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각종 교육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상설 실무지원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예산·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감·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
충북도가 국장급 교육기획관 신설을 검토하고 평생학습특별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미래기획단 자문위원인 김병주 박사는 충북개발연구원이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북미래전략 집중토론회(인재양성 분야)'에서 사람이 자산이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한 접근성, 오송·오창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우수한 역사문화적 자산 등 강점이 많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인력양성 투자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 대안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 수립, 교육을 통한 인구 유인,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교육정보 인프라, 공동연구 및 교육시설 관리, 방과 후 학습, 창의학습동아리, 교육봉사단체 지원 등 교육 관련 보완적 업무를 위한 교육기획관(국장급·부이사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육기획관을 설치해 학교지원, 평생교육 등 업무를 펴고 있으며 경기도도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된 교육국을 운영 중이라고 김 박사는 부연했다. 김 박사는 이어 "충북인재양성재단의 모든 재원은 교육시설 개선, 석학 초빙, 인재 정책 지원 등에 투입돼야 한다"며 "또 평생학습특별도를 선언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72곳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자치구별로 1곳을 선정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33곳, 경기 27곳, 서울 24곳, 부산 16곳, 경북과 인천 각 10곳 등이다. 이용 대상은 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오후 7시까지 유치원 종일반에 있다가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옮겨 이용하면 된다. 주 1~2회 또는 2~3회 이용하려면 당일 오전에 재원 중인 유치원에 알리면 되고, 상시로 이용하려면 재원 중인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치원 명단은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 홈페이지에서는 팝업창을 클릭한 뒤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예술중학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 윤성태)은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인 '계원예술학교'를 설립해 26일 개교한다.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에 142명을 선발한 이 학교는 예술학교로는 유례 없이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이를 위해 서울대 조교 출신 미국인 과학교사, 외고 유학반 출신 영어교사, 한국·캐나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학교사 등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 선발에 공을 들였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입학 전 수업결과 전체 학생의 60% 정도가 영어수업이 가능했다"며 "학생수준에 맞춰 영어수업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문교육 강화 차원에서 독서, 한자, 토론교육 등도 도입하고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국 아이들와이드 예술학교를 비롯한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예술 명문학교와 교류를 추진한다. 전공과목의 학습과 레슨이 가능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계원예술학교 김명규 교장은 "원석과 같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편법 포함) 학생수가 25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합격한 사례가 최소 200건에 달한다. 대략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자율고 부정입학에 서울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13개 자율고 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교장단 모임을 하고 해당 학생들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서울 외에 지방 7개 자율고의 부정입학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 보내 지난해 2개월 근무한 교육공무원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해당되는 휴가는 질병 또는 부상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 휴가, 공가 시간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2개월 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교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도 교과부는 두달 근무자 중 7시간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른 해당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교총은 8시간 이상의 육아 시간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 특별 휴가로 포함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 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 교총은 두달 근무자 중 공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와 2, 8월 퇴직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금년 신학기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에서는 전체 교원을 상대로 교원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의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일 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교직 사회의 동요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이미 중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교사들의 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그 강도가 센 편이다. 중국의 교원평가는 ‘교사성과심사(敎師績效考核)’로 불리는 데 교사성과심사는 교육인사제도의 개혁, 학교 성과임금제도의 순리적인 실시, 교사집단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발전 촉진 등을 목표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개혁 조치 가운데 하나다. 교사성과심사는 교사들이 의무교육법, 교사법, 교육법 등에 규정된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학교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실적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원에 대한 실적 평가다. 즉, 교사성과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덕망과 교육 능
지난 2월 중순 호주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의 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한 학생(12세)이 동급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진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재학생 수가 1천 명이 넘는 가톨릭계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10대 초반 재학생의 학내 칼부림 사망 사건으로 호주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첫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전 8시 15분경, 화장실에서 두 학생의 다툼이 시작되었고 가해학생이 길이 20㎝ 생선회칼을 꺼내 상대방의 가슴과 목 등을 마구 찔렀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동급생을 찌른 학생은 평소 놀림과 괴롭힘, 왕따를 당해오던 중 사건이 난 날도 수모를 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칼로 보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목 등에도 자해를 한 후 피를 흘리며 운동장으로 달아났다가 학교로부터 두 블록이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살 어린이가 같은 반 친구를 부엌용 식칼로 위협하던 중 교사가 달려들어 칼을 빼앗아 더 큰 불상사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초등학생인 10대 어린이들의 연쇄 칼부림 사태로 두 학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 19층에서 시·도 교육감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장관이 직접 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여 비리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장·교감 간의 순환 인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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