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과 승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봉 획정 요인은 대상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다. 이를 근거로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액이 결정된다. 호봉 획정과 승급에는 학령과 경력연수가 가감되어 산정되고, 승급은 1년의 기간이 대상이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특별승급과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호봉에 가감 요인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상훈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은「상훈법」,「상훈법시행령」,「정부포상규정」,「정부포상지침」과「모범공무원규정」등에 의해 시행된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 중에서 최고의 서훈은 훈장이다. 훈장 중 교원에 해당하는 것은 근정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정훈장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40년 이상의 교원에게는 2등급 황조훈장, 그 이하는 근무연한에 따라 홍조·녹조·옥조훈장을 수여한다. 훈장 다음으로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교육부장관표창·기타 기관장 표창과 포상 등이 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1. 들어가는 말 학업중단의 원인은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성향과 지능 등 개인적 요인이 복잡다단하게 관련되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둘째, 학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 셋째, 학교규칙이나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넷째, 검정고시나 유학·가정불화·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이다. 그 밖에도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학교 밖에서 살리고 싶어서,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비행으로 인한 징계, 심리·정신적 문제 발생, 경제사정, 건강상 이유 등이 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이론인 에릭슨(E.H.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성장단계에서, 청소년기에는 학교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려는 소속감과 가족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탐색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해비거스트(R. J. Havighurst)의 발달과업에서도 각 단계별 과업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일(수) 오전 9시. 지난 11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어 개인별 성적표가 아이들에게 배부되었다.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 수능과 달리 다소 쉬운 올 수능에 아이들은 대체로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가채점때 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아이들은 탄식을 자아냈다. 특히 수시모집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은 시험 결과에 실망했다. 수시모집에 모두 떨어진 일부 아이들의 경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믿기지 않은 듯 성적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예 올 수능을 포기라도 한 듯 재수 학원을 알아보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반면, 정시를 위해 수능 바로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해 온 아이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정시 상담 일정을 묻기도 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교사와 아이들은 수시모집 후유증에서 벗어나 앞으로 있을 정시모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한 아이들은 예치금 등록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예비합격자는 대학의 충원 일자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충원 기간 중 연락받을 기회를 놓쳐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드디어 리포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학교가 열려 포크댄스 첫 수업을 가졌다. 학교 명칭은 ‘시민주도형 도시문화일상학교’. 주민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학교이다. 수원문화재단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구운동 코오롱하늘채 경로당(회장 김재섭)은 이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여기서 리포터가 ‘드디어’ 라고 한 이유가 있다. 리포터는 인생이모작으로 포크댄스 강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동아리 지도 3년, 영통구 경로당 세 곳에서 7개월간 문화교실을 지도한 경력이 있다. 광교2차 e편한세상 아파트 경로당에선 현재까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와 서호여자경로당, 장안구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도 어르신들에게 건강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리포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포크댄스를 지도한 적은 없다. 다만 아파트 인근 일월공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산책객을 대상으로 지도한 적은 있다. 경로당 회원 몇 분은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하는 행복 포크댄스’에 참가하여 포크댄스를 맛보았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일반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포터는 오늘 아침부터 부지런히
'스타스쿨벨' 캠페인 공모전이 열린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은 밝고 명랑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종소리를 스타의 목소리로 바꾸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프로젝트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가 주최하고 NHN 에듀(대표 진은숙)가 주관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스타들의 목소리로 녹음될 '우리 학교 종소리(메시지)'다.▲수업 시작·종료▲점심시간 시작·종료▲학교폭력 예방▲등·하굣길 교통 안전 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타스쿨벨 메시지는 가수 레드벨벳의 아이린의 목소리로 녹음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제공한다. 스타스쿨벨 캠페인을 총괄 기획한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회장은 "IT 기술과 연예인의 재능기부를 접목하면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했다"며 "스타스쿨벨이 학교폭력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범진 NHN 에듀 이사는 "NHN 에듀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를 제공하
교총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총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동 법 적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내부 반발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영양교사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 등 관리감독자 업
201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협약 감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아동 권리보장 의지를 확인하였다. 30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10월 24일 공표된 최종견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의 도입 등을 대표적 성과로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약의 8개 영역별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50여개 항에 걸쳐 제시하였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휴식 및 여가시간과 시설 보장,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과 의견존중 등 몇 차례
전라북도 남원. 예부터 군사적 천연의 요새지대로 알려진 교룡산이 있고, 지리산 맑은 물이 흘러 서남부의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곳.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여의 전쟁을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 조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이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낮게 뜬 낮달이 성루에 걸려 묻고 또 묻고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나선다. 가장 참혹했던 대혈전의 현장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남원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지에 있는 읍성이다. 북서쪽 교룡산의 험준한 지세를 갖춘 높고 탄탄한 성벽의 교룡산성과는 비교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422년 전 이곳에서는 들도 산도 마을도 죄다 불태워지고 사람을 잘라 죽이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조선군 1000명과 남원 백성 6000명, 명나라 군사 3000명이 왜군 6만 명과 치러낸 대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남원성 전투였다. 16세기 말 조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나라의 군사가 연합해 물리친 국제 전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세계대전’ 또는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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