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요즘 장안의 화제는 단연 밴쿠버 올림픽의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모태범, 이상화 선수는 500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승훈 선수는 5000m에서 동양인의 체력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은메달을 땄다. 그런데 이들 세 선수는 본래 이렇게까지 성적을 내리라고는 기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물론 세계가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가 ‘일명경인’(一鳴驚人)이다. '사기'의 ‘골계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전국시대 때 제(齊)나라 위왕(威王)은 처음에 정사를 돌보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다. 신하들은 왕의 진노가 두려워 아무도 간언을 올리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때 순우곤(淳于髡)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왕에게 “나라에 큰 새가 있는데 삼 년 동안 대궐에 머물면서 울지도 날지도 않습니다. 왕은 이 새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은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날았다하면 하늘 끝까지 치솟고, 울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울었다하면 사람을 놀라게 한다.”(此鳥, 不飛則已, 一飛沖天, 不鳴則已, 一鳴
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을 받는 대가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순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3)씨 등 전·현직 교장 또는 교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께 순천시 금당면 길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8)씨를 만나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는 등 2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컴퓨터교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줬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려는 다른 업자에게 학교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1년간 8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손씨와 사업을 진행하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초등학교 계약 당시 학교장들에게도 뇌물이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손씨가 40여대의 노트북을 산 점으로 미뤄 이 가운데 일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공됐는지도 수사
경기도 안양시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청은 만안구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치료지원시설인 '행복학교 덕천빌리지'를 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와 교육청이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들여 연면적 411㎡ 규모로 문을 연 덕천빌리지는 음악·미술·놀이체험실, 사진촬영실, 공연관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간단한 작업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치료할 수 있는 행복치료실, 언어치료 및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진단실 등 8개의 체험시설도 마련됐다. 덕천빌리지는 안양시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400여명이 이용하게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에 도내 최초의 특수교육시설이 설치돼 학생들이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18일 학생들의 변형교복 구매와 착용을 방치한 혐의로 전국 학교장 211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고발장을 통해 "대형 교복업체들이 변형교복을 일반교복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학교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또 변형교복을 판매한 교복업체 대리점 대표 4명을 불법영업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고용돼 학교 친구들에게 교복을 강매한 학생 2명과 충남지역 모 여고 교장을 협박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학사모는 이번 고발조치로도 교복업체들의 불합리한 교복 판매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복값 상한제 입법화 운동, 교복폐지 운동, 교육과학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작년 2월 가격담합과 '짝퉁' 판매 혐의 등으로 국내 대형 교복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일부 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진후 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서 2006∼2009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당 후원계좌로 2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위원장이 출석하면 당원으로 가입한 경위와 민노당 대의원이나 중앙집행위원 등의 당직을 맡았는지, 조합원에게 당 가입을 독려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29일 2월3일과 1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최근에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양성윤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23∼24일은 설립신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있기 때문에 출석 일정을 26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저소득층 중·고생 2만5천명에게 총 117억 1828만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학비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4인가구 기준) 납부액 월 4만원 이하이던 것을 올해는 4만 3천원으로 정해 학비 지원 수혜자가 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을 학부모들에게 홍보,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18일 서울지역 기준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대검찰청 민원실에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발자 대표단이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왼쪽부터 이진선 참여연대 간사, 유승재 광운대 총학생회장, 최주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대표단은 서울지역에서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최상위에 있는 대학 중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한 10개 대학을 고발했다.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면, 시·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시행규칙을 정해 3%범위 내에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2009년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은 서울 442명, 부산 236명, 경기 518명 등 4148명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118명까지 교육전문직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증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육전문직 인건비성 경비의 일부를 절감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인건비성 예산으로는 봉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등이 있으며 이 중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줄여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연가보상비를
한 고등학교에서 친구한테 훔친 물건이 다른 친구에게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 모 고교에 재학 중인 양모(17) 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시께 학교 교실에서 정모(17) 군의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24만원 상당)를 슬쩍했다. 양군은 훔친 PMP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양군도 교실에서 PMP를 도난당했지만 절도 사실이 마음에 걸려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절도 용의자가 붙잡혔다. 용의자는 옆반 친구인 김모(17) 군. 경찰은 김군에게 절도 피해자를 추궁했고, 피해자는 양군으로 밝혀졌다. 자초지종을 듣던 경찰은 결국 양군의 절도 사실까지 밝혀냈고, 양군과 김군은 이날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명이 같은 물건을 번갈아 훔친 사건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친하지는 않지만 안면 있는 사이인데 이제 친구도 못 믿을 세상이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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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