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하면서도 매수시기나 보상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D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으로 학교용지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고 용지를 달리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제한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고시 후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보상제도가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도 그 용지를 즉시 매수하지 않고 시·도가 예산사정에 따라 재량껏 매수시기를 정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개발업체인 D사는 2003년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나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자, 부산시를 상대로 용지 매입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대전시교육청은 11∼1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및 계룡공고에서 '대전 진로·직업교육 체험 페스티벌'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적성을 탐색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이 행사에서는 진로·직업교육홍보관 및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관, 청소년 창업교육관 등이 운영되며 진로·직업교육 경진대회와 진로·직업교육 및 청소년 창업 특강 등도 마련된다. 진로·직업교육 홍보관에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120여점, 11개 학교의 진로교육 우수사례 및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 70여점이 전시된다. 야외 부스에서는 농촌체험마을, 대학, 산업체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마련한 '생태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이뤄진다.
조병옥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인천지역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의 非전교조 교육감 단일 후보 추대와 관련, "후보 단일화 과정이 당초 예비후보들간에 합의된 선출방식을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50%)와 이 단체의 회원단 투표(40%), 교육전문가의 정책 평가(10%) 등을 통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이 단체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회원 33명이 모여 회의를 해 권진수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의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3개 분야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끝까지 교육감 선거에 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非 전교조 시교육감 선거의 단일 후보로 권진수 예비후보를 추대한다고 최근 발표한 이 단체는 이에 대해 "평가 과정에서 도덕성도 검증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평가에서 이 부분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오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설계하고 추진한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의 청사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이미 검증된 수장이 필요하다"라며 "3선이 되면 대전을 교육 유토피아의 세상으로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으뜸교육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전원 무상급식,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 ▲교원 잡무 경감 ▲교육비리 척결 등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천안함 46용사'가 잠든 대전 현충원 합동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김 교육감과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오원균(64)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전 대전 우송고 교장),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간 3파전이 예상된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12일까지이며 정식후보 등록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13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초중고 19개교를 공고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빙교장형 공모 학교수를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매학기에 교장 결원 예정학교의 절반을 공모제로 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께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이 결원하는 학교 37곳 중 초등 11곳, 중학 4곳, 고등 4곳 등 19곳을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했다. 교장 공모 지원자 심사는 1차 학교별 운영위원회에서 서류·면접을 하고 2차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에서 심층면접을 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임용 예정일인 오는 9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이며 해당 학교에서 4년간 재임 가능한 사람이다. 다음은 교장 공모 학교. ▲신성초(16학급) ▲시지초(33) ▲파동초(14) ▲중리초(12) ▲침산초(36) ▲경운초(37) ▲용산초(34) ▲신서초(33) ▲용전초(36) ▲현풍초(26) ▲명곡초(28) ▲서변중(18) ▲북중(20) ▲죽전중(19) ▲학산중(21) ▲대구고(37) ▲구암고(35) ▲상인고(30) ▲다사고(16).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0일 "전교조 교사의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가 시장경제와 관련해 제출한 시험문제에 대해 두 교수의 분석을 받은 결과 '주관적 편견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학생에게 강요한 것은 정신폭력', '특정 정치이념으로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시도'라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국민과 학부모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어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는지 국민과 학부모가 알아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세뇌와 정신적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했던 조 의원은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자신이 전날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았다는 서울 한 학교의 정치·사회 시험문항 일부를 공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중학생들에게 직업을 체험해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12월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기업 견학이나 실습, 부모 직장 체험,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 등 직업을 체험하게 하고 적성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전체 중학생에게 지역 교육청의 직업체험학습실에서 실습을 하고 시교육청의 직업교육대제전에 참가, 전문계고교의 학과 종류와 역할 등을 파악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중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 과목이나 특별활동, 재량 시간에 진로 교육을 하고 각 학교 도서관과 진로상담실 등에 진로정보코너 개설 운영, 진로 상담 사이트 활용 교육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진로 담당 교사와 진로 부장교사 연수 강화 및 각종 교장·교감 회의 시 진로교육 중요성 전달,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의 사이버 진로교육 과정 연수, 진로교육도우미 30명 운용배치 등을 통해 진로 교육의 내실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건선 시교육청 장학사는 "조기에 적성과 직업의 종류를 파악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반드시 두번째를 잡아라' 오는 14일 시·도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앞두고 어떤 후보가 두 번째를 선택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성명만 세로로 나열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민주당 기호 2번을 연상케 하는 투표용지 게재순위 두번째를 뽑은 시·도교육감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지방정가 일각에서는 시·도교육감 후보가 투표용지 게재순위 두번째를 뽑으면 실제 6월 2일 투표에서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후보 단일화도 두번째 후보를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후보자가 직접 추첨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결과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 대리인 보다는 후보자가 직접 추첨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첨은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14일 오후 5시 30분께 시·도선관위에서 실시되는데, 먼저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 게
이상호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그동안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감 후보 난립상황에서 단일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바른교육국민연합'에서 추진한 보수우파 단일화후보 추대과정에 참여했으며 결과에 따라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교육감선거답게 깨끗하고 모범적인 정책선거로 임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이 있었으나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선거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주민직선제로는 적임자 선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선거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선거풍토 때문"이라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향후 거취에 대해 "명예퇴직까지 하면서 선거에 임했던 터라 주변에서 교육위원으로 출마해 대구교육을 위해 일하라는 권유가 있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바른교육국민연합은 이 예비후보와 우동기·이성수 예비후보 등 3명의 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정책 평가 등 자체검증을 실시해 지난 7일 우 예비후보를 보수진영의 단일후보로 선정 발표했다.
에듀파인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과 비교원 간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하나의 세부사업 아래 묶인 모든 업무들이 교원에게 전가되고 있어서다. 기존에 행정실에서 해오던 업무가 교원들에게 넘어오면서 교원 업무만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의옥 성남 구미초 영양교사는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비 징수에 대한 수납근거를 반드시 영양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영양교사가 매달 행정실을 통해 전입·전출생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 초기에는 행정실에서 급식조리원 임금이나 공공요금까지 영양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에듀파인 상에서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4대보험 처리 등이 하나의 사업 예산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다보니 사업담당자인 교원이 징수결의, 공공비 처리, 다량의 수익자부담요구 목록 작성까지 맡아야 하는 것으로 전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교과부가 업무분장을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배포된 업무 매뉴얼도 학교현장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다. 행정실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학교에 이를 전달하다보니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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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