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에 완료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연구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교육부령 제154호). 이에 따라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에 미세먼지 (PM2.5)가 오염물질 항목에 신설됐다. 또한 2018년 4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교실에서 직경 2.5㎛ 이하 먼지를 35㎍/㎥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게 되었고,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우선 설치 학교)에 학교 공기정 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미세 먼지 교육·홍보 등이 강화될 것이다. 미세먼지 잡으러 공기정화기 틀었더니 이산화탄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MBC ‘무한도전’이 지난 3월 31일 막을 내렸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토요일 저녁의 전설’ 치고는 담백한 마무리였다. 대대적인 특집 방송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 겠지만 ‘무한도전’의 마무리는 무척이나 담담했다. 그래서 더욱 허전한 느낌을 자아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예능 전성기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의 의미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 기를 얻은 진행자들은 이미 10~20대 사이에서는 지상파 TV를 압도하는 영향 력을 갖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의 일인자들이 서서히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 유독 장수 프로그램이 많은 옆 나라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침 ‘무한도 전’이 종영한 바로 그 날, 일본 후지TV의 ‘메챠메챠이케테루(めちゃ×2イケてる ッ!)’ 역시 방송 시작 22년 만에 마지막 방송을 했다. 역시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 던 일본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도 일본 문화계는 방송 32년의 예능 ‘모리타 카즈요시 아워 와랏테 이이토모(もりたかずよしアワー わらっ て いいとも)’ 종영(2014), 결성 28년의 5인조
아버지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 지와 1949년에 결혼했다. 두 분은 51년을 해로(偕老)하셨다. 가난했지만 두 분은 사이가 좋으셨다. 늦잠이 허락되는 일요일 아침이나 긴긴 겨울밤 이부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는 당신이 읽은 소설 이야기를 아버지께 해 드리곤 했다. 가난하던 시절 텔레비전은 아예 없었고 라디오는 귀해서 구경하기도 힘든 때이었다. 우리가 살았던 시골 학교 사택은 궁색했다. 서로 트여진 방 두 칸에 부모님과 우리 사형제, 모두 여섯 식구가 함께 기거하였기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해주는 이야기는 초등학생인 내게도 들릴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해 드리는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이었다. 대중잡지 야담과 실화 등에서 읽은, 단종이나 장희빈 등 옛날 야사(野史)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맥베스나 리어왕 이야기도 있었다. 대학생인 외삼촌이 놓고 간 문고판 버전(그 책은 우리 집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의 셰익스피어 이야기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장 열심히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당시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한운사 선생의 현해탄은 말이 없다 라는 소설이었다. 어머니는 마치 일일연 속극처럼 이 신문연재소설 이야기를 해
대표적인 초봄 야생화를 두 개만 고르라면? 필자는 얼레지와 처녀치마를 꼽겠다. 일찍 피는 것으로 치면 복수초·변산바람꽃·노루귀 등도 있다. 그렇지만 개성 있는 모양과 색깔, 진한 여운까지 감안하면 얼레지와 처녀치마에 가장 마음이 간다. 김훈 소설 내 젊은 날의 숲은 민통선 안 국립수목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식물을 그리는 세밀화가가 주인공이다. 당연히 이 소설에는 꽃 이름과 꽃을 그리는 과정이 많이 나온다. 그중에는 얼레지도 있다. 꽃은 식물의 성기라는데, 눈을 뚫고 올라온 얼레지 꽃은 진분홍빛 꽃잎을 뒤로 활짝 젖히고 암술이 늘어진 성기의 안쪽을 당돌하게도 열어 보였다. 눈 위에서 얼레지 꽃의 안쪽은 뜨거워 보였고, 거기에서도 쟁쟁쟁 소리가 들리는 듯싶었다. 소설에서 묘사도 심상치 않지만, 얼레지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꽃이다. 이름도 특이한 데다 꽃 생김새도 꽃잎을 뒤로 확 젖힌 것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얼레지가 꽃잎을 확 젖히는 이유는 곤충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얼레지가 꽃잎을 젖혔을 때 보이는 진한 보라색 삐죽삐죽한 무늬가 바로 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이다. 세련된 아가씨 같은 꽃, 얼레지 얼레지는 보는 사람에
옛날에 이 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매우 충직한 하인이 있 었는데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그 하인을 부른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든 방을 다 보여주 되 작은 다락방 하나는 절대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한다. 그리고 이 정승은 죽음을 맞는다. 그가 죽고 난 후 하인은 정승의 유언대로 정승의 외동아들에게 모든 방을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는데 그 다락방만은 열지 않고 꼭꼭 숨겨둔다. 그러나 이내 그 사실을 알아챈 정승의 아들은 그 마지막 방을 열어달라고 조르게 되고, 죽음을 불사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다락방의 문을 열어준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그 방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그림 한 점이 걸려있었다. 그림의 주인공은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 달빛이 스며든 아가씨의 그림을 보자 정승의 아들은 그 아름다움에 그만 정신을 잃게 된다. 이후 정신을 차린 아들은 그 아가씨가 바다 건너 섬에 사는 ‘황 정승의 아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이내 아가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채비를 한다. 하는 수 없이 하인은 수많은 놋그릇을 모아 놋그릇 장수로 꾸미고, 다른 두 명의 하인과 정승의 아들을 데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 기관 역할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평가와 더 나아가 교육개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중국의 학교평가정책과 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제도는 학교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학생·교사 등 구성원을 점검하여 그 책무성을 강조하는 데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학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改革开放) 정책’을 시행한 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는 기초·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평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였다. 1997년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현 중국교육부)는 ‘보통 초·중등학교 지도 감독 업무 개요(普通中小学督导评估工作指导纲要)’(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a)를 재수정하여 전인
#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
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되어, 5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관계상 제한이 있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평정기준과 채점결과의 공개 등 참고하실만한 사항과 QA 사례를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참고 판례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청구 거부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 판시사항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
교육계에서 은퇴한 나와 아내(수원 ○○초교 교감)의 아침 기상 후 행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나는 뒷 베란다 일월저수지와 하늘을 바라다보며 오늘의 날씨 ‘맑음, 흐림, 안개’를 확인한다. 아내는 스마트폰을 보며 현재 시각 미세먼지의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과 초미세먼지의 8단계(최고, 좋음, 양호, 보통, 나쁨, 상당히 나쁨, 매우 나쁨, 최악)를 확인한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외출의 기준을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으로 일기예보를 염두에 둔 것이고 아내는 요즘 업무 관심사인 학교에서의 야외수업의 기준으로 미세먼지 숫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나는 과거의 사람이고 아내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아내이다. 근래에 사람들은 미세먼지 상황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건강과 안전, 나아가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28일 11시 서수원편익시설 3층 마룻들홀에서는 희망샘도서관이 도서관 주간을 맞이하여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주제는 ‘미세먼지를 이야기해보자’. 여기에 누가 모였을까?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무려 50여 명이 모였다. 성인보다 초등학생이 더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 나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