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6일 정당 및 단체장 후보-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이 추진해온 정책연대 전략에 비상등이 커졌다.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는 득표력 제고를 위해 묵시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연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만큼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런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침범하는 선거 규제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추진할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선정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전략 모두 불법이 된다. 또 여권의 교육비리 척결 드라이브와 전교조 및 교원평가제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90개 초중고에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특정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주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 주제·문제·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는 학습법이다. 과학고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교사의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 내년 일반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평가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술·논술형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결과가 학생부에 학습이력으로 기록 관리되면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서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6일 "증인들의 특위 출석을 방해한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이 일부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했다"며 "변호인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무집행방해가 일부 성립된다는 의견을 받아 고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날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증인 19명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경기도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두 차례 삭감했던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이 다시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는 16일 15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도청 및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이 포함돼 있어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7일과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과 12월 무상급식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모두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 지원비 36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무거초등학교(교장 이한열)는 올해부터 숫자로 된 학급 이름 대신에 담임교사의 이름으로 된 학급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면 '1학년 000선생님반'으로 표기해 기존의 '1학년 0'반과 같은 숫자 형태의 표시제를 없앤 것. 무거초는 앞서 전체 45개 학급의 교실 입구와 유리창 등에 담임교사의 이름으로 만든 학급 팻말을 부착했다. 이 학교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책임지고 학급을 운용하도록 '담임교사 이름반'으로 학급 명칭을 바꿨다. 이 교장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숫자 형태의 학반 표시제를 없앴다"며 "'담임교사 이름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나자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학급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을 통한 교육 방식인 'NIE' 확산을 위해 전국 초·중학교 교사들을 위한 '알기 쉬운 교사용 NIE 가이드' 책자를 제작, 무료로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4X6배판 규격에 130여쪽 분량인 안내서는 NIE 전문교사와 신문기자, 대학교수 등 현장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NIE 이해하기 ▲학습자료로써 신문 살펴보기 ▲NIE 수업 준비 ▲NIE 실제하기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실제 교사들이 가질 의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국 초·중학교 교사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를 통해 19일부터 1명당 1부씩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협회는 신문용지 생산업체인 전주페이퍼의 후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각급 학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소방관 1명이 한 학교를 맡아 정기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18개 시·군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 944명에게 담당 학교1곳씩을 지정했다. 해당 소방관은 월 평균 1차례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방법과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가르친다.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조와 피난, 응급 처치 등을 교육한다. 이와 병행해 일선 소방서는 소방 및 안전 교육을 받길 원하는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희망하는 학교 등은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55-211-5376).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급력이 큰 무상급식이라는 교육 이슈를 야당에 선점당한 한나라당이 마련한 '반전 카드'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학교현장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달 여가 지나면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동시에 국회 교과위원으로서 (선거) 분위기를 봐가며 이 사안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관련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교조 명단 공개를 교원평가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서로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 도교육청은 "설립중단 위기에 놓인 12개교의 정상 개교를 위해 도가 미납된 9900억원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LH공사의 유이자 상환조건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시간 여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에는 도청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 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 직무대리,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덕근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미지급하면서 분할상환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미 9219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며 "여기에 LH공사가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을 3년 유이자로 전환하면서 학교 설립 유보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여야 각 정당 및 당소속 단체장 후보자가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정당-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26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당대표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또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정당 홈페이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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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