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 19층에서 시·도 교육감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장관이 직접 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여 비리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장·교감 간의 순환 인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급히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는 시작부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교육비리 사건들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16개 시도 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들의 얼굴에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하는 자탄이 역력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거의 질타와 훈계로 40여분 간이나 이어졌다. 역시 침통한 표정의 안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냉정을 되찾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느 분야보다 깨끗하고 신성해야 할 교육계가 이러한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며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장,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알몸 졸업식 뒤풀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았는데, 교장과 교원들의 낮은 책임의식에 너무 놀랐다. 우리가 어떻게 교장들을 교육한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고까지 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감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이유는 이날 회의 주제로 오른 교육관
경기도가 식중독 등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각급 학교 주변의 '먹을거리 안전지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공포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200ｍ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1304곳에서 올해 15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구내 매점, 자판기,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구역 전담 관리원이 배치돼 지도 활동을 벌인다. 도는 또 식품안전보호구역내 7339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위생복과 위생모 등을 지원하고, 영업장 시설이 취약한 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장 환경개선 및 식품 판매대 교체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판매업소 200곳을 지정,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일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해 3개 시·군 6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꿈나무 튼튼거리'를 시범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에서 도.보건환경연구원.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
정부는 이달 말 퇴임하는 각급 학교 교원 330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조근정훈장은 군산대 이희연 총장, 광운대 강준길 총장, 조선대 양형일 총장, 호남신학대 황승룡 총장, 강원대 최현섭 총장, 우송대 김선종 총장 등 6명이 받는다. 서울 반포초 이선배 교장 등 991명은 황조근정훈장, 성남서중 심경옥 교사 등 602명은 홍조근정훈장, 충주공업고 이충무 교사 등 427명은 녹조근정훈장, 영산포고 이정석 교사 등 401명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또 선산초 정제윤 교사 등 303명에게는 근정포장, 중앙대 정광선 교수 등 15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월평초 채기철 교사 등 182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부산안남초 최양순 교사 등 228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최근 잇따르는 각종 교원인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 교감 간 순환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사→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비리를 차단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바꾸거나 교육전문직들이 배치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공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책과 같이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각 지역의 선호 학교 교장·교감으로 아예 발령내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교대와 미디어교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미디어강사 양성과정 운영과 미디어 교육과정 개발, 정보교류 및 시설물 활용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미디어센터는 다음 달 미디어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해 4월 한 달간 90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미디어교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미디어교사들은 앞으로 부산지역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5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으면 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서내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서장 연대책임제와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 전문가를 명예 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 및 민원조사에 공동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인사철에는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청렴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도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단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는 등 청렴대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식품업체의 약 1%가 비위생적인 영업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유명 편의점과 제과 체인 등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12월 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체 4만 9213곳을 반복 점검한 결과 약 1%인 498곳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영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무신고 음식점 등 영세한 업체가 많았지만 GS25(2곳), 훼미리마트(3곳), 파리바게트(4곳) 등 유명 편의점과 제과점 체인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에서 유통 중인 식품 80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롯데리아의 '옛날팥빙수' 등 28개 제품이 세균이나 신선도, 첨가물, 표시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어린
새로운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됐지만 서울지역 중학교 150여 곳이 여전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 전환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장을 전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학기 초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는 공사립 중학교 150여 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토록 했으나 서울지역에서는 많은 학교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뤄왔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급식위원회를 열고 '1일2식'(중·석식. 단 석식인원은 중식인원의 20% 이상)을 제공하는 중·고교는 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학교'로 보고 전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전환시점을 1년가량 유예받았지만, 중학교들의 경우 '석식인원이 중식인원의 20%'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교육청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직원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냈다. 보은성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미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시교육청의 고위 간부 A씨도 학교 공사예산 등을 담당하면서 100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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