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창호공사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서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9월 한 창호업체에서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닷새 동안 검찰에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교육청 전직 시설과장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직위가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지역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창호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북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구모씨와 강서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씨를 구속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의 교육계 인사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최근에는 학교 시설공사 비리뿐 아니라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 각종 교육계 부조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등 각계의 제도화된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부산대는 23일 교무회의를 열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대학은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1488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62명,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170명, 저소득층 학생 전형에서 123명, 전문계고 출신자 전형에서 85명 등 총 1928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4969명)의 38.8%에 해당한다. 부산대는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적용, 충실한 고교생활로 형성된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대는 2010학년도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일반선발에서 시행했던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서류 평가와 심층면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일산의 모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최대한 선처'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과 선도라는 솔로몬식 해법을 선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3일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은 22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15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한다는 원칙을 마련해 경찰에 전달했다. 뒤풀이를 처음부터 주도하거나 옷을 강제로 찢은 학생, 밀가루와 계란 등 뒤풀이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한 학생, 알몸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인터넷으로 촬영한 학생 등은 모두 적극 가담자로 분류됐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널리 퍼져 관행화되다시피 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극 가담자 전원에게 공동 폭행에 더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3명은 피해학생의 의사해 반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까지 각각 적용하기로 해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23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의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한국외대에서 열린 박철 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불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있는 교육협력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합의하면 (3불 정책 폐지도)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 총장은 이배용 현 대교협 회장(이화여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2년간 대교협 회장직을 맡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경쟁과 효율'이라고 언급하며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주재로 열릴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 협의회에서 경쟁과 효율이란 원칙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또 3불 정책이 폐지되면 고려대의 경우 기여입학제를 바로 도입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 같은 경우 기부입학 같은 것은 바로 시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학교 위상을 높인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
검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의 가해학생 가운데 적극 가담자를 처벌하는 대신 법대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은 뒤풀이 과정을 단순히 구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품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앞선 22일 가해학생 전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일부는 성폭력, 갈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낸
경남의 도립대학 총장직에 도청 간부 공무원이 잇따라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이어서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남도립 거창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은 "총장임용추천위 회의를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어 총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제5대 총장직에 이모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공개 모집이 아닌 특별 채용 방식의 추천을 통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학 자체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실장이 총장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제4대 총장이었던 오원석(62)씨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장 선거의 출마를 위해 10여일 전에 사퇴했다. 2006년 8월에 총장에 임명된 오씨 또한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같은 도립인 남해대학도 마찬가지로 2004년 7월 김웅렬 경남도 기획관리실장, 2008년 7월 백중기 경남도 기획관리실장이 연이어 제 3, 4대 총장에 임명됐다. 이 같은 자리보전용 인사 관행에 대해 대학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 모집을 거쳐 최적의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학교 결원이사 선임을 강행한 가운데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 정원을 늘리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조선대 이사회는 2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현행 9명인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요 내용의 정관변경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승인사항이며 교과부가 이사 증원을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이 조치는 사분위가 조선대 교직원, 동문 등의 반발에도 최근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로 결원이사 2명의 선임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증원되는 이사는 총장(당연직)과 개방형 이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사는 교과부와 조선대 추천 각 2명, 옛 재단 측 이사 추천 5명 등이며 정원이 늘면 조선대 추천 몫이 그만큼 늘게 된다. 조선대는 사분위의 결원이사 선임 등으로 옛 재단의 경영 복귀 등이 점쳐지는 등 또 다른 분규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조선대 일부 교수와 학생 등은 이미 옛 경영진 추천 인사의 이사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결원이사가 모두 옛 재단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미 현 이사진에 대한 사퇴를 요
'제1회 대한민국 고등학생 모의 UN' 제2위원회 외교안보 부문에 참석한 학생들이 '전쟁방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번 모의 UN은 '세계학생UN'이 주최했으며 22일 워크숍에 이어 23~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전국 고교생 90명이 참가한 모의 UN은기존의틀에서 벗어난 대회 방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 발표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목적을 두고 있다. 제3위원회 경제 부문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을 주제로위원회별 30개국의 국가가 모두 발언을한다. 각 대표단은 기조연설을 위한 발언자 명부를 통해 발언을 신청하고 순서에 따라 발표한다. 제2위원회 환경 부문에서 '기후 협약'이란 주제로 각 나라 대표단들이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악의 잎사귀를 천 번 잘라내기보다 악의 뿌리를 한 번 뽑는 것이 낫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최근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태는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 감춰서도 안 되지만 감출 수도 없는 세상이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세상이다. '뜬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다산 정약용은 둘째 아들 학유에게 쓴 편지에서, "남들이 모르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최고고, 남들이 못 듣게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평생 동안 외우고 다닌다면 위로는 하늘에 대하여 떳떳하고 아래로는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이나 우환,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전복시키는 죄악이 모두 몰래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치열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로만 듣던 전문직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이젠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개혁을 외쳐도 세상 어느 조직보다 느린 곳이 교직이라고들 한다. 세간에서 공교육이 죽었다고 야단을 쳐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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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