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교총 제안을 대폭 수용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총은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따르면, 교총의 수행연구등을 통한제안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담당인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10개 내외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이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총 제안 가운데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정책화 예정인 내용도 있어 사실상 ‘100% 수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교육부가 관례상 발표했던 기존의 업무 경감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굴해 상향식으로 제인한 것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
2021년 사망한 경기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22일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충남교총교육연구소가 22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준권 회장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연구소를 설립해 시·군별 학령인구, 재정, 문화, 복지 등의 격차가 큰 충남지역을 위한 교육정책,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 연구로 지속 가능한 교육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충남만의 맞춤형 전략으로 내실 있는 교섭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도연 주다교육경영연구소 대표가 소장으로, 조승준 천안용암초 교감이 부소장으로 선출됐다. 주도연 소장은 “산적한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릉중 3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주간을 맞아 22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를 방문하여 항공드론과에서 운영 중인 드론원리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공릉중 3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주간을 맞아 22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를 방문하여컴퓨터전자과에서 운영 중인 LED 꽃다발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노일중 1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 주간을 맞아 22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를 방문하여 진로체험센터 VR‧사물인터넷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오른쪽)은 21일 글로스터호텔(회장 노종호)과 교총 회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사 존중 인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은 글로스터호텔 이용 시 숙박비, 식비, 연회장 이용 등에 대한 특별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스승의날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오준영 회장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우뚝 선 전주에 전국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스터호텔의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 회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호 회장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선생님들께 달린 만큼, 선생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기소 비율은 감소하고 불기소 비율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올 4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을 분석한 통계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 3월 2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이후 1개월여간 전국에서 286건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 비율도 종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를 5개씩 선정하면서 총 18개 분야를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을 4년(2024~2027)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소재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교육청과 교육부, 전남도청, 경북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해외 석학 강연과 글로컬 미래 교실 운영, 미래 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 교육 축제 등 섹션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전남교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이대형)도 힘을 보탠다. 전남교총은 16일 전남 여수에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열고,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박람회 추진단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들이 참석해 박람회를 홍보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권형선 전남교총 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길 응원한다”며 “특히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의 시작점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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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