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하고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과반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 역시 ‘이제 시행 시작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 해나가야 한다’가 주된 의견이다.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좋게 여기더라도 첫해부터 현장 안착을 운운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관측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원 3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니,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에서 현장과 괴리감이 나올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교원 3단체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20일 제105회 총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한 후 입장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 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고특회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의 현실화 시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력 회복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학생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KEDI BRIEF 23호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와 대학·지자체 협력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2024)’ 결과를 토대로비학위과정 학생을 제외한 유학생의 약 45%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취업을 통한 정착을 희망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또한 이들 중 약 60%는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취업하길 희망했는데, 일자리·문화·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서울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 자원’이 아닌 ‘인재 양성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정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음에도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역대학이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비자 발급, 생활관리, 상담 지원까지 대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기 정주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주 환경의 한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5일 경기교총 회관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 즉각 마련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보완 입법 시급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회장은 “경기교육의 근간인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창원반송초핸드볼부가 ‘제10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 핸드볼대회’ 정상에 오르며 초등부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주최로 20~25일까지 6일간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창원반송초는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창원반송초는 준결승전에서 만난 강호 광주농성초를 20:15로 격파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이어진 결승전 상대는 대전복수초였다.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창원반송초는 경기 내내 압도적인 화력을 뽐냈다. 주포 김성현 선수가홀로 7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김정후, 우도윤 선수는각각 4골, 박태현 선수도3골을 보태며 대전복수초의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창원반송초는 준결승과 동일한 스코어인 20:1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리를 거뒀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김종진 코치는 "대회 기간 동안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대견하다"며 "묵묵히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결실을 맺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국 대회 정상에 선 창원반송초는 다가오는 시즌에서도 초등 핸드볼의 선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69조101억 원에 달하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가 새롭게 산정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관련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기존 학교운영비 내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됐지만 이제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된다.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
교육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이다. 196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국 47개 원이 설치됐다.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은 동남아 지역에서 5번째로 신설되는 한국교육원이다.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 수는 경제협력과 국외 인적자원 개발, 한류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12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호치민시, 2020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에 한국교육원이 신설된 바 있다. 이날 인도네시아한국교육원 개원식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사대리,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교육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외 교육부 고곳(Gogot Suharwoto) 실장,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 디디(Didi Sukyadi) 총장, 김종헌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973년 9월 17일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래 건설·석탄·임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세계 인구 4위(약 2억70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는 2만7300여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자 중 ‘3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 진학자 2만9373명, 입대자 1523명, 제외인정자(조사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는 1049명이다.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제외인정자를 제외하고 계산된다. 취업률은 55.2%, 진학률은 49.2%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1%포인트(p) 하락했고 진학률은 1.2%p 상승했다. 졸업자 취업률의 감소세는 지난 3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2.1%p, 2024년에는 0.4%p 각각 줄어든 바 있다.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5%p가 하락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졸업 전 진로 결정 비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3.1%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67.8%), 경북(63.9%), 대전(60.
전국 고교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교육과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 의식, 유대감 약화, 학생 성장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교원 3단체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은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52%다. 설문 대상은 일반고가 83.7%이고, 규모별로는 21학급 이상이 70%에 달한다. 1학년 교과 담당은 54.4%다. 조사 결과 ‘반 편성 어려움’(97.1%),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92%), ‘다 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95.7%) 등이 지적됐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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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1일 1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