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종 기관의 대학평가가 대학 스스로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단기 지표를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대학 총장들로부터 나왔다.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협의회는 29일 충북 제천 세명대에서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갖고 대학 균형 발전방안과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대학평가에서 상대적 기준이 아닌 대학의 학부교육을 위한 최소요구조건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방식 도입과 기업 및 대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궁 총장은 “취업률이나 진학률 같은 단기성과 뿐만 아니라 대학의 평판, 특성화프로그램 등 장기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도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복 가천대 이사장은 “대학 유형별로 기능분화와 특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역 단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는 기초학문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사립대는 사회의 수요에 맞는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ACE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교사 대다수는 현재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논술과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 마련 5차(최종)토론회를 갖고 현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대입전형 관련 설문조사 발표와 함께 대입제도 단순화 방안을 제시했다. ◆ 폐지 전형 1순위 ‘입학사정관제’=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의원실이 공동으로 전국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1만991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5.8%가 현재의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매우 복잡하다 포함)’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85.5%, 학부모는 87.5%가 같은 답을 해 대입전형 단순화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이 많이 유발되는 전형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의 44.9%가 논술을, 22.2%가 입학사정관제를 답했으며, 학부모는 32.4%가 정시(수능)를, 29.7%가 논술을 꼽았다. 학생의 34.1%와 30.9%는 정시(수능)와 논술을 선택했다. 특히 폐지하면 좋을 것 같은 전형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는 공히 입학
사립학교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생지원자 수 감소로 위기를 맞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나왔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자율형사립고 운영 모형 개선방안 연구’는 해외사례 연구와 SWOT분석을 통해 학교차원의 노력과 정부의 개선 고려사항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황: 교원 인센티브 제공 미흡=자율성의 핵심인 신입생 선발과정 잡음으로 인해 외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입준비를 위해 특화된 교육기관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정 논란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설문 분석에서 내부적으로는 교원의 열의와 우수성을 바탕으로 교원평가 및 교원의 전문성 계발 영역에서는 우수하지만 교원 대상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해 교원들이 피로감과 사기저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 학생 선발과 학교 구성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간 통폐합 증가로 도시학교와 교육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발전을 지원할 특별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농특법)’ 관련 전문가협의회를 29일 국회에서 열었다. 농특법은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 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면 단위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 3분의 2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 사유를 최소 1년 전에 주민에게 공고해 폐교 결정 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임용기
학교별 운영계획, 교육부 추진안과 간극 커 평가 대부분 혼란…학부모 항의할까 걱정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 발표된28일. 상당수 연구학교는 방향을 잡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다수 연구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모델로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연구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마련한 운영계획과 교육부 계획에 차이가 커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3월부터 ‘적성 데이터’ 근거로 준비=1학년 2학기에 적용하는 부산 중앙중(교장 석미령)은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적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는 것. 이미 학기 초에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 학습유형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동아리, 창체, 학습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직접 찾아다니며 멘토 형태의 팀을 모집해 실질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육과정 틀 속에 가두지 않고 동아리, 학급에 따라 전일
하태완 경기 대곶초 교장은 29일 통일교육주간(27~31일)을 맞아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는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과 평화교육 계기수업을 실시했다. 하 교장은 2011년부터 3년째 전교생에게 태극기를 보급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2016년 모든 학교 적용… 20% 이상 줄어들어 교총 “교육실험 안 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맞춰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2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이 기자브리핑에서 특히 강조한 말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저하와 교과수업소홀 문제 등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과정은 충실히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짰다. 주지교과 시간을 20시간 내외로 배정,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계획을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교육부가 벌인 대법원 소송에서 전북도교육청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교원평가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이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교원평가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도교육청은 이를 준수해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원평가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기본계획과는 달리 교육청 자체계획 대로 교원평가를 실시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을 학교자율로 맡겼으며,
황교안 장관 내방·간담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육현안 논의와 업무협약(MOU)을 위해 교총을 내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학교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전국 확대 ▲1000여개 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세상을 바꾸는 힘, 평생학습도시’를 슬로건으로 ‘2013 세계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핀란드, 미국, 호주, 케냐 등 13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전문가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3일 ‘평생학습도시 성장동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리며, 4~5일에는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제2차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전문가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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