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법제화로 학교자율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해 19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어머니인 점을 고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성비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 후로 정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도록 했다. 또 현재 권고조항인 학운위원 연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비리문제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운위를 강화하면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자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운위원의 선발 방식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함께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초등교장은 “아버지가 참여한다고
6월 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선거의 경우 후보들이 이른바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로 뚜렷이 대비 돼 후보 간 단일화가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 어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후보군, 진보對보수 뚜렷 = 18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로는 서울에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성동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 서울교대 교수,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오성삼 건국대 교수,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정채동 교육위원 등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성향으로는 곽노현 방통대 교수, 이삼열 전 숭실대 교수, 박명기 교육위원,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부영 교육위원, 최홍이 교육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권진수 전 인천부교육감, 김실 교육위원, 김용길 교육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나근형 전 교육감, 류병태 교육위원, 조병옥 교육위원, 허원기 전 교육위원이 보수진영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 측에서는 이청연 교육위원과 김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여기에 맞는 체제로 가야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며 "외국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 받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자면 EBS가 상당히 질을 높이고 좋은 교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강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피라미드식 인사비리'를 겨냥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시교육청 실무자와 고위 간부가 고루 연루된 이번 비리의 몸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파헤칠 핵심 의혹은 장학사 시험 비리와 학교 창호공사 수뢰, 부정인사 등이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을 잘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 뇌물을 걷은 김모(60·구속기소) 전 교육정책국장이 작년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 등 부서 간부들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시킨 부분의 배경을 철처히 캔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인사총괄 업무를 맡던 김 전 국장이 공 전 교육감의 '후계자'로 꼽히던 인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데는 최고위층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방증할 참고인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최근 조사를 받은 한 시교육청 인사는 "재력가였던 김 전 국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궁해 뇌물을 챙겼을 리가 없다.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비만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학교 내 기호식품 매점 중 시설,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으로,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특히 지정단계에서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수판매업소는 2009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동안은 학교 주변 200ｍ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시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소를 학교 안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이 처음으로, 비만 어린이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지정업소가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자체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 내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초중고생 1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05년 국민
여야간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깎아내렸다. 동시에 양당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초반전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핵심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부모에게 해외 여행비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A고등학교 전 교장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5월 이 학교 운영위원장의 남편 박모(59)씨에게 전년도 교감과 3학년 부장, 담임 등 교사 14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학부모 박씨는 그해 7월 교사들의 중국 여행경비 1500여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했으며 교사들은 8월 초 중국으로 4박5일 일정의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학교의 대입 실적을 좋게 낸 3학년 담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돈이 없자 박씨에게 대신 경비를 요구한 것"이라며 "김씨가 작년 8월 정년퇴직을 했고,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와 교사 14명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교사들은 그러나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는 당시 한결같이 교장이 보내준 걸로 알고 다녀왔다"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맞았다며 같은 반 학생이 112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대구 모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때 학생이 교사로 부터 폭행당했다며 이 학생의 급우인 A군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신고는 이날 오후 7시께 이뤄져 경찰은 해당 학교 교사와 교감, 피해학생의 학부모 등을 인근 지구대로 불렀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신고 소동은 마무리됐다. 지구대측은 "학생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교사한테 얼굴 등을 몇 차례 맞은 일이 있었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학부모도 고소 의사가 없어 합의 후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
울산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학교법인 강동학원은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와 강동학원에 따르면 울산국제중학교는 북구 산하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아이엠케이산업과 영재교육 전문기업 ㈜토피아에듀케이션이 사업지구내 부지와 건축비용 등을 무상 출연해 건립할 계획이다. 학교 규모는 1만 4400여㎡ 부지에 지상 4층, 학급당 25∼30명씩 24학급, 총 정원 6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학교법인 강동학원을 임시 설립한 아이엠케이산업과 토피아에듀케이션이 16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출연할 예정이다. 강동학원은 올해 안에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해 2013년 개교할 계획이다.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시의 북구 강동 해양복합관광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5개 사업지구 가운데 선도사업으로 100만여㎡ 부지에 전원주택과 공동주택, 컨벤션호텔, 관광·레저쇼핑몰, 아쿠아리움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가 처음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교조 등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제출기한은 24일까지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번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 성명,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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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3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