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으나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도 있고, 지역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 과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되며,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직원이 배치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 직후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학부모연합회, 지역 의회 등에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새누리당 “여야 합의 필요”…전체회의 상정 무산현장 “정치 의식 높다” “성년 기준과 불일치” 분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였으나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 4당이 합의를 도출한 뒤 상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룰은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상임위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박철웅, 이하 수련원)은 2017년 독립군체험캠프 참가학교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소재 중학교, 전교생 20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학교는 다음달 6일 수련원 홈페이지(www.nyc.or.kr)에서 발표한다. 참가 신청서는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가인증수련활동(인증 제5961호)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오는 4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3박4일씩 총 8차에 걸쳐 960여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비는 전액무료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한승택)가 제63호 서령학보를 발간했다. 서령고의 서령학보는 60년의 전통을 가진 학보로 일만 오천여 동문과 10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들께 무료로 배부된다. 8면 8절지 타블로이드판으로 각종 학교 소식과 문예 및 장학금 기부내역이 탑재된다. 1년에 네 번 발행되는 계간으로 학생, 학부모, 동문들은 신문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7학년도 서울시 공립초 입학대상자 예비소집이 11일 오후 560여 개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시는 작년 대비 2천444명 늘어난 7만8867명의 학생이 입학대상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드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절대법칙이다. 그래서 나이 먹은 표시를 안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2배나 빠르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지표는 초,중학교 학생수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속도로 우리 사회가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이런 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있다. 1800개 도시나 농촌 마을 중 896개가 2040년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도시나 농촌 마을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60%에 달하는 지역의 인구가 2050년에는 절반 이하로 20%의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란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아찔한 전망에 처한 위기의 국가의 모습은 고령화와 저 출산, 그리고 디플레이션 문제로 헐떡이고 있다.그런데 아찔한 이야기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우리가 그들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음을, 특히 그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2009년 3월부터 학생들 글쓰기와 학교신문 제작 지도를 하며 5년이나 근무한 덕분인가. 필자는 군산에 각별한 애정이랄까 애착을 갖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백일장 인솔 등을 통해 그곳 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5년이었다. 시끌짝한 군산지역 문화예술계 소식이 그냥 스쳐가지 않는 이유이다. 군산문학상이 군산도시가스(주)의 재정적 지원(매년 상금 및 운영비 500만 원)으로 ‘신무군산문학상’으로 거듭난 소식이 반가운 것도 그래서다.(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군산문인협회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신문을 받아보곤 ‘아자, 군산문인협회보!’(전북연합신문, 2015. 10. 28.)란 글을 통해 나름 격려하고 축하도 했다. 2년 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때도 그랬다.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구였기에 ‘고은만인보문화제가 유의할 것’(전북연합신문, 2015. 1. 16.)이란 칼럼을 통해 나름 성공적 개최를 염원했다. 2015년 10월 제1회 고은문학축제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에 직접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일
올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10대 트렌드 중 교육 분야는 ‘에듀 버블’이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 놓고 저성장‧저출산 속 일자리 미스매치, 대학정원 과잉이 올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경연은 올해 2%대 저성장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부진, 고학력 인력 공급 과잉 지속, 학령인구 대비 대학정원 초과 등 과잉 교육투자가 사회 이슈화 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고등교육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노동시장에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져 대졸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경연은 1990년 고등교육등록률(고교 졸업 5년 내 인구 대비 고등교육기관 등록 인구 수)이 남자 49.3%, 여자 23.5%에서 2013년에는 남자 107.8%, 여자 81.3%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투자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투자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돼 2016년 3분기 기준 실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이 44.6%를 기록했고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교육투자수익률 하락=Minc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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