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2지방선거 교육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7개 선거구별로 일제히 공고했다. 교육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제5선거구(수원·평택·오산·화성)가 4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3선거구(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가 3억 6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제1선거구(안양·의왕·과천·군포·의왕) 3천 8천만원, 제2선거구(성남·구리·하남·광주) 3억 9400만원, 제4선거구(부천·안산·시흥) 3억 8600만원, 제6선거구(고양·파주·양주·김포·연천) 4억 1300만원, 제7선거구(용인·여주·이천·양평·안성) 3억 7900만원 등이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 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8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복무기간의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정도 낮춰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학생의 경우 병역 기간 등록금이 인상된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이 인상률을 조정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한 대학생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한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복학생에게 복무기간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해줌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등록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교육없는 학교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에만 지원되었던 인턴교사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턴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내니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채용하는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번에 인턴교사에 관한 글을 이 코너에 올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의욕이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기본적으로 교원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듯 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기본방침은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과목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는데,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이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공고를 냈었다. 총 지원자 152명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과목은 사회였다. 이어서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순이었는데, 영어에 20명, 수학에 19명이 지원했다. 대체로 과목별 지원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사회과목은 60명정도 몰려서 다른 과목의 두배 정도 지원자
학생들이 쓰는 답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 흔히들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적하곤 한다. 지식을 외우게 하고 그 외운 것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우수 성적이 되고 우수 학생이 된다.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술식, 서술식 문항이 출제되곤 하지만 일반화되지 못했고 교사들은 객관식 문항을 선호한다. 객관식은 채점이 빠르고 성적 감사 시 지적 당하지 않는다. 서답형 출제를 강제해도 기껏 낸다고하는 것이 단답식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타파하는 작은 시도를 했다. 그것은 시험 문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180도 사고의 전환이다. 기존의 시험문제 출제 방식이 아니다. 국어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 해결의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반편성고사에 우선 적용했다. 100점 만점에 무려 15점을 부여했다. 문항은 둘이지만 학생들이 답으로 쓰는 것은 문항당 3개씩 총 6개다. 답 하나 하나가 1.5점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항이다. "서호중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월말 퇴임하는 교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이 열렸다. 평생 스승의 길을 실천하다 2월말 퇴임하는 교원은 전국3306명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훈·포장 전수식을 갖는다.
전남도교육청 옛 청사 매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1년 가까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무안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청사가 빈집으로 남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지난 2007년부터 입찰 등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3년 가까이 겉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광주시와 매각가격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 감정평가단 구성 합의 등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지난해 10월 김장환 교육감이 퇴임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3만 7천여㎡에 이르는 부지와 건물 등은 용역업체 등 2명이 관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토지가격을 314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시는 200억원대를 제시,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도 교육청은 영어체험센터나 제2연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 계획을 밝히며 시를 압박했고 시는 '땅 가치가 떨어지는' 공원부지로의 용도변경 등을 거론하며 맞서는 등 진척을 보지 못했다. 도 교육청은 무안 이전으로 청사 매각에 나섰고 광주시는 이 부지(3만 6938㎡)를 사들여 '미디어 파크' 등 중외문화예술벨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고 결정권자의 퇴임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사랑카드'로 적립된 기금으로 난치병을 앓는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지원한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제휴해 사용금액의 0.2∼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교육사랑카드로 작년에 3억2천36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70%인 2억2천425만원을 학생복지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복지비 지원 대상자는 난치병을 앓는 학생과 소년·소녀가장 학생, 조손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9600여만원은 교직원 국내외 연수 지원비 등으로 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3년 3월 농협과 제휴, 이 카드를 도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개설된 공직비리신고 핫라인(☎031-2490-999)을 실명으로 접수하되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나올 경우 익명제보도 사실확인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직비리 핫라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검토 및 처리부서 배정,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 조사절차를 거쳐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의 경우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 내부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로도 접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플리바겐을 적용하는 한편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신고대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필요한 교구.교재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분할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계약하는 행위, 자기 소유 물품을 가져다 놓고 업체로부터 새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미고 업체가 받은 대금을 되돌려받는 행위 등이다. 교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업체 사장을 동반해 회식비용을 치르게 하거나 계약 특혜를 권고하는 행위 역시
검찰이 사정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작심하고 메스를 들이대면서 이번 수사의 종착역이 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미 사법처리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교육공무원이 40여명에 달하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과거 어느때보다 고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교육비리의 특성으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았던 검찰 수사지만 이번에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연중무휴'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누구든 검찰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 실체 드러내는 '숨은 비리' = 검찰은 교육비리를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수십 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숨어 있는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의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교육 관련 비리 집중단속' 지시를 추가로 내려보냈다. 지난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비리 척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주문했고, 이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교육비리 단속을 지시하면서 검찰은 그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첫 대담인사로 초청돼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했던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언급,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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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