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장학관·교장 승진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고령인데다 당뇨병과 대장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후 11시 5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측근 교육청 간부를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작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직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일부 인사의 승진을 추천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수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대학생들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이 2천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19일 공개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연체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전년의 1759억원보다 무려 36% 늘어난 2394억원이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5년의 연체액은 105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이보다 6.3배 늘어난 657억원이었고 2007년에도 1266억원으로 급증했다. 학자금 대출액을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에 1860명(전체 학생의 9.4%)이 74억 6천여만원을 대출받았고 2학기에는 1748명(9.5%)이 65억 6천여만원을 빌렸다. 2009년 1학기와 2학기의 연세대생 대출액은 57억 4천여만원(1456명.8.6%)과 56억 2천여만원(1500명.10.9%)이었고 이화여대는 각각 59억 1천여만원(1505명.9.6%)과 52억 8천여만원(1418명.9.9%)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자연히 연체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공
울산의 학부모들은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 방과 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업무 전담 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오후 5시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지역 학부모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국 순회 학부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일부 교사들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방과 후 수업 때 업무를 보느라 학생에게 자습을 시키거나 EBS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과 후 수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방과 후 수업이 학교별 참여도 경쟁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알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조교사를 뽑아 교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행정실 인원을 확충해 교사들은 학교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학부모 토론회에 앞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 교사와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진단 토론
2007년 영국의 한 학교에서 천식 증세로 목숨을 잃은 학생이 교사 지시로 복도에 홀로 앉아있다가 방치돼 숨진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샘 린튼(당시 11세)은 2007년 12월 영국 맨체스터 스톡포트의 한 학교에서 교사인 재닛 포드로부터 교실 밖으로 나가 앉아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뒤 샘의 친구 중 한 명이 복도에서 혼자 숨을 헐떡거리는 샘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으나 교사는 샘은 거기에 더 있어야 한다면서 회의 중이니 나가라고 말했다. 결국 샘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학교가 끝날 무렵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숨졌다. 사인은 방치에 따른 자연사. 의사는 샘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샘의 죽음에 관한 재판이 열린 18일 법정 밖에서는 당시 학교 조치를 비난하는 샘 가족의 성토가 이어졌다. 샘의 어머니는 "아들은 정말 멋진 아이였는데 그를 잃어버려 충격이 컸다"면서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고 슬퍼했다. 그러나 포드 교사는 재판에서 당시 학생들의 주장을 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열린 '교육간담회'에서는 EBS 강의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의 수능 반영률을 70%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EBS 강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오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손원철군은 "학원에 끌려다니다시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원을 다 끊고 EBS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면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수능연계율 70%'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화여고 2학년 조민경양의 어머니 변은애씨도 "수능이 EBS와 연계된다고 하고 학교에서 부교재로 EBS를 쓰니까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좋다"면서 "내년에 다른 패턴으로 바뀌면 열심히 했던 게 수포가 되니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 덕분에 올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이대보씨는 "EBS 인터넷 강의의 서버가 다운돼 답변이 다 사라진 적이 있다"면서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으며,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장학사 선발때 필요한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학사 임용 개선안을 보면 1차 서류 및 2차 지필 전형에서는 2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3차는 면접으로 하기로 했다. 더구나 면접은 100% 외부인사로 구성해 실시할 계획인데 대학교수, 교장, 기업체 인사관리자, 연구소 및 각종 민간단체 위원 등에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부 전형 내용은 장학사 임용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초·중등교육과 서서규 장학관은 "이번 조치로 장학사 선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위촉키로 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50%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모두 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9억원 보다 13억원(16%) 늘어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총 예산의 70%인 64억원을 우선적으로, 나머지 28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414개교 32억원, 중학교 160개교 19억원, 고등학교 86개교 13억원 등이다. 도 교육청은 도시에 비해 학교 이외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교육서비스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수단, 시설 및 우수 강사 확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15일 갑자기 교과부 모 서기관으로부터17일 9시 30분까지 교과부로 출장 신청을 하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내용을 준비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궁금하기만 했다. 오후에 신상명세서와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보냈는데, 그 후로는 일체 연락이 없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차표를 먼저 예매했다.해질녘 쯤에다시 정부청사 후문으로 8시 40분까지 와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KTX 기차표를 다시 한 시간 앞당겨 예매했다.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 누구와 가는지 가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물어 보았더니 선생님이 평소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청와대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래도 수석교사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는 생각에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자격 운영방식, 보상, 법제화 등에 대해 정리를 다시 했다.마음은 급하기는 한데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아 불안하고 심란하여 성당으로 갔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교육을 위해 교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 http://www.korean.go.kr)은 1984년 5월 10일 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어연구소에서 출발했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연구소 업무가 문화부의 핵심 업무가 됐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을 근거로 국립국어연구원 직제가 확정되면서 발족했고, 초대 원장으로 안병희 서울대 교수가 취임을 했다. 2005년 국어기본이 발효되면서 현재의 명칭인 국립국어원으로 바뀌었다. 국립국어원은 어문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며 국민의 언어생활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합리적인 어문정책을 수립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계도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국립국어원의 사업은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각종 어문규정(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홍보, 언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각종 어문 자료를 수집하여 국어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문규범의 수정 보완, 국어순화, 국어정책, 북한어에 대한 각종 연구 사업을 벌여 각종 서적을 간행하였다.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정기전보 등으로 신임지로 이사할 경우 교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이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교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알고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나침반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15~17일 국내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교원의 63.4%인 303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재직학교에 국내이전비를 신청한 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1.5%(103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103명) 47.6%는 국내이전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이전비를받아야 하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서’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눈치 때문에’(18.4%), ‘신청기간을 넘겨서’(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타시도 전출을 통해 8명이 전입해 이 중 5명이 국내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됐지만 현재 학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사비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자 중 한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국내이전비 지급이 학교예산에서 지원되다보니 행정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