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8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과 관련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실의 질의에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답변에서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돕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과 뉴라이트 단체의 모금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소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방법 이외로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조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이행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최근 마감한 교장 공모제 접수 결과 애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광주는 45명이 응모, 평균 3.8대 1을, 전남은 30개 학교에 110명이 응모, 3.7대1을 기록했다. 학급별로 광주는 초등학교 8곳에 24명이 지원, 3대1을, 중학교는 3곳에 17명, 고교는 1곳에 4명이 응모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8명이 응모했으며 초등학교 1곳은 1명만 지원했다. 전남은 초등학교 15곳에 62명이 접수, 4.1대 1을, 중학교는 10곳에 31명, 고교는 5곳에 17명 등이다. 초등 2곳에 각 7명이 몰려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와 고교 각 1곳은 지원자가 1명에 그쳐 재공고를 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청에 3배수 이내 추천을 하고 교육청은 다시 2차 심사를 해 2배수를 교육감에 추천하게 돼 있다. 이번 공모 결과는 미발령 교장에다 자격 연수 확대 등으로 경쟁률을 10대 1로 높여 우수 교원을 뽑겠다는 교과부의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광주는 발령 대기중인 교장이 56명, 전남은 88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자
지난해 수시와 정시 모집 등에 동시에 합격한 뒤 복수의 학교에 등록, 현행법을 위반한 학생이 1500여명에 달하지만 합격취소 비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시 지원방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중등록으로 입시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총 1524명이며, 이중 3.2%(49명)만 합격이 취소됐다. 또 2008년에는 대학 이중등록자 1183명 중 2.47%, 2007년에는 1672명 중 3.9%, 2006년에는 2085명 중 3% 만이 합격이 취소됐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교육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소명서 등을 제출해 구제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및 추가 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학교에 합격할 경우 1곳에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합격을 무효화해야 한다. 조 의원은 "대입 방법을 위반한 학생 대부분을 처벌 없이 구제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학 당사자로 구성된 심의위가 위반자 심사를 맡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 경기도교육감 보수진영 후보단일화가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과 문종철(69) 전 수원대 대학원장,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예비후보 3명과 조창섭(69) 단국대 대학원장은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행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보수후보 단일화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현직 교육감에 대항해 이기려면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하면 필패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록 후보들 간 후속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고 성과를 기대할만한 물밑 접촉도 없었다. 한 예비후보는 "서둘러주는 사람도, 나서는 사람도 없다"는 말로 그동안 진행상황을 전했다. 단일화 대원칙에 합의한 이후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예비후보별 단일화 방식이 좀 더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강원춘 예비후보는 6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시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상 여론조사로 단일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3~14일 후보등록 전에 지지도나 인지도 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지 후보 등록하고 나면 포기할래야 할 수
"창의성이 중시되는 21세기에는 과학기술 교육과 함께 예술교육이 중심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WCAE) 조직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은 이대영 집행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혁명 전에는 농부 교육이,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 노동자 교육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창조적인 노동자가 중시된다"라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WCAE는 전 세계 예술교육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 1차 대회는 2006년 포르투갈에서 열렸으며 2차 대회는 유네스코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최로 오는 25~28일 서울 코엑스에서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 인사와 NGO(비정부기구) 회원, 예술가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그는 "이 대회의 주요 참석자는 교육자나 연구자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관심을 느낄 요소들이 있다"라며 참석자 중 화제가 될 인물로 책 '생각의 탄생' 공동 저자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번스타인 부부, 유네스코 첫 여성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 등을 꼽았다. 그는 루트번스타인 부부도 기조발제에서 "교육의 중심에 예술이 설 것"이라는 내용을 전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는 올림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오는 11월까지 고양·파주를 제외한 경기북부지역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검사와 함께하는 법 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2청은 이달중 의정부지검과 법 교실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경기교육2청과 의정부지검은 현직 검사가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강의 중심이 아닌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법 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검찰의 역할, 검사·변호사 되는 길, 현직 검사들의 학생시절과 수험생활, 검사로서의 삶 등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교육2청은 이달 중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20곳 등 모두 6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세대(총장 김한중)는 개교 125주년을 기념해 7일 오전 서울 신촌캠퍼스 광복관에서 홍콩대 랍치추이 총장과 게이오대 세이케 아츠시 총장 등을 초청해 '아시아 대학 총장 콘퍼런스'를 열었다. '아시아 대학의 재건립(Remaking Asian Universities)'이란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중국 산둥대 쉬셴밍 총장과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 대학(SOAS) 폴 웨블리 학장, 관련 대학의 교수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 등 참석자들은 대학 운영 체제의 개선안을 논의하고 각 대학의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또 CJ엔터테인먼트 이미경 부회장과 일본의 유명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의 신조 마에다 회장, 강경화 유엔 인권 부(副)고등판무관 등과 함께 대학이 배출할 인재상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김 총장은 환영사와 주제발표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세계 100위권의 명문교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입학 정원과 학생선발 방식,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등 대학 운영에 개입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대학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이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련)이 추진한 반전교조 단일후보에 이원희 후보가 선출됐다. 하지만 단일화에 참가했던 7명의 후보 3명이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를 선언한데다, 경선 직후 2명의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단일화의 의미가 퇴색됐다. ■상처뿐인 보수단일후보 = 6일 바교련은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반전교조 후보초청 토론회 및 단일후보 선출대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여론조사 20%, 선출인단 투표 50%를 받아 총 득표점수 69.9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김호성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50%를 얻어 최고득점을 했지만 현장 선출인단 투표에서 17.69%에 그쳐 67.69점으로 아깝게 2위에 머물렀다. 김경회 후보는 41.51점(여론조사 19%, 선출인단 투표 22.5%), 김성동 후보는 37. 21점(여론조사 24%, 선출인단 투표 12.9%)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3위에 그쳤지만 선출인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아 간발의 차로 단일후보가 됐다. 서울사대 출신으로 지지층이 겹쳤던 이경복 후보의 단일화 불참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전교조 단일화 후보가 된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끝까지 함께한 우리 네 명의 후보가
강원춘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무상책임급식전담센터를 설치해 무상책임급식을 선별적으로 고교까지 확대하고 아이들이 직접 급식평가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행복해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그 방안으로 친환경 책임급식과 함께 유형·지역별 창조형 자율학교 연합학교군 형성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교육비가 들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라며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급, 경기교육방송국 설립과 유스쿨 도입, 야간 돌봄이 교실 운영 등 사교육비 절감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치교사와 무능교사 퇴출, 교원안식년제와 인턴교사제 시행, 대학행정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실력 있는 교사 양성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김상곤식 교육을 비판하고 교육의 탈정치성을 강조하면서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해 "지지도 조사든, 인지도 조사든 여론조사를 통해 김상곤 예비후보의 대항마로 나설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대구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우동기 예비후보(전 영남대 총장)가 뽑혔다. 대구바른교육국민연합은 7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에 등록한 11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50%, 교육정책 평가 40%, 검증인단 자체평가 10% 등을 기준으로 검증을 실시해 우 예비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추대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이후 2차례의 교육감 예비후보 초청간담회를 시작으로 단일화 과정을 실시했으며 선정되지 못한 두 후보가 우동기 후보를 도와 교육감 선거에 승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설명했다. 임구상 바른교육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전교조의 교육장악을 저지할 수 있는 소신있고 능력있는 대구교육감 후보가 당선돼 대구교육 명성을 되찾고 대한민국 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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