원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말 53.2%에서 2008년 말 67.6%, 올 6월 말 69.1%로 늘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학원비, 교재비를 낸 금액은 6조3천9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6월까지 학원비로 3조5천660억원이 납부됐다.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2005년 말 42.3%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83.7%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2005년 말 3천50억원에서 작년 말 1조5천26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원비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의 위탁 허용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과 상충되며 서울 등 대도시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직영 전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급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를 15일 마련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강선미 한국영양교사협회장(경기 광명광성초), 류경 영남대 교수, 박종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여의도고)이 참여했다. 급식 직영화 학교 여건 따라, 실정 맞게 선택해야 타당 불합리한 처벌, 부담 교장에 가중 않도록 행정처분 개선해야 2․3식 급식 실정 모르는 소리… 인력, 재정확보가 우선 신종플루 등 긴급 상황 대비, 결식학생 급식 지원방안 마련을 이원희=학교급식법은 2006년 위탁 급식을 하던 수도권 학교 48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79.4%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과 위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 창의적 학교경영 실적 인정받아 8월의 우수교로 선정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매월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모든 유․초등 학교가 대상이 되는 ‘변화관리 우수학교’응모에 8월의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6일(화)밝혔다. 서림초는 8월 변화관리 우수학교 응모에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기쁨, 행복한 배움터 다지기’라는 주제로 유․초등 부문에서 변화관리 우수교로 선정되어 충청남도교육청기관 표창과 함께 백 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한다.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사물놀이, 요가 등을 익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는 동네 도서관 운영 등 언제나 열린 교육공간으로서 구실을 다하며 교육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진력하였고, 특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으로 학교 관리가 탁월하였던 것이 인정받아 8월의 변화관리 우수교 로 선정 받게 되었다. 선정 소식을 전해들은 조교장은“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교육 및 학생 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같이 해주는 지역과 학부모님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를 거양하게
지금 비만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비만인구는 3억명, 과체중까지 합치면 17억 명을 넘는다. 세계인의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오래다. 일본 정부도 근로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만자 관리법’을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정부도 비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 중 초안 발표, 빠르면 내달 국가비만예방 종합대책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비만대책에는 비만인구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외에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음식점 영양성분 표시, 건강보험 정책 등 부처별 대책들이 담길 것이란다.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래서 생겼다.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 않는 표준치수(?)이지만 키위스키너트: ‘스킨케어와 다이어트를 한 번에’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라 성인병 염려하시는 연세 드신 분과 많은 여교사분들께, 또 비만학생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 드린다. 책 내용이 좋아 올해 초부터 일본에서 불기 시작한 '키위 스키너트'열풍이나 ‘깐깐한 일본 다이어터들의 열광’ 등의 뉴스를 대하면 그 효과가 대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손수 제작한 보충수업 교재를 전시중이랍니다. 지문과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하시고 인쇄비용은 학교측에서 부담을 했답니다. 아이들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보충수업 교재를 비싼 돈을 주고 서점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양질의 교재를 무료로 나눠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힘입어 우리 선생님들도 더욱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보다 창의적인 교재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그동안 만들었던 교재를 전시하며 정보를 공유중이랍니다. 아참, 또 한가지 이번 교재 제작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채택비리에 대한 잡음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었으니 1석3조인 셈이네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5일 현재 전국 34개 학교가 휴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인 8일 집계된 40곳에 비해 6곳 줄어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 등이다. 지역별 휴교 학교는 경기 6곳, 서울 5곳, 인천·충남 4곳, 경남·제주 3곳, 대구·광주·대전 2곳, 울산·강원·전남 1곳 등이었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모두 170명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경기 A중학교로 33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받았다. 교과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자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휴교 학교 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휴교 기간이 끝나 정상 수업에 들어간 학교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