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이 비리의 '몸통'이란 의혹을 받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인 측근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2009년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것도 혐의(직권남용 등)에 포함됐다. 공 전 교육감은 영장이 청구되던 23일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틀 뒤 치료를 이유로 한차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으며, 검찰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자 이날 퇴원해 법정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측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태에 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법적 재검토와 국민·학부모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저녁 교과부로부터 교총·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실명 명단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출되는 명단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조 의원은 향후 전체 명단이 취합되면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이름과 소속 단체, 학교, 담당 과목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지역별, 학교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만큼 교사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더 이상 소속 교원의 실명을 감출 명분이 없어진만큼 전교조는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조 의원이 지난해 6월 '교원노조 가입 교사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고, 법
충남도내 일부 지역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학생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제) 실시를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교육청은 일부 학교에 한해 시범실시를 하는 다른 시군과 달리, 학생 상·벌점제를 역점 사업으로 설정해 거의 모든 관내 초·중학교에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이 지역은 몇개 초등학교를 뺀 거의 모든 초·중학교가 상·벌점제를 운영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 학교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학부모 동의를 구하려고 좋은 점만을 부각하고 반대하는 학부모는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등 120개 학교만을 선정, 이를 시범실시토록 하고 시범실시 학교에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교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상·벌점제는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벌을 막아 학생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했을 경우 상점을 주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벌점을 줘 누적 점수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상벌점 제도 항목에 학교에서 가장 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부 장관이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공시하는지를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노조와 다르지 않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식별되거나 특정인의 사상·신조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단 공개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교과위 의원에게 명단이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6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양복에 황토색 외투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측근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밑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공 전 교육감은 5900만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느라 이날로 심사가 늦춰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고 검사와 조사관을 병원에 파견했으나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강제구인을 유보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을 자의적을 해석해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학생 중 초등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학생은 1인당 300원, 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법 9조에 따르면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중학생이 150개 학교 6만 7682명, 고등학생이 90개 학교에 6만 63명이다. 이성환 의원은 "도교육청이 법규에 따라 우선지원해야 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미뤄놓고 법에 정하지 않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당장 지원을 받아야 할 12만여명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울산의 옛 동해분교를 개조해 만든 '추억의 학교'가 26일 오후 개관했다. 북구 당사동 465-2 옛 동해분교를 고쳐 만든 추억의 학교의 개관식에는 강석구 구청장과 조승수 국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 의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북구는 옛날 학교교실을 재현해 만든 이 학교가 기성세대에는 추억을 선물하고 청소년에게는 어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이색 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억의 학교 교실에는 기성세대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과 성적표, 상장, 교과서 등이 시대별로 전시돼 있어 교육사료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옆에는 도농복합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 생활관과 파충류 등을 전시하는 자연사박물관이 함께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억의 학교의 관람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범운영 기간인 5월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북구는 "추억의 학교는 한국 학교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전시공간이 될 것"이라며 "동창회와 향우회 등 각종 모임장소로도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생 학교를 명문고로 키우겠다며 동분서주하던 학교장이 지병에 과로까지 겹쳐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호근 교장이 불암고(노원구 소재)로 발령받은 것은 약 2년반 전인 2007년 9월. 2005년 1월 개교한 불암고는 역사가 짧은데다 서라벌고, 대진고 등 주변에 사립고가 많아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저 '변변찮은 공립고' 정도로 인식될 때였다. 신 교장이 부임하자마자 꺼내 든 것은 '명문 공립고로의 비상'이라는 발전계획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었다. 상벌 사항, 이번 주 할 일 등을 교사와 학생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학교 외벽에 10×2ｍ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도서관에 출입전자장치를 달아 주말 자습시간에 지각하는 학생의 출입을 제한했다. 성적이 나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력인증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인증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은 방과후에 보충수업을 받도록 했고 이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부까지 발족시켰다. 이영수 교무부장은 "교사와 지원인력 등 7명으로 구성된 지원부는 다른 학교에는 전혀 없던 획기적인 부서였다"며 "사심이 없고 열정적이어서 교사들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판사는 26일 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R학원 강사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5)씨 등 대학생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4차례에 이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SAT시험의 실시·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응시생 등 일반인의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학원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인 차씨 등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가담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R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사무총장에 이화여대 성태제(55·교육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신임 성태제 사무총장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나와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에서 교육측정·평가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9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대에서 입학처장, 교무처장을 지냈고 밖으로는 한국교육평가학회장,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교과부장관 취임 승인을 거쳐 대교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010년 4월 8일부터 2012년 4월 7일까지 2년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