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에 관한 현안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질풍노도와 같이 강하게 다가 온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방향도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50만 교원이다. 노동단체 등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교원이 목소리와 주장을 외부에 표출하는 여건이 용이하지는 않다. 아마, ‘스승은 좀 달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과 사회가 바라보는 기대치가 이들 단체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인식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됐다. 인문분야든, 자연분야든 ‘과학’ ‘공학’의 명칭이 붙는 것이 낯설지 않는 시대에, 교육현장도 보다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과학화 될 필요가 있다. 교원도 ‘교육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원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체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 표현 그 자체로도 교육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지만 지난 1년 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일치단결이 이끌어낸 개가라 할 수 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래로 필자도 일간지 칼럼 투고, 학회 논문발표, 정책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 교육세 존치로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교육세제의 복잡성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교육세 존치가 교육재정 확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지시기를 2012년으로 3년간 유예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에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세제개편작업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교육세
집중이수제, 획일적 초등 시수 확대 ‘반대’ 복수자격 상치교사 초래, 공교육 만족도 저하 한국교총이 교과․학년군 조정과 집중이수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기본교과는 각각 존재 이유와 가치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특정 교과를 ‘군’으로 조정해 함께 묶을 수 없다”며 “교과․학년군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학년군 도입으로 초래되는 수업시수 조정의 어려움을 복수자격증제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복수전공 가산점 폐지라는 정책 추세와도 상충된다”며 “교원의 전문성 담보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이 제도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이수제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국, 영, 수, 사회, 과학 등 집중이수에서 제외된 주지과목은 시수가 오히려 늘어 학생의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집중이수 대상 과목이나 내용은 ‘수업시수’와 같은 단순한 기준이 아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다양화 등 교육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한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린 홍익대 서정화 교수의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올 2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학부모 등 4천3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들에서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문항은 2.66점, '학교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이었다.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은 2.12점으로 특히 낮게 나타나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에코 스쿨'(Eco-School) 사업의 하나로 다음달까지 노원구 대진여고 등 8개 학교의 기존 모래운동장을 천연잔디운동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한 곳당 평균 2천㎡ 규모의 천연잔디와 주변의 트랙, 다목적운동장으로 구성되며 운동장 지하에는 빗물을 재활용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빗물저류조가 설치된다. 대상 학교는 성북구 안암초등학교, 강북구 인수중학교, 노원구 대진여자고등학교, 은평구 신사초등학교, 강서구 내발산초등학교, 구로구 구현고등학교, 서초구 언남중학교, 강동구 동신중학교 등이다. 잔디운동장 조성엔 한 곳당 평균 3억7천여만원(총 29억8천200만원)이 들고 잔디의 관리는 전문가와 학교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잔디유지관리협의체가 맡는다. 천연잔디운동장은 모래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지표면 온도를 평균 8~10도 낮춰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에코스쿨 사업은 시내 초·중ㆍ고교가 도시 열섬현상 등 도시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으로 건물의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회 회장은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12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시행됐는데 내후년에 또 바뀐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편안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교과군 조정에 대해 "음악ㆍ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ㆍ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도덕ㆍ윤리는 인성을 다룬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바뀌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개편안이 내세우는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
신종플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위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교과부나 시교육청의 대책공문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자, 일선학교에서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매일같이 체온기록표를 작성하여 체온변화를 관찰하는가 하면, 학부모에게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체온을 재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는 학교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로 정문에서 매일같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학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과정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인근의 학교에서는 아침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고열 학생들을 발견하여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신종플루 검사까지 실시하여 조기에 감염학생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아침마다 교사들은 어렴움을 겪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신종플루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두고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자세에 있다. 학생들의 체온
우리 역사에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비보(裨補)’라 불리는 전통적 경관 보완론이 있다. 비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돕는다’ 또는 ‘보완한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비보라는 말 앞에 ‘풍수’를 붙여 ‘풍수비보’라고 했다. 멀리는 우리의 수도인 한양 광화문 앞의 물의 상징인 해태상과 가로 형태의 숭례문 현판이 불 모양인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잠재워 횡액을 막으려 했던 것이 있다. 이러한 풍수비보는 우리 여러지역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가족 나들이 등을 하다가 눈여겨 본다면 우리 조상의 고유한 풍습과 함께 자연관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마수의 소나무숲 이 소나무숲은 100여년 전에 이 마을에 살던 백낙헌이라는 사람이 마을사람들과 더불어 안산 조성과 함께[ 횡액을 막기 위하여 소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이 숲은 6·25전쟁 당시 경찰 별동대가 땔감으로 베어 가려다 ‘나무를 건드리면 동네가 망한다’는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부닥쳐 살아 남았고, 얼마 전 산림청과 금산군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상마수 소나무 삼림욕장”이라는 것을 조성하여 가꾸고 있는 실정이다. 2. 충남 금산군 남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전교조의 내부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문여중 김대유(47) 교사가 5일 전교조의 정치적 변질을 규탄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김 교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서문여중 분회장을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합비 납부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퇴 이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교원평가제를 전교조는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 전교조는 더는 과거의 '참교육' 전교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사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놓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대의원들이 교원평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학교 조합원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내 양대 정파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이 문제다. 교원단체라면 교육을 위해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만나고 대화해야 하는데 전교조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정치에 종속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95년 전교조에 가입한 김 교사는 1997∼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지 15주년을 맞아 현행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수능시험의 현안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능시험이 시행된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시험이 본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사교육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의 근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능시험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도 논의한다. 이종승 충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 `수능시험의 변천 과정 및 당면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김성훈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평가학회장), 허숙 경인교대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평가원 측은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