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QA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Q4.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Q5.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Q6. 퍼블리시티권이란?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저작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창작이란 과거의 지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 즉, 과거의 유명했던 명작이나 작품을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 사람 심기’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 충돌이 교원인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번엔 ‘내 사람 심기’를 둘러싼 코드인사가 쟁점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 진보교육감들이 9월 1일 첫 정기 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들을 무리하게 요직에 앉혀 ‘코드인사’ 논란이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기 인사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등을 장학관 등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에서 9명,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 보직 임용이 2개 시·도에서 2명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공모교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장에 공모교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전교조 출신 교사 2명을 장학관에 임명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등 4명의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과 연구관에 임명했다. 이 밖에 충남교육청에서는 2명의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했고 민병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로 4년째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설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 둘을 통합하고, 기존 하위 영역의 명칭(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 재량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어 활동명만으로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홍후조(2014)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사회성교육, 창의성교육,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요체로 파악한 반면 이환기(2014: 37)는 교과 외 교육활동은 교과교육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보조적 위치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국가 차원의 총체적 교육개혁 전략 필요 우리는 현재 국가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이 없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5·31 교육개혁 이후 새로운 중·장기 교육개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와서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지만, 정권 말기의 홍보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합의된 교육발전 전략은 없었다. 사실상 5·31 교육개혁이 약 20여 년간 우리 교육의 지향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을 찾기 힘들다. 현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유지되어 온 대통령 직속의 교육자문 기구조차 없어졌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소수 인물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교육개혁, 행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듯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위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교
협동적 감상 활동, ‘Table 대화’ 소개 수업으로서의 독서 활동 _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창의 지성·인성을 키우기 위해 독서가 기본이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독서교육은 읽기 중심의 이해교육이나 다양한 독후 활동에 중점을 두고 펼쳐졌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발전적인 과정에서 학교교육은 다양한 독후 활동보다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으로서의 단계성을 갖는 독서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혼자서 감상하는 독서 활동에서 협동적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사고력 향상 수업으로서의 독서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독서는 국어과’와 같은 공식에서 벗어나 여러 교과에서 독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서관과 연계하거나 교과 심화로서의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여러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서수업으로 Table 대화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Table 대화란? _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Table로 불러내어 어떤 문제에 대해 그 인물들의 입장과 속마음을 들어보는 활동이다. 즉, 학생들 각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되어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여 이전에 없던 교수·학습 방법들이 생겨나며 발전해 왔다. TV가 등장하면서 비디오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해졌고,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교단 선진화를 활용한 ICT 교육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관찰한 자료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과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곳에 저장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은 어느새 우리의 삶 한 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수업에 끌어들여야 하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다. 수업은 끊임없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2002년에 시도한 스마트한 연구수업 필자는 2002년도에 있었던 연구수업에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 2012년 2만 2천 907건, 2013년 2만 4천3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 발생원인이나 근본적 예방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고석, 2006). Morz(권봉안 외, 1997 재인용)는 안전이란 “개인의 피해 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Marland(곽은복, 2008 재인용)는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대처 능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태도 함양 의식을 향상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박근혜 정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3. 7. 23.)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은 갈수록 집단화되고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언어폭력은 과년도에 비하여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조사,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기구 회의,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등 사안처리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사 개개인은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 이혼, 별거, 불화, 경제적 어려움, 게임과 음란물, 부정적 또래문화,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하다. 정부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인간교육의 요람인 가정의 교육적 기능
구국의 영웅, 이순신 2014년, 영화 명량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넘어 역대 최다, 최단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우며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긴 스토리가 아닌 명량대첩 하나만을 소재로 하고 있고, 영화 전체의 절반이 전쟁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놀라운 흥행 기록을 보여주었다. 물론 영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스토리의 전개가 허술하고 전반부의 내용이 지루하다, 실제 역사와 다른 부분이 있다, 전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무엇인가 등의 부정적 평가와 역시 이순신 장군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에 감동이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왜군을 통쾌하게 날려버렸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선다. 여기에 더해 영화 배급과 스크린 점유의 문제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관객이 이순신 장군을 만났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흥행은 단순한 재미와 감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실에서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영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됐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그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충무공은 분명한 힘을
식민 잔재였던 교육법 재정비… 교육기본법 등 교육 3법 제정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구한 문명사적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응전으로서의 교육적 처방인 셈이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간교육, 즉 열린교육 체제로서의 ‘에듀토피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前 장관은 “산업화 시대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YS 정부의 교육 청사진을 만들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역임, 5·31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로 각별한 관계였던 그는 YS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 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5·31 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뜨거운 반응 속에 등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개념 도입, 초·중등교육과정 현실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 수월성 강조, 경쟁과 평가, 성과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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