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과 해양문화재단(이사장 최낙정)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 교육청에서 '해양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해양교육에 관한 인적교류와 정보교육, 해양교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해양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등 행사운영, 해양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해양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교육과 해양문화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양의 전문성이 함양된 교육 수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문화재단은 매년 해양교육시범학교를 비롯해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과 교사 및 교육 관계자 독도 탐방,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바다야 사랑海(www.ilovesea.co.kr)' 등을 통해 해양교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해양직업교재와 해양교육 부교재(선생님과 함께하는 바다교실) 발간, 해양교육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한정된 해양교육의 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차등지급률을 '최저 5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대부분 100%인 것과 비교해 전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은 학교 종류나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문답풀이. -- 올해 교사별 차등지급률을 50%로 높인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정책연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스스로 1년간 쏟은 노력이나 성과와 비교해 현행 차액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였다. 지난해 교과부 일반직 5급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성과급 차액이 350만원이었고, 차등지급률이 100%였다. 교원은 올해 차등지급률을 50%로 올리더라도 균등지급분이 144만원이고 최고와 최저 차액은 98만원이다. 이는 일반직 5급 차등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원노조 등이 반납운동을 벌이며 반발하면.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르친 교사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다. --교사 평가가 근무성적평정(근평), 교원평가, 성과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교총은 8일 교과부의 ‘교원성과급제 제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과부는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차등 폭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성과급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성과급제는 열심히 교육한 교원이 우대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현장의 여론수렴을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친 채 개선방안을 발표해 교원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학교의 순환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도입은 교육낙후지역 및 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성과급제 관련 설문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에 대해 교원 72.7%가 반대한 바 있다. 이어 교총은 “지난 10년간 매년 밀고당기기식 성과급 논란이 있어왔는데 교과부는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교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공동·일괄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교육청은 모든 중·고교로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고교 교감과 생활지도부장 회의를 열어 안내 지침서를 보급하는 한편 학교마다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점을 학기 중으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강원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가 업체와 학부모 간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 가격에 제공하게 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강원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 체육복과 실습복을 포함해 20만~30만원대의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25~30% 정도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공동·일괄구매는 해마다 제기됐지만, 교복업체의 소극적 자세와 학부모의 참여부족, 당국의 의지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교복구매 방식은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은 8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의 가세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표방한 이병수 고신대 교수를 비롯해 임혜경 전 용호초등 교장,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 등 4명으로 늘었다. 또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지역 시민운동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감 시민 후보 추천 운동을 펴고 있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전에는 총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지병인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이 전 총리는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평양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줄곧 교육계에 몸담아 왔다. 서울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지내다 지난 84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85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며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공헌했다. 이산가족인 이 전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이 평양 모란봉경기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동원, 대규모 군사매스게임을 벌여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뜬 사실은 아직도 유명한 일화다. 이후 고인은 천직인 교육계로 복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초등교육연구회장, 유네스코 서울협회장, 명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 김영삼(YS) 정부의 초기 개혁 작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93년 당시 남북통일과 대북정책의 수장인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임명됐다. 94년 YS와 잦은 마찰을 빚다 전격 경질된 이회창 전 총리의 뒤를 이어 27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최근까지 청소년대화의광장 이사장,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 재단이사장,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
Q.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 이전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전출될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국내이전비지급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뜻합니다.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도 자녀교육, 경제 사정, 배우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6개월 이전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新)근무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이 예견된다고 해서 미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 시·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에 따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 2.5톤이 넘으면 실비의 80%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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