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 비리 근절 차원에서 '부조리신고센터'를 지난 1일 신설해 22일간 운영한 결과 내부고발 7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수수 2건, 인사 2건, 시설공사 2건, 계약 2건, 불법·부당처분 등 4건, 예산·회계 관련 1건, 제도 개선 3건, 기타 비리 4건 등으로 이 중 7건은 별다른 비리 혐의점이 없어 종결처리됐다. 시교육청은 "비리신고는 실명 접수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고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으로 임용시험, 감사, 인사 등에 대한 쇄신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장학사 시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맡겼으며, 외부 감사담당관(부이사관급) 영입,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외부 인사와 여성 비율 확대(30% 이상) 등 감사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시설 관련 비리가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점을 감안,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공립학교 수준의 입
제주경찰이 졸업식날 후배 여중생의 교복을 찢고 바다에 빠뜨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가해 학생들을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주동자로 지목된 A(16)양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중학생과 현장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외 가담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K중학교 출신 고교 1학년 여학생들인 A양 등은 지난 5일 오후 이 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 후배 여중생 7명을 포구로 끌고 가 교복 등을 찢고 강제로 바다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학교 변화에 부응하고 IT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에 따라 최근 경북 구미의 국립구미전자공고 교장에 선임된 최돈호(56) 씨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상주 출신으로 대구고와 영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해 평생 외길을 걸어온 최 씨는 지난해 LG전자 구미공장 경영지원팀 상무를 끝으로 퇴직했다. 잠시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구미전자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가 1차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번 2차 공모에 응해 교장으로 선정됐다.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최 교장은 "학교나 기업이나 경영의 개념은 다 똑같다"며 "세부적으로는 달라도 현장에 잘 접목해 인재를 육성하는 의미는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구미전자공고는 올해 3월부터 기술분야 전문가나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재탄생한다. 그 중심에서 방향타를 잡게 된 최 교장은 "기술융합시대에 맞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오랫동안 근무해 온 L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교육 인사비리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기인사를 전후해 인사비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정기인사 기간인 2월과 3월, 8월과 9월 등 연간 2차례씩의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 팝업 형태로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또 인사관련 비위자는 징계 때 포상 경력이 있어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징계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9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위원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반기별 한차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해 잘못 시공한 부문이나 취약부문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심행정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져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임혜경 전 용호초교 교장과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은 23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한데 이어 부산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 후보는 "정치권의 암묵적 개입과 대리전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되고 금권선거에까지 빠져들고 있다"며 각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교원 인사의 투명화를 통해 학교 현장을 효율화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과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이병수 고신대교수, 정형명 동부산대 교수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또 박영관 전 부산시 교육위원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이 다음 달 초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며,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에는 총 9명이 경쟁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란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외 수상실적, 자격증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중학교 학생부에도 독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 학생부 담당자한테 개정을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외고 입시 때 영어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중학교 학생부를 출력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대학본부에 법인화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법인화 여부에 대한 학내 찬반투표를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는 지금껏 여론몰이만 했지 법인화에 대한 학내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 적이 없다"며 "법인화는 국가로 치자면 '헌법개정'에 준하는 중대 사안이기에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할 속셈"이라며 "이대로라면 전국 국립대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던 대학 공교육 체제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직원,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800여명은 지난달 19일 공대위를 구성하고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등하굣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시설물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지역 등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건널목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와 학부모, 교직원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량 학용품이 올해 들어 시중에서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12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대형마트와 도·소매상에서 판매되는 지우개와 문구용 풀, 필통 등 어린이용 학용품 157개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지우개 22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가 안전기준인 0.1% 이상 검출됐다. DEHP는 플라스틱 재질을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3개의 지우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들은 부적합 제품을 자진 수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4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운영위원장들은 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고 울산시의 주요현안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정기회를 마친 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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