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징계 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
1.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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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