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이 저지른 비리,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이 규정한 양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 등이 금품수수, 입시부정, 폭행, 모욕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교가법) 초안을 작성,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폭행, 협박, 모욕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교원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수수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품수수 등을 통해 부정한 행위(부정입학 및 입시비리 등)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0년 동안 학교 또는 법인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지만 범죄 수준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미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형사 징벌이 필요하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특교가법이 박영아 의원의 촌지근절특별법 이후 또다시 교원이라는 특정직군을 비리·범죄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
올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최저 50%(지난해 30%) 이상으로 높아져 교육계의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더 높은 차등지급을 일선에 지시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각급 학교에 보낸 '2010 성과금 지급계획'에서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교사는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이는 교과부 지침(50·60·70% 중 자율선택)대로라면 50%를 선택할 수도 있는 학교의 자율을 애초부터 없애버린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30% 차등지급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차등 폭이 두 배로 커졌다. 더욱이 교장(감)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50·60% 선택규정을 아예 삭제한 채 70% 이상에서 차등률을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타 시도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온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관료를 지낸 일반직 출신 부감의 오버액션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교장(감), 교사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이첩해 50·60·70%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부산 등이 전문직에 한해 차등률을60%로 결정했을 뿐이다.
홍대우 대구 서부교육청 Wee센터 교사는 최근 한국전문상담교사협의회 제3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박상운 경기 여주교육청 교사가 당선됐다. 임기는 2년.
10일 부산·경남지역 초·중학교가 폭설로 휴교를실시한 가운데 서울지역도 폭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종종걸음으로 등교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
한국교총이 10일정부가 추진 중인 수능체제 개편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해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수능시험을 복수로 시행하고 공통시험과 선택시험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학입학시험에 활용하는 일체의 전형자료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수능시험의 성격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고사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언어, 수리, 탐구 영역 등으로 구분된 통합교과 시험은 모든 고교 졸업생들이 치르도록 하고, 교과별 학력고사는 대학에 따라 학부별, 학과별로 요구하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선택형의 교과별 학력고사 점수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수험생들이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여 대비하고 있는 대학별 심층면접, 논술고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시기·횟수와 관련 임 교수는 “국민공통과정에 기반한 언어, 수리, 탐구 영역의 공통 학력고사를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2회 응시토록 하고,고등학교 2~3학년 동안 이수한 선택과목별 학력고사를 졸업 시점에 실시, 시험 횟수를 늘리고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화장실, 냉·난방기 필터 등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청소 용역을 전문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은 63억1천만원이며, 일선 학교에 환경미화 전담인력이 배치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게 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448개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청소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중고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6시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59%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향운 교수와 단국대병원 신경과 김지현 교수팀이 서울의 중학교 3학년 학생 453명과 고등학교 1학년 454명, 고등학교 2학년 332명을 대상으로 평일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3학생이 6.6시간, 고1학생이 5.9시간, 고2학생이 5.6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주말에는 수면시간이 중3 8.6시간, 고1 8.3시간, 고2 8.2시간 등으로 다소 늘어났다. 학생들은 평일의 경우 부모가 깨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직접 일어나는 경우는 평균 10.3%에 불과했다. 반면 주말에는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가 평균 59.7%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 수면시간은 중3 6.8시간, 고1 3.5시간, 고2 5.5시간으로 실제 수면시간보다 짧은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전체 학생들 중 59%는 자신이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10%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청소년
경찰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졸업앨범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원산지가 중국인 졸업앨범을 대구시내 학교에 납품한 제작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수색에서 이들 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에 납품한 앨범 80여점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을 담은 통장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 또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씨 등은 수십개의 대구시내 초·중·고교와 국산 졸업앨범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앨범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앨범 뒷표지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됐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이유와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경위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이들 학교의 교직원을 불러 중국산 졸업앨범을 공급받은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학교가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되고, 이들 학교에는 10~20억씩의 학교 통폐합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과부는 10일 기존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농산어촌 육성사업이 접목된 전원학교를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원학교는 학생수가 61~200명인 학교가 대상이나 그 외 학교도 학생수 증감 추이, 발전 가능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대상학교로 추천될 수 있다. ▲올해는 도 소재 통합분교 36교(초 30, 중 6) 초중 통합운영학교 1교 등 37개교 ▲2011년에는 도 소재 통합본교 75교(초 57, 중 18),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85개 교 ▲2012년에는 도 소재 통합 본교 58교(초 46, 중 12),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69개 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다. 올해는 도교육청의 심사 및 추천(3~4월)과 교과부의 운영계획서 심사(4~5월)를 거쳐 5월 경 지정학교가 확정된다. 전원학교로 지정되면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지원금 10~20억 원 외에, 지정 다음 해부터 3년간 추가사업비를 학교당 3천만원씩 지원해 학교급별, 학교급간,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의
6·2 지방선거 선거공약 중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상급식이 표심을 흔들 폭발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선거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자 한나라당은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으로 규정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교육 때문"이라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다. 자신있게 가도 된다"면서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무상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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