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이 재추진하는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데다 상당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전북 학교자치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 학교자치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조례안에는 당시 위법 판단을 내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문제는 이와 못지않게 논란이 됐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 가능규정으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상도유치원(이하 유치원)이 붕괴사고 전날인 5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설계감리자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유치원 안전대응 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은 4일 오전 건물 밖 옹벽 상부에 30㎜균열과 지상 1층의 벽체의 균열을 발견, 긴급 안전진단을 맡긴 결과 전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받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당시 설계감리자는 현재 공사 현장은 안전하며, 옹벽의 벌어진 틈도 허용오차 범위에 있어 앞으로 건물에 변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공사는 7일까지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6일 저녁 폭우로 유치원 붕괴가 급속히 진행됐다. 유치원은 5개월 여 전부터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에 따라 건물이 악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문 받아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공사 관계자로부터 마땅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은 3월 31일 현장 자문을 의뢰, 안전성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받고 4월 2일 동작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시공사 등에 발송했다. 이에 따
OECD 평균 3배…일본·러시아 이은 3위 지역교육지원청 권한사실상최하위권 학교자율권도 평균의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작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이미 ‘제왕적’이며 권한 확대가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적어도 OECD 교육지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가 가진 의사결정권의 비율은 14.6%로 OECD 평균인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픽 참조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개 영역에 걸쳐서 23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가졌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권은 국가별 순위로는 37개국 중 아래에서 공동 6위다. 4가지 의사결정 영역 중 단위학교가 전적인 자율권을 가진 영역은 학사관리 중 일부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은 8.3%로 별도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없는
금융·교통 생활문해 체험 성인문해 시화전 등 행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문해의 달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생활문해교육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비문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학습자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이 포함된 9월을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확대되고 있는 생활문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도드라졌다. 생활문해교육은 정보, 금융, 교통안전 등 문해학습자에게 필요한 기초생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휴대폰 문자 사용·보내기, 보이스피싱·불법대출 등 금융사기 방지, ATM기기 사용, 안전한 교통수단 탑승·교통표지판 읽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금융문해, 교통안전문해 교과서, 지난해 정보문해교과서, 올해 건강문해교과서를 개발해왔다. 올해는 2013년 개발된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를 실생활 중심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생활문해 체험부스에서는
급식비리 이력 업체 제품 당국 늑장대처 사건 키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먹고 2207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급식 비리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풀무원 푸드머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있던 살모넬라균을 학교 급식소 식중독의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이날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 수는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대전 1곳(4명), 광주 1곳(31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북 4곳(122명), 전북 13곳(700명), 전남 1곳(15명), 경북 5곳(180명), 경남 13곳(279명), 제주 1곳(13명)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 시설은 190곳으로(학교 175개교, 유치원 2개교,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었다. 피해가 확산된 데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늦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가장 피해 학생이 많은
대상 학생 29%만 특수학교에 특수교원 3000명 증원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협약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특수학교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학부모들은 읍소하면서까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일까. 학교만 신설한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 늘었다. 연간 평균 900명 이상이다. 특수학교는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이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 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
초등 전년도 比 56명 감소 유치원은 442명 줄어들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가 이뤄졌다. 선발 규모는 사전 예고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감소폭이 커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3일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0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4032명으로 사전예고(3666명)에 비해 366명이 늘어 수급계획상의 범위(3940~4040명) 내에는 들었지만, 지난해(4088명)에 비해서는 56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215명 ▲대구 60명 ▲인천 80명 ▲광주 10명 ▲대전 36명 ▲울산 80명 ▲세종 130명 ▲경기 1091명 ▲강원 272명 ▲충북 170명 ▲충남 400명 ▲전북 106명 ▲전남 320명 ▲경북 412명 ▲경남 230명 ▲제주 50명이다. 이 중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곳은 대전과 강원이다. 지난해의 60% 정도 밖에 뽑지 않는다. 그 외 서울, 충남, 전남, 경남 등도 다소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조금씩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란 주제로 2018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련된 생활문해교육 체험부스에서는 금융상담, 교통안전, 생활영어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란 주제로 TBN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이 열렸다.문해의 달 기념 TBN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을 통해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
“선생님, 선생님!” 쉴 새 없이 찾아대는 ‘선생님’ 20분 사이 다치는 학생도…“몸이 두 개 였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노는 시간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를 추진한다. 현장 교사들은 ‘안전사고’, ‘업무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초를 찾아 실제 놀이시간 운영모습을 살펴봤다. 11일 1학년 교실.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의 교실 방문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삼삼오오 모여 놀았다.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에 학교를 마치면 어떨 것 같아?’ 쎄쎄쎄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동생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자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노는 게 마냥 즐거운 나이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놀았다. 줄넘기, 잡기 놀이를 하러 교실 밖 현관과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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