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 개선안을 발표해 조용하던 학교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현행 교장공모제는 교장 결원이 있는 학교에서 공모교장을 희망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교육청에 신청하고 이들 학교 중에서 시·도교육감이 지정하게 되어있다. 그중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을 자율학교의 15%로 재한해 왔다.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안의 주요 핵심은 15%로 제한했던 내부형 교장 비율의 전면 폐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6항에 제시된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 15%의 범위에서 학교를 정해야 한다’ 는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자는 안이다. 한 마디로 ‘평교사 교장’ 임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많은 교원은 한결같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간 성실히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 연구해온 교사, 학교의 궂은일이나 힘든 일을 도맡아온 교사, 벽지나 낙도 같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교사들에겐 하루아침에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청천벽력 같은 불공정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결원학교 교장의 1/3 ~ 2/3 범위 내에
3일에 1명꼴로 연쇄살인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0년 이상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의 숫자는 20여 년 전부터 3일에 1명꼴을 웃돈다. 자살예방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학생들이 3일에 1명꼴로 자살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초대형 사건임이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죽음준비교육이나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6조 5천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자살 방지 관련 예산은 50 억 원도 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지자면 차라리 자살예방을 위한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학교 내외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영국 속담에 ‘예방의 1온스는 치료의 1파운드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 문제로 인 한 자살이든 사회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든 관계없이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 국가가 자살방지를 위한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충
몇 해 전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보건교사가 면담을 신청했다. 평상시 교육경력도 많고, 항상 친절한 모습과 큰누이처럼 다정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또한 남편도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왠지 친근감이 들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성과급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교육경력과 나이도 학교에서 제일 많은데 성과급을 B등급 받았다며 너무 서운하고 창피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이다.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 국가교육정책, 교원성과급전국시대 송나라 때 원숭이를 좋아하여 많은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살림이 어려워지자 원숭이들의 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세 개의 도토리를 주고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저녁보다 아침에 적게 받으면 배가 고파서 생활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그럼 아침에 한 개 더 주어서 네 개주고 저녁에는 세 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살림이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는 먹이가 줄어들었지만, 아침에 한 개 더 먹는다는 생각때문에 적어진 먹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의 불만을 무마시
2월호에는 달라진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내용과 자세한 운용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및 재산등록 의무 위반 등 징계 감경 을 제외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과 통일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오던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24일자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2017년 4월 26일자로 현재 연구자료의 위조·변조 및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의 일종으로 보아 징계하고 있으나,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연구 관련 비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또다시 「교육공
2018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생 교육을 위해서다. 왜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사회 인재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탈산업사회·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인재 즉, ‘많은 것을 아는’ 지식 축적을 위한 인재가 아닌 ‘새로운 상황에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요소는 과감히 축소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도록 국가수준의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교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대비나 준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교육과정 형식만 바꾸거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할 교육 변화의 중심은 교사와 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고 지지해야 할 학부모의 인식 변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이제까지 학생들의 학습은 진도 나가기 식의 학습, 배움과 삶이 연계되지 못한 학습으로 인해 눈치
버스나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다면 자리가 날 듯한 곳에 자리했지만, 끝까지 자리에 앉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았던 경험을 한두 번쯤은 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마침 자리가 났나 싶었는데,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슬그머니 앉아 버리는 바람에 스스로 아무 말도 못 하고 좌절에 빠진 경험도 있을 것이다. 옆에 서 있던 사람과의 무언의 약속이 깨지면서 그 이후로는 옆 사람을 계속 경계하게 된다. 최근의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불씨가 될 수 있다. 30여 년을 기다렸는데, 무자격자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상상을 해보라. 좌절과 반감은 어떤 위로로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진영논리를 교장임용에도 적용하여 입맛에 맞는 교장들을 대거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보은·코드 인사로 교육계를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정책을 그 흔한 의견수렴조차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진영논리로 무자격교장을 임용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교장 자격에 대
문제 ○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검증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국어로 번역해 공립학교에 무상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67만1,874명이 대입시험을 치 른 IB는 본부가 스위스에 있고, 영국에 채점센터가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1968년부터 개발 된 교육과정이다. 현재 전 세계 4,78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내 명문대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대입시험으로 인정해주는 공신력있는 교육과정이자 시험이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만 운영되던 IB를 2013년 아시아권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립학교에 도입하기로 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 정답 찾기 평가 프레임을 벗어나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결국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이슈인데, 제주도교육청은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과목이 논술형·서술형 시험이면서도 채점의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B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의 부풀리기 문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매일경제, 2017.12.2
다섯 살의 아이가 아침부터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른다. 아이가 읽어달라는 책은 라푼젤. 그날따라 몸이 아픈 할머니는 모로 돌아누워 “그려 나중에 하자”, “그만 하면 됐다” 얘기하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른다. 이혼 후 집을 나간 어 머니와 돈 벌러 집을 떠난 아버지.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쯤 집을 찾아 아이를 잠시 보고 다시 떠나기를 반복하고, 늙은 몸으로 그나마 아이를 돌보던 할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 몸 이 아프다며 드러눕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오늘도 라푼젤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또 조른다. 그리고 그 책은 어제도 여러 번 읽어주었던 바로 그 책이다. 왜 이 아이는 같은 동화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조를까? 왜 이 아이는 같은 동화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을까? 왜 할머니가 아플 때는 더 절박하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걸까? 어느 아동 분석사례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이들이 동화 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후에 분석결과를 통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전형적인 ‘유기공포’이며,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너
우리의 국모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고 궁의 앞마당에서 불태워졌다. 능욕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때 황해도에서 한 청년이 칼을 차고 다니는 일본인을 추궁하다 싸움이 벌어지고, 울분에 차 있던 청년은 맨손으로 일본인을 때려죽인다.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당시 조선의 법정은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 한다. 인천감옥소에 수감되어 고초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그의 이름은 ‘김창수’, 훗날 ‘김구’로 이름을 바꾸고 죽는 날까지 민족을 위해 헌신을 한다. 김창수를 아는가? 우리는 대부분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을 통해 이름과 책의 몇 구절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민족을 위한 김구 선생의 헌신과 노력, 어떤 국가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철학과 사상은 백범일지를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젊은 날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내우 외환이 클 때일수록 우리는 어
미국 교육부는 카터 대통령에 의해 창설(1979)된 이래 지금까지 연방정부 수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교육부의 주요 임무는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성취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 교육부의 연간 예산은 약 68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8조 원 정도로 연방정부 예산 규모 면에서 네 번째로 많은 부서다(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7.5.23.). 그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서 종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오고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현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대통령이 추진하고 집행하게 될 교육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정책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반대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그 기조가 유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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