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 교체 시점에 학교급식과 부교재 채택 등을 둘러싼 교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110개 공사립 학교의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의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고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선물세트 등 총 64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들통났다. 창원지검도 지난 28일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여명이 2007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부교재 납품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여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식자재와 부교재 납품업체 한곳씩만 수사를 했는데도 비리 관련자가 무더기로 나온 만큼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교육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성은 커녕 '재수없어 걸렸다'는 분위기 또한 있어 다음달 1일 취임하는 고영진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 당선자는 선거때는 물론, 당선자 신분으로
내년부터 외부기관이 각 대학의 학과·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인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할 외부기관을 찾기 위해 30일 홈페이지(www.mest.go.kr)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각 대학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 분야별로 교육역량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이들 기관에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때 외부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지원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직선교육감을 지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애초 치르기로 했던 이임행사를 고사하고 29일 조용히 퇴임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날 오전 2층 회의실에서 본청 직원과 지역 교육장 등 교육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15대 교육감 재직 6년을 마감하는 최 교육감의 이임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조용히 떠나고 싶다. 그러나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준비된 행사를 취소토록 하고, 본청 실·국·과를 돌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으로 이임 행사를 대신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교육감직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전북교육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최 교육감은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 무상급식과 도시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에 신청사를 마련, 이전했으며 김제와 부안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등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조직을 2국2담당관 10과50담당에서 2국2담당관 10과45담당으로 조정하고, 전체 인력을 10% 정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김 당선자의 교육철학과 공약 등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하기 위해 부교육감 밑에 뒀던 기획혁신담당관(현 기획홍보담당관)을 교육감 직속기구로 개편했다.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기획관리국을 교육지원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는 등 조직을 학교현장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했다. 또 인사 부조리와 비위사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일선 교육청의 초·중학교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 본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했고 감사담당관 및 감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본청 인력의 10%를 줄이고, 이 인력을 학교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되었던 기구를 업무중심(인사, 정책 등)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직과 기능직 전보제도와 교원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공정한 인사를 위해 근무평가 점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서열 명부를 공개하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 3900여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3924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취임준비위는 시교육청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등 명목으로 2010년 현재 162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금액은 2295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이 중 50%인 1148억원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시 법정전입금 증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소분, 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등 내년 증가 재원이 모두 9600억원에 달한다"면서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해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5천억
광역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장·부의장 선출이나 상임위원장 구성 등 향후 의회운영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4명과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이 각각 교섭단체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4명만으로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도의회는 교육의원 5명에 1명만 더 추가해 6명만 있으면 가능하다. 애초 교섭단체는 민노당 소속 의원(시의회는 2명, 도의회는 3명)이 양 시·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선거 직후 이들이 교육의원들이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4명 중에는 전교조 출신이 2명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예상이 맞을 수 있지만 역으로 교육의원들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도의회도 민노당이 교섭단체를 꾸릴려면 3명의 의원이 더 필요한데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활동방식이 무소속이나 교육의원과들과는 거리가 멀어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또 민노당 중심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감도 감지되면서 정당소속이 아닌 교육의원들이 민주당 교섭단체와 더불어 양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로 20% 줄이거나 늘려 자율 운영토록 한 수업시수를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편중 운영하면서 왜곡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개최한 전국 초·중등 교육과정 담당장학관회의에서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이 각 학교 교과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영·수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음달 말까지 반드시 컨설팅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 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청당 10명, 지역교육청당 10명씩 총 1920명이 위촉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업시수를 유연하게 적용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국·영·수 공부시간 늘리기'로 악용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여러 학년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를 정착시키고자 미이수 전입 학생을 위한 보충교육 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집중이수제란 여러 학년에 걸쳐 골고루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수단위가 작은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정보, 기술·가정, 한문 등에 주로
경북도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당시 학도병들의 출신학교에 '명예 선양비'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부터 지역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학도의용군이 나온 학교를 파악한 뒤 해당학교에서 명예 선양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전쟁 당시 지역에서 5만 6천명 가량의 학도병들이 안동·다부동·안강·포항·영천 전투 등에 참전하고, 치안과 간호활동에 참가한 만큼 선양비 건립 대상학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효종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나라를 구하려고 전선에 뛰어들었던 학도병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현재 청소년이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명예 선양비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교육장 공모, 인사, 예산 편성 등이 추진된다. 제16대 전남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29일 도교육청에서 40개 주요 과제 실천내용을 담은 전남교육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준비위는 교육목표를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은 전남교육'으로 정하고 학교중심 학교운영 등 5대 시책, 친환경 무상급식 5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교육과제 수립, 실천을 위한 핵심 자문그룹으로 서기관, 장학관 등 12명 안팎으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존 설치된 교육발전협의회를 교육미래위원회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 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계의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한 '장만채 신문고'도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수립, 편성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도민참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금품수수·성폭력 등 부적격 교원 징계는 대폭 강화한다. 일선 교육장 임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도 도입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생자치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용순 대한공업교육학회장은 다음달 10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공업교육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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