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작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에게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했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 심지어 올해 초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3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단 사기가 끝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시행 유예 검토는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안타깝게 이어지는 극단 선택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다를 것 없는 교원평가 시행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다. 한국교총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원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단순 5점 척도 방
2학기가 시작된 지금은 반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학업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기이자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학업 부담이 적은이때, 시야를 넓혀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싶다는 고민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다. 무엇보다도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성과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학업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풍부하게 하고자 아이들에게 빵 나눔 봉사활동을 제안했다. 봉사활동으로 보람과 뿌듯함 앞서 아이들과 함께 서울적십자 서부지사 봉사관에 도착했다. 처음 한 활동은 제빵실습에 대한 안전교육. 봉사도 중요하지만, 빵을 만들면 뜨거운 열기구를 접하기에 사전교육이 필수였다. 안전교육 후, 청결함을 위해 모자와 장갑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 모습이 여느 유명한 제빵사에 버금갈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반죽을 시작하고 빵 모형 틀 안에 반죽을 하나씩 넣으면서 아이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맺혔다. 대부분 빵 만들기가 처음이어서인지 재밌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제과점에 진열된 빵을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였지만
초등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주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다. 늘봄학교 확대는 단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학생들도 석식 제공,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서 학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자녀가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머무르면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머무는 교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못지않은 환경 조성이 중요한 이유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만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지금도 학교에서 공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 증원과 시설 확충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
최근 서초구 한 초등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4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서울·부산 등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다. 교권침해 80% 이상 경험해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반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국영양교사회는 이 같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 피해 여부, 교권 침해 대상,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69.6%)했으며,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IRS)은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에듀테크 선정·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집 3종을 개발‧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 개발은 KEIRS가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선정·도입·활용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 가이드북,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디렉토리북, 에듀테크 수업 활용 가이드북(2023년 개정판) 등을 발간했다.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 가이드북은 공교육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도입과 관련된 기본 사항과 구매 행정절차, 도입 단계별 예시 및 참고‧유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에듀테크 구매 행정절차 추진 시 필요한 다양한 서식을 부록으로 함께 제공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디렉토리북은 2021년~2022년 실증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도입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22종 제품의 기능, 활용 대상, 가격 등 제품 기본 정보와 실증 교원 후기, 수업 활용 사례 등 에듀테크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됐다. 에듀테크 수업 활용 가이드북(2023년 개정판)은 학습콘텐츠, 소통, 창작, 관리 등 유형별로 구분한 157종의 제품 정보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정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국회도 신속하게 ‘교권 입법’을 진행하지만, 안타까운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너진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원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유다. 편집자 주 이달 들어 교원들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대전, 청주, 제주에서 교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특히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을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경기, 서울, 전북에서 비보가 전해진 터라 슬픔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교원들의 눈가는 마를 날이 없는 요즘이다.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행사를 앞두고는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교육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무게에 짓눌리던 스트레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11%인 76명이다.
정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은 제외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어린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이었다. 18만4975명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57.8% 증가한 수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여의도 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과 함께 교권 보호법이 9월 국회 1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맨 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서 6개 교원단체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대회’에 참가한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교육권을 보호해 달라는 선생님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2주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는 2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교권 4법’과 ‘아동 2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회를 등진 채 진행됐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 등 대표들은 국회를 향해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해 달라”며 “교권침해 학생 분리,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생활지도 고시 상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법제화 해 시행령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규명함으로써 학교 혼란을 막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위기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치료 권고와 상담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0일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