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언론 플레이 효과로 인해 모든 국민은 공무원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깎으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세금도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반기업의 60-70%의 봉급을 받고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배신감이 든다.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몰이를 국민이 아닌정부가 주도한다는데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것이다. 애초에 공무원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 세금으로 주는 봉급을 지금 덜 줄테니 나중에 좀 더 받으라는 개념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후불성 임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공무원과 국가간 약속이며 신뢰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임용 당시에 예상한 향후의 소득이며 고용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공무원 당사자의 아무 동의 없이
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에 칼을 빼어들었다. 칼을 들었기에 마치 공무원들을 범죄인처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개악을 서슴치 않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공무원으로 자괴감이 든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을 고용했다.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였음에도 요즘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엔 공무원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라고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애국심과 희생만을 호소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엄연한 후불성 보수임에도 태생이 다른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가 해야 할 자세나 태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고 호봉승급에 따라 연금불입액 많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재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함에도 국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이 취급하는 개혁안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교원은 긴 정년만큼 퇴직 후 연금평균수령기간도 짧다. 그러함에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언론 홍보 또한 교원의 특성을 무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도 고통분담으로 3% 안정 기금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연금 개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세월호 민심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얄팍한 생각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노후 보장 연금이란 이름으로 허리띠를 줄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희생을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조의 공무원연금을 IMF에 투입하고서도 단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연금
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지문적성검사의 허와 실’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놀랐다. 지문으로 적성검사를 하다니. 우리들 손바닥의 그 미세한 주름들이 재능의 척도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지문적성검사를 하면 도통 어디 숨어서 여태 안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재능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왠지 그런 상상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사랑하는 일,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내 재능이고 내 적성이라고. 조금 더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보면, 내 마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의 재능이라 믿는 것, 나의 적성이라 믿는 것, 그런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전혀 우쭐할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다.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무언가 똑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우리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준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뮤즈’라고도 불렀고, ‘지니어스’(genius)라고도 불렀다. 흔히들 천재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지니어스는 원래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는 재능과 창의성이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판세를 좌우한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광고가 넘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처럼 소개해야 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이다. 길지도 않다. 광고는 단 15초에 불과하다. 15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다. 밤낮없이 아이디어 경쟁에 시달리는 광고재이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총 아홉 가지다. 찾자(정답 아닌 오답을 찾아본다), 떨자(최대한 부지런을 떤다), 참자(지루함을 참고 뚫어지게 본다), 묻자(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놀자(모든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 돌자(180도 뒤집어 본다), 따자(모방하고 패러디한다), 하자(저지르고 실패한다), 영자(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일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전혀 다른 돋보기를 들이대는 데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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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0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