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
올해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가 800명을 넘었다. 올 8월 말까지 2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으나 정부가 공개 신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1개월간 600명 넘게 늘었다. 30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다. 학생799명, 교사31명, 직원 등 3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고, 주 단위 조사로 변경된 이후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이 추가됐다. 추석 명절 연휴로 2주 만에 발표된 4차 조사에서 38건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차 때 교원 피해자는 0명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4명이 추가됐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7건은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18건이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아
경기 용인 남곡초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25일아침 등교 시간에‘학교폭력 없는 우리 학교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용인 경찰서, 용인 동부 학부모 폴리스, 남곡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 남곡초 교사, 남곡초학생자치회 6학년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친구 사랑과 관련한 다양한 푯말을 들고 모두 함께 따뜻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알렸다. 남곡초 구성원들은 이번 캠페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없는 더욱 따뜻한 남곡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2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플렉스 볼링장에서 ‘제1회 대전교총회원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학교별 4인 단체부 경기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은어송초가 단체부 우승을, 권대은 은어송초 교사가 개인부 1위를 차지했다. 최하철 회장은 “바쁜 학사일정 중에 대회에 함께해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총 회원간 단합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8일 부산교대부설초 및 부산교대 체육관에서 ‘제59회 부산교총회장배 초등배구 왕중왕대회’를가졌다. 교육지원청별 남녀 5개 팀씩 총 10개 팀이 실력을 겨룬 대회 결과 남자부는 부산교대부설초와녹산초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또 여자부에서는 금창초와 구서초가 1, 2위에 올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 회원간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해 마련된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연철 호남대e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26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대회’에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연철 교수는 지난 6월에 개최된 2024년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2023년부터 특화 직종인 e스포츠가 신규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과 함께 안정적인 종목 개최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과 광주 e스포츠교육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e스포츠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23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애인 e스포츠 훈련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 교수는 광주시 남구 장애인 e스포츠 선수의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코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e스포츠 교육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와 창원문성대학교 등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는 감각․지체장애(시각, 청각, 지체장애) 영역과 발달장애(지적, 정서․행동, 자폐성장애) 영역으로 나눠 매년 영역별로 번갈아 개최되며, 올해는 발달장애 영역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번 대회는 2개 분과(특수학교·특수학급) 각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종목은 바리스타, 사무지원, 제품포장, 외식서비스, 과학상자조립, 가죽공예 등이다. 본 대회에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228명(분과별 11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참가 학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의 교장 인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라는 점에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임용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공고 2.0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교 체제인 만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한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권 확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자공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
외상(trauma) 혹은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불안 및 공포를 너머 임상적으로는 특징적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무쾌감, 불쾌감, 화, 공격성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외상과 관련한 진단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PTSD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에 노출된 후 특징적 증상이 발현된다. 어떤 경우는 공포에 기반한 외상사건의 재경험과 감정 및 행동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무감동 또는 불쾌한 기분 상태와 부정적인 인지가 두드러질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각성과 생리적 반응성이 두드러진다. 그 외에 해리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기술한 증상들이 혼합돼 나타나기도 한다. 왕따·학교폭력 등의 외상 피해 학교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은 전쟁이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납치, 재앙, 차량 사고 등과 같은 위협적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행이나 부상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성적 경험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허점을 보완한 것은 당연하다”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법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위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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