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 병폐와 입시 및 성적 위주 관행에 신음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이 대통령은 22일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앞으로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육 개혁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대통령 스스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속 회의체를 신설, 이를 직접 주재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선봉에 나선 만큼 앞으로 내어놓는 대책 하나하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초 신설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2일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구성해 엿새만에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1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성공한 대응'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대학 총장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대학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교내에 알렸고 법정에서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 대학 행정간부였던 A씨는 총장 지시사항인 학교 자원봉사교육에 참석하지 않은채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한데다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인사조치된데 불만을 품고 2009년 '사소한 실수라도 측근은 넘어가고 반대파는 인사조치했다'는 등의 총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채용비리 관련자 해임요구를 거부, 말썽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정광학원이 논란 당사자인 교장의 재연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정모 교장의 재연임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2001년 9월 교장에 임용된 정 교장은 2005년 8월, 2009년 8월 연임을 마쳤다. 이후 2009년 9월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법인의 착오로 누락된 후 최근 이사회에서 재연임이 의결됐다. 2011년 2월말 정년 퇴임하는 정 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무자격으로 교장직으로 수행해온 셈이어서 각종 행정적 행위에 대한 적법 논란도 일 전망이다. 재연임 승인 과정에서 전남지역 조계종 주요 사찰 주지로 구성된 상당수 이사들이 연임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표결끝에 6대3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모 이사가 현 사태에 대한 교장의 책임있는 사과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사회 운영 등에 반발, 사퇴했다. 이 학원은 지난해 16명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6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 학교장 해임 등 중징계 요구됐으나 법인측이 정직으로 감경, 사실상 거부해
'2010년도 신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수 수료식 및 발대식'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2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유인촌 문광부장관을 비롯한 송광용 서울교대총장 등이 연수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선발된 491명의 신임 스포츠강사는서울교대에서 6일간 60시간의 연수 후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에 있는 강남영상미디어고교에 고3 장애학생들이 2년 과정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이른바 '전공과'를 최근 설치, 새학기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지역 장애 학생들의 재활과 직업교육을 위해 1억원을 들여 이 학교에 제과제빵, 조립포장, 세차 시설 등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설치했다. 이 학교 정원은 13명이지만 이번 새학기에 입학할 학생은 5명이다.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해 통상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두고 있지만 전문계고에 별도 설치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 특수학교인 인천예림학교에 전공과 1개반을 설치, 새학기부터 운영한다. 현재 지역에 전공과를 운영 중인 학교는 연일학교, 인혜학교, 미추홀학교, 혜광학교 등 도심지역 4개 교다. 정귀순 시교육청 장학사는 "장애학생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직업교육을 꼭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화지역 전문계고교에 직업과정을 개설했다"면서 "수요가 있으면 인문계 고교에도 설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 '균등분배·순환등급으로 뒤집어 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22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 임용되는 중등교사 23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중등교사는 일반 교과 182명, 체육 3명, 영양 6명, 보건 10명, 특수 33명 등이다. 이들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학교에 배정돼 3월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는 등 공무원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교육 부조리 예방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감사법무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개발형 직위로 임용'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하며, 교육전문직 선호 보직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승진 및 전보 서열 부를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며, 행정직 인사에도 '본청 전입 공모제'를 도입해 인사청탁을 원천적으로 배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풍부한 학부모를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시키는 '학부모 명예감사관제'와 불법찬조금이나 학교 촌지, 인사 부조리 등 교육관련 각종 부조리를 신고하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하고,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또는 공금횡령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였으며, 부조리 공무원의 상급자와 차상급 감독자, 동
인천시인터넷교육방송인 '잎새방송(www.ibse.co.kr)'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사회장학교육 운동인 '아이 스타트(I-Start)'를 공동 전개하고, 인천지역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에 잎새방송 교육시스템과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과 서한샘 잎새방송 회장은 이날 인천교총 대회의실에서 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관리교사 양성·운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공동 기획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MOU 체결 후 "인천의 도심·도서지역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인천시인터넷교육방송과 장학사업을 함께 전개해 인천교육 복지운동의 정착과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잎새방송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민간기업인 ㈜이스타코, ㈜유엠투엠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관합작 인터넷 교육방송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등 주요 과목을 라이브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에 미국 하포드대학이 중심이 되는 국제 비즈니스 특수목적학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1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21일 귀국한 유영훈 진천군수는 2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미국 커네티컷주 하포시에 위치한 하포드대학교를 방문, 웰터 해리슨 총장과 진천군에 국제비즈니스 관련 학교를 설립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특목교 형식이 될 국제학교는 앞으로 하포드대학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해리슨 총장 외에도 공과대학장, 세인트프란시스 메디컬센터 부원장 등 학교 관계자 10여명이 배석했다. 군 관계자는 국제 비즈니스학교는 하포드대학이 중심이 되는 특목교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배후단지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훈 군수는 "국제 비즈니스학교가 건립될 경우 우석대 진천캠퍼스로 설립되는 아셈국제대학과 연계해 진천군이 명실상부한 교육의 허브,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커네티컷주 교육위원회 브루스 E 더글러스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진천군을 방문, 학생 교환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