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12일 취임 1년을 맞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 대해 아쉬움과 실망감이 큰 기간이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교총은 “교사 출신, 교육감 3선 출신 장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한 교단의 기대가 컸으나, 지난 1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주요 교육이슈에 대해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무능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줘 교단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세종교육감 시절 최측근이었던 인사의 6·3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출마에 사무소 개소식 참석, 소셜미디어(SNS)에 응원 댓글 등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부분이 거론됐다.

교총은 “이는 교육부장관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최초의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교원은 SNS에 ‘좋아요’ 표시 하나에도 엄격한 선거법 잣대가 적용되는 정치기본권 제약이 심한 현실에 비춰볼 때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장관이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안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교권보호대책도 범부처 차원의 실효적 대책은커녕 단일 부서 수준의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사가 학생에게 흉기에 찔린 참극 속에서도 ‘사건마다 대책을 낼 수는 없다’는 말로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현장체험학습 교원 면책 기준 개선 문제도 대통령의 지시 후 겨우 움직여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기획예산처의 방안대로 교부금법이 개정된다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시킨 교육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근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기준,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총이 수년째 외친 핵심 교권 과제들을 국회나 법원 등 외부 주도로 진전되는 동안 대체 중앙 교육행정부처의 수장은 어디서 무엇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는 신중한 행보와 함께, 교권보호 제도 완비와 교부금의 안정적 유지 등 교단의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 강력하게 대변하고 관철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