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고교 무상화 계획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비열하고 고약한 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지원문제는 지난해 총선거 때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라면서 "법안 내용을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취지로 보나 재일 조선학교는 응당 정부의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재일 조선학교 지원 여부를 놓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은 또 "재일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감행되는 반총련, 반공화국 소동"이라면서 "일본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중의원(하원)이 심의에 들어간 고교무상화 법안은 고교(외국인 학교 포함)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수준인 연간 12만엔 정도의 취학지원금을 지급,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제화 이후 성령(省令)
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학벌보다 실력 중심의 채용방식 확산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정책 수립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언급, "방과후 학교와 EBS 등의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 등이 참여하기 편리한 평일 저녁, 주말 등을 활용해 학부모 모임을 열도록 장려하는 등의 학부모 역할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포함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교육업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행할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공교육 개혁'을 꼽은 정 총리는 "상반기에는 학교 수업·평가·입시 등 학교 내 시스템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철우 의원이, 정부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급식 이외 부분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어느 선진국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도 재정형편상 어렵다"면서 "확대는 해나가되 저소득 계층부터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중·고등 학교의 '알몸 졸업식'과 관련, 학교 및 교직사회의 책임성과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졸업식 문화 확산 등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일련의 교육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해 교과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TF'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10일께 교육계 비리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불(不) 원칙
학교가 능력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데는 능력급제보다 높은 연봉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런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교사를 지원하는 리더십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시장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작년 3~6월 공립학교 교사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좋은 교사 확보에는 교사를 지원하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높은 연봉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5%, 능력급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였다. 또 71%는 교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보통의 영향만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적절한 수준의 교사 연수와 깨끗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양질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하나로 언급한 새로운 학력기준과 관련해 전국 공통의 학력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59%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69%는 자신의 주(州)의 학력기준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는 지역 학력평가가 학생들의 학업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2009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교원·학부모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결과 공개가 학생과 학교에 자극이 돼 학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으나, 일부는 시험 대비 수업으로 '반짝 효과'가 난 것이며 결과 공개가 대학입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평가 결과가 공개돼 학생, 교사, 학교의 시험에 응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학력 신장을 위해 교과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간 학력격차가 드러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더 고민하면서 세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운다면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회장도 평가 결과가 학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다 보니 신경을 써 결과가 향상된 걸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를 3단계로 구분해 비율을 공개할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등급을 매겨 공표해 학교나 학부모들이 성취도를 명확히 알고 교과부가 미달한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시교육청은 퇴직교원을 활용한 교원평가제 전담팀을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구성해 7월 중에 첫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효율적인 교원평가를 위해 이번 주에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평가 ▲컨설팅 ▲평가위원회 ▲지원 등 4개팀에 팀별 5명씩 20여명으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평가와 지원팀은 교육청 장학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컨설팅팀과 평가위원회팀은 퇴직한 교장과 교감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해 만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전담팀이 구축되면 구체적인 교원평가 세부 계획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교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7월에 1학기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상초등학교(교장 박영범)에서는 기존의 틀을 깬 색다른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이 으레 선생님의 훈시와 주의사항 전달 등으로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어린이들의 학교 첫 등교를 주눅이 들게 하기 일쑤였으나 전교생이 93명인 이 학교는 동화구연과 장학금 전달, 선배들의 음악연주 등으로 즐거운 입학식을 했다. 먼저 박 교장이 신입생들에게 '미꾸라지 내 친구'라는 동화를 읽어주는 것으로 훈시를 대신했고 선배들은 맑고 희망찬 선율의 바이올린 합주로 신입생들의 가슴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녹여주면서 한울타리 내 한가족이 됐음을 알렸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특기교육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2008년 4월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씨가 방문해 작은 연주회와 함께 어린이들과 협연을 하기도 했다. 또 동문과 지역의 기관단체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기탁한 발전기금으로 입학생 11명 전원에게 입학 축하금 10만원씩이 입금된 저축통장, 학교에서는 1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각각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들은 도교육청이 지원한 그림책 1권과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 지원한 꾸러미 등을 모아 초등학교 북스타트 운동인 '책날개 꾸러미'를 선물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 무주와 장수의 초등학교 성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발표되자 6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일제히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감 적임자론'을 폈다. 전북도교육위 의장 출신인 박규선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수와 무주 지역의 교육현장과 현실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북 교육'의 자존심을 되찾는 그날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이들 지역의 학습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사의 사기진작 ▲다양한 학습방법 모색 ▲교실수업 중심의 지원책 개발 ▲우수 학습자료와 학업성취도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학습부진아 집중지도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오근량(전 전주고 교장) 후보는 "장수·무주 초등생의 성적이 나쁜 것은 우수 학생이 대전과 전주 등 대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며 "우수 학생이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어 농촌지역 초등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책임지도 강화 ▲개별 교과학습 우수 교사에 인센티브 제공 ▲학력
중앙대 교수협의회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교직원노조는 3일 대학이 최근 발표한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교수와 학생, 직원이고 이들 3대 구성원은 학문과 교육, 행정의 실질적 주체로서 현재 추진 중인 학문단위 및 운영체계 구조조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문단위 재조정을 위한 본부위원회'가 계열위원회와 약속을 어기고 작년 말 일방적으로 학문단위 재조정안을 발표했다"며 "구성원들이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과 평가에 적용된 분석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비학문적, 몰가치적, 시대착오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취업전문학교'나 '사내대학'으로 바꾸려는 것에 가까울뿐 명문대학의 기본 조건인 '연구중심대학'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단과 학교 본부가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직접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도서벽지 및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평택을 비롯한 17개 시군 379개교 15만 106명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 648억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성남·과천·가평·포천 등 4개 시군 5만 2천명이 시군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받았다. 올해 자치단체 무상급식 예산지원분이 6만 8천명으로 늘어나면서 도교육청 자체 예산지원분을 합쳐 초등학생 21만 8천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2014년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목표로 도의회의 반대에 불구,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천명에 대한 올 2학기분 무상급식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보편적 방식의 무상급식 정책이 농어촌지역에서 제한적이나마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실현을 계기로 유상·무상급식으로 분류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고 급식비 수납업무 경감, 급식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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