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명문중학교'가 교실 기준면적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콩나물 교실'이 필연적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관련 시설 난립 초래, 학생 대상 돈벌이 전락 비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문중 설립자 김모씨 등은 1050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시교육위원회 박기훈 위원의 소개로 교사(교실) 기준 면적 완화를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주장은 현행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시도 교육감이 기준 면적의 3분1까지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이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이 학교 시설면적은 4학급(학급당 32명) 운영 기준 면적인 896㎡를 간신히 넘긴 908㎡에 불과하다. 이 학교는 애초 50여명 대기 학생 수용을 위해 교실증축에 나섰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까다로운 소방규정 등 건축법상 허가가 불가능해 궁여지책으로 기준면적 완화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1학년 학생이 오는 10월 2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교실 여건으로는 신입생도 받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애초부터 학생 수용 여건이 부적합한 건물에 학교 승인을 해줬다는 지적도 받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검정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표시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한일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 사용된 교과서에는 5종 가운데 3종에만 이런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셈이다.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시점에 교과서를 이렇게 검정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등 철회와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들어갔고 해당 초등학교
경기도와 일선 시·군, 경기지방경찰청, 민간치안협력 단체 등이 손잡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道)와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어머니 봉사단 등 7개 기관과 단체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자녀 귀가안심 서비스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는 늦은 밤 자율학습 후에 귀가하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학교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귀갓길 확보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각 경찰서와 시·군, 지역 자율방범대는 조만간 시·군별로 구체적인 학생 안전귀가대책을 수립해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은 안양 초등생 및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등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회원 1만 2672명, 한국자율방범 경기도본부 소속 회원 4500명,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원 3500명, 어머니 폴리스 3만 818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문수 지사와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 김문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미국 교육부가 교육개혁기금 43억 5천만 달러를 상금으로 내걸고 실시한 공립학교 개혁을 위한 제1차 공모전에서 테네시주와 델라웨어주가 승리를 거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침에 따라 각 주로부터 교육개혁 기금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4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낸 신청내용을 평가한 결과 첫번째 지원대상으로 이 2개 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월에 제2차 교육개혁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네시와 델라웨어는 공립학교 교육개혁을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교사노조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1차 공모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앤드루 스매릭 전 교육부 부차관보가 전했다. 그는 교육부가 원하는 것은 과감한 개혁추진과 함께 개혁에 대한 노조 및 학군의 동의라면서 이 2개 주는 교육 주류세력을 개혁에 동참시킴으로써 교육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최종 결선에 오른 후보들을 발표하면서 차터스쿨(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부모·지역단체들이 공적자금을 받아 설립한 학교) 허용, 학생의 학업성적과 교사봉급 연계를 위한 걸림돌 제거, 공동성적기준 채
면구스럽고 참담한 일이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것은 없던 일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상존하던 일이 알려졌다는 의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수학여행 등 단체 행사 비리’와 관련, 전·현직 초등학교장 157명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S초 K교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장실에서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H관광 대표 L씨(불구속 입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 J씨에게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일만 있고, 때만 되면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이 단체행사비의 3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는 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한 53명 외에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 교육계는 올 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의 치정(癡情)에서 비롯된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터진 인사비리에 또 한 번의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번 건(件)이 끝도 아니
승진명부 작성 시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기간이 최근 5년 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3년치 근평은 최근 연도 합산점부터 50:30:20의 비율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다만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또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되, 총 근무한 시간을 합해 1일 단위(8시간)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또 교원연수규정을 개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원에 대해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지던 게 관행이었으나 교원평가제 시행과 연계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교장만 48명이다.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됐고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또 다른 전·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시설·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명가량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적발인원, 건국 이후 최대규모" =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일선 고교의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뿐 아니라 사정당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병행해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4장 32개항으로 구성된 초안에 따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집회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연수회나 토론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 상급 교육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했다. 제5절 '교사의 책무'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교원보
강원도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도육청이 제출한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9명의 교육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파행적인 학원교습이 가중되고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등 혼란이 예상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오전 5시~자정'에서 '오전 5시~밤 10시"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으며, 교육위원들이 재심의할 때까지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은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작년 6월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내 학원계는 지난 1월 도교육청에 개정안 시행 반대의견을 담은 3천여장의 학원, 학부모, 학생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단체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 단체행사때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S초교 김모(60) 교장 등 현직 교장 48명과 서울 G초교 전 교장 김모(64)씨 등 퇴직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초·중·고교 교장 104명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학생 단체여행 계약을 부탁하며 이들 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관광 대표 이모(54)씨와 경주의 한 유스호스텔 대표 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아직 해당지역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위해제된 현직교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역 교육청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장들을 징계하면 대규모 '교장징계 사태'가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S초교 교장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하면서 버스회사 대표 이씨와 유스호스텔 대표 진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28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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