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 캄보디아 태생인 김민호(21·남) 씨는 올해 1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비과를 졸업하고설비 기계 제조업체인 ‘스페코’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다솜고에서 3년간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용접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취득했다. 김씨는 “2020년 귀화한 후 원하던 취업까지 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 일본 출신인 고토마끼꼬(36·여) 씨는 8년 전 결혼 후 한국에서 살고 있다. 육아와 건물 소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직장동료의 소개로 한국폴리텍대학을 알게 돼 올해 3월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일본 치바대에서 도시환경시스템학을 전공하며 관심 있었던 설계(CAD)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됐다. 그는 재학 중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수료 전 조기 취업해 현재 세화이티에프에서 5G 통신 기지국 설계 일을 맡고 있다. 그는 “우선 회사에 적응을 잘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레벨업 하고 싶다”고 전했다. # 필리핀에서 태어나 결혼 이주 여성으로 지난해 귀화한 임예원(35·여) 씨는 영어 교육과 보험 설계 일을 하다 금
강민경 서울잠일초 보건교사가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유공자 시상식, 장학증서 전달식, 당뇨병 학술제’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강 보건교사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 지도와 교육, 소아당뇨 학생 지원정책과 교육자료 개발,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보건교사회는 소아당뇨 환자를 격려하기 위한 푸른빛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더릭 벤팅의 생일인 11월 14일을 기념해 199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UN이 인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해당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보건교사회도 2014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미니의대’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짚어보고 통합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재 의사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의사인력 증원이란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경북교총 제48대 회장에 김준철 포항시 대동중 교장이 당선됐다. 경북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9일 제48대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및 무투표 당선 확정 공고를 내고 “김준철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준철 당선인은 대동고 및 단국대 사범대를 졸업했으며 대동고, 대동중 교감을 역임했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다.
‘미래 DX(Digital Transformation)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가 13~1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DX거버넌스협의회(회장 이상석, 부산과기대 부총장)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석 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등은 주제 발표 후,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X인력양성은 물론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DX 인력양성은 산업변화에 대응한 교육계의 과제이자 전문대학의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 산업계 확산 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경찰도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4일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공연 문화 체험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유명 금관 앙상블 연주팀인 ‘VivoBrass’를 초청하여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 관악기별 특징 및 소리를 알아 가는 시간과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를 선사했다. 화려하고 풍부한 금관악기의 멜로디에 힘이 넘치는 타악의 리듬을 더한 뮤지컬 음악과 영화 OST, 재즈로 학생들에게 짙은 가을빛 공연을 선보였다. 6학년 하00 학생은 "금관 5중주의 웅장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어 흥겨웠다"며 "OST, 클래식, 케이팝 등이 함께한 무대도 이색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예술 감성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 체험활동을 기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따뜻한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 방안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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