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중략…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최근 발표된 작가 조정래의 소설 ‘풀꽃도 꽃이다’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부분이 등장한다. 일류대학만 좇는 사회 분위기, 교육 정책 실패와 입시전쟁으로 비롯된 공교육 붕괴, 배움의 즐거움 따위는 알지 못하는 학생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이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그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다. 지난 70년간 국가권력과 시장 논리에 끌려 다니다 현재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제는 지난 경험과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한다. 지난 3년간 교육 전문지 월간 새교육에 연재한 칼럼 ‘이길상의 새교육으로 본 교육사’를 엮은 책이다. 이 교수는 한국 현대 교육 70년을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눈다. 미군정으로 시작해 정부 수립,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를 거쳐 5·16쿠데타에 이르는 15년을 제1의 길(1945~1961), 1961년 5·16쿠데타 이후 30년을 제2의 길(1961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9일부터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하 SOS 지원단·단장 안혁선) 위원들이 교권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1박 2일 동안 위원들은 교권 상담과 사건 대웅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교총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면서 “교총 SOS 지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교권도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총 법률고문인 이정호 변호사는 교권침해 대응 관련 법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교권과 교권침해의 법령상 개념 설명과 함께 SOS 지원단 활동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에 대해 강의했다. SOS 지원단의 활동 매뉴얼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교권보호법’ 과 ‘교권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고충인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법률 상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미래교육 100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부총리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과 정책 수립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총리의 교총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부와 교총 간 정례적·상시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하 회장이 제안에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
교부율 0.8% 올려야 안정적 법률적인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기존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 송 교수는 2학기부터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전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교무실에서 2019학년도 학교장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한승택 교장선생님께서는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현재 학교가 처한 실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의 중점 사항, 교과별 교수 학습지도계획 및 추진방안, 학생 생활지도 계획 및 점검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관리, 학급관리, 교원의 역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무자세 확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2019학년도에는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교사가 보람되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학교,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 지역사회가 칭찬하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교사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변화에 앞장 서야하며, 철저한 수업 준비로 만족도 높은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교총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치원 선생X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글은 한 맘카페 회원이 올린 글인데 유치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교사를 기만해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까지 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신상 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기까지 하다. 다행히 이 글은 많은 네티즌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만큼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려는 학부모와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사건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1460명(79.6%)에 달했다. 특히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20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 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2층 단재홀에서 개최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한국교총 회장 정책간담회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한국교총 사료실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부터)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안내를 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과 함께 19일 오후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지원 활동에 사용할 천막 시연 행사를 가졌다.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은 '교권 SOS 지원단 워크숍' 개회사에서 "전국에서 발생되는 수 많은 교권침해에 한국교총 교권 SOS 지원단이 해결의 중심에 설 때 우리의 교권도 우뚝 설 것임"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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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