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옷을 찢는 등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한 가해학생 19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가해학생 19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과 성폭력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동두천 모 여자중학교 출신 19명은 지난 10일 졸업식을 마친 후배 8명을 불러내 몸에 계란과 먹물을 뿌리고 옷을 찢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5명은 사진 촬영을 해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고소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피해학생 중 일부는 옷이 찢어져 속옷이 약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가해학생을 21명으로 봤으나,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한 2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의정부지검 최준원 차장검사는 "처벌 수위는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재검토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위가 높지
26일 서울 시내 대학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잇따라 열렸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4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2708명과 석사 1611명, 박사 529명 등 4848명에게 학위를 줬다.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14명, 석사 102명, 박사 23명 등 139명이며, 김후란(76.사범대 가정학과) 시인과 민주화 투쟁으로 제적돼 졸업하지 못한 오수영(56.국어교육)씨는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이장무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서울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책임 있는 지성인을 배출해 왔다. 오늘 수여하는 학위는 창의적, 실천적 지성이라는 '서울대다움'의 원천을 토대로 세계에 봉사할 것을 약속하는 신성한 증표"라고 말했다. 한국외대도 오전에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졸업식을 열고 학사 2271명, 석사 480명, 박사 45명 등 모두 279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박철 총장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공부하는 외대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전 안암캠퍼스 화정체육관에서 신입생 5200여명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학년도 입학식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 급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교과위원장)은 25일, 교과부에서 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 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불법으로 선거 개입했다며, 교과부 장관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과장이 ‘급식 정책’ 문건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범 야권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교과부는 25일 ‘급식 관련 문건’에 대해 장관이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다음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 교과위 보좌진 공부 모임에서 교과부 실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선거 개입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당장 그만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과실 주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사태의 발생 책임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의) '모럴 해저드'에도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유영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사태 원인은.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시행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이용될 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취소대상자 선정기준은. ▲일률적 잣대로 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이 248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명단을 일선 학교에 보내 소명기회를 주고 선별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불법·편법입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 학교장추천 입학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그런 내용의 입학전형 지침이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갔는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학교가 지원을 종용했다면. ▲(합격자로 처리하기)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원 교육감선거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권은석(64) 전 교육국장과 김인희(52) 전 교육위원, 민병희(57), 조광희(66) 교육위원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또 이칭찬(63) 강원대 교수도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재선인 한장수(65) 강원도 교육감이 3선 고지에 오르려고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이날 퇴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 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서 선거전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영동지역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던 함종빈(69) 교육위원회의장은 후배에게 길을 터준다며 최근 불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선거는 6파전으로 압축하는 모양새다. 교육감은 예산 집행권과 초중등교장 및 교사 인사권, 조례안 작성 등 지역 교육 권한 대부분을 행사하는 수장이다. 지역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강원 교육감선거가 기존의 초등 대 중등 후보자 간 대결 구도에다가 진보와 보수, 영동과 영서 등 이념과 지역으로 복잡하게 얽힌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13개 자율고에서 13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부정입학 의심자 248명의 53%에 해당하는 숫자다. 합격 취소가 결정된 학생은 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하면 거주지 인근 일반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도입 취지는 경제적 빈곤자와 파산·신용불량 가족의 장기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도입 첫해부터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세세한 기준을 설정하면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에 학생 선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 등 모두에 있다. 조만간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3월 중순까지 관련자들을 가려내 징계 및 고발, 해당 자율고의 학급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율형사립고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권재진 민정수석등을 긴급 소집해 관계수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는 학교장 및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일회성 사건으로 파악하지 말고 발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긴급 수석회의까지 소집해 입시부정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연일 강조했던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또 잇따른 '교육청 비리'를 언급, "학교장이 돈을 받고 부임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누가 교사를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 인사 비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감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황을 파악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 또한 중장기적 개선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와 세계시민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학생 권리 교육, 빈곤 퇴치, 나눔문화 확산, 세계시민 체험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전주 크레용유치원 ▲전주 제이그림 유치원 ▲군산 서해대학부속 유치원 ▲익산 영등파랑 유치원 ▲익산 한서유치원 ▲정읍 고은 유치원 등 6곳을 야간 돌봄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한 유치원당 수용 인원은 20~25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와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으면 대상 유치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립 인천대학교가 시립 인천전문대학을 통합, 인천대학교로 오는 3월1일 새롭게 출범한다. 26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함에 따라 올 신입생부터 통합해 선발하는 등 인천전문대와의 통합 절차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3월 2일엔 오전 송도캠퍼스에서 통합 대학 출범식 및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천대는 11개 단과 대학과 51개 학과(학부)에 학생 1만 3천명과 교직원 760여명이 근무하는 매머드급 대학교가 됐다. 대학 측은 지난해 남구 도화동 캠퍼스에서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를 조성, 이전한 데 이어 숙원이었던 인천전문대와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통합 인천대 = 인천대는 한 학년 정원이 1680명에서 1천명이 늘어난 2680명으로 전체 정원은 1만 2954명(석·박사과정 2234명 포함)이 됐다. 또 단과 대학은 9개에서 도시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이 신설돼 11개로, 학과(학부) 역시 34개에서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에너지화학공학, 나노공학 등 17개 학과가 신설돼 51개로 늘어났다. 교직원도 교수 401명과 조교 94명, 행정 직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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