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몇몇 주에선 이미 12년 전부터 1학년에서 3학년의 학생을 한 학급에 섞어 수업을 하는 이른바 ‘학년통합수업’이 실험적으로 실행되는 초등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현재 베를린의 363개 초등학교 중에서 저학년 학년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모두 250개 학교다. 베를린 교육 당국은 내년까지 모든 베를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년통합수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초등학교 교육개혁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 수업 방법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이 많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베를린에서 학년통합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 낙제생이 늘어나자, 학년통합수업 반대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교육방식이 복잡해 교사와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입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학년통합수업 학년통합수업은 원래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인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각자 수준에 따라 학습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바이에른 주의 교육부 장관 루트비히 슈테빌레(기사당)는 “여러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면 아이들은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학급은 인성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두고, 한국교총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 단체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전하기위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만 올인해야 할 교원단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학국교총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이를 전교조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에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에 대한 비난의 칼을 뽑아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시국선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한국교총에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채 한국교총을 상대로 비난을 하는 것은 결코 전교조나 한국교총 모두에게 득이 될리 없는 것이다. 이번의 공방전을 두고 전교조에서는 한국교총을 향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전교조가 취했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한국교총을 비난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소모전이 펼쳐지는 것을 두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은 모양이다.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안싸움이 흥미로워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깊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다. 7월 30일자 연합뉴스의 보도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교장과 교감이 주축인 교총과, 평교사가 주축인 전교조가.....'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보도에서 연합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볼때 대단히 실망스러운내용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가 평교사 주축인 것에는 이의가 없다. 교장, 교감이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짝이없다. 어떤 근거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의 회장도 평교사 출신이다. 예전에도 교장 교감출신이 회장이 된 적이 없었다.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교장과 교감이 주축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궁금하다. 전국에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대략 1만여개애 달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교장 1만명, 교감 1만명이다. 여기에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를1천개 정도로 본다면 교장 1만명, 교감 1만 1천명이 된다. 전체 2만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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