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
국회에서도 관련 법 속속 발의 교총, 법 통과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교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이 생겼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학교 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불가 △학교 안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불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제한 △연설 가능 장소에서 학교 제외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자당 정책 홍보나 당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제공 중대 사안 법률 검토 지원 선관위·교육부와 협업 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선거운동 허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총이 ‘고3 선거권 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면서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치 편향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최근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칭)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된 운영목적은 △고3 선거운동·정당가입·정치활동 허용 후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교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정치 편향교육, 파당적·개인적 편견 주입 등에 대한 예방·방지 △학교에 대한 정치인·외부인사들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적 압박·압력에 대한 감시 및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센터는 앞으로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정치활동과 관련해 학생보호 및 학습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해 고3 학생을 비롯해 교원과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
01 소년기의 체험 중에 뒤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나의 전인(全人)을 발달시켜 준 것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8㎞ 떨어진 구미 장에 염소를 팔러 갔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 무렵은 나라도 몹시 가난하여 선생님 봉급을 곡식으로 주었다. 집에서 새끼로 낳아 기르던 염소가 자라자, 돈을 마련하려고 염소 두 마리를 팔러 갔다. 한 마리는 아버지가, 다른 한 마리는 내가 끌고서, 이십리 들판을 걸어서 갔다. 사람에게 이끌려 가는 염소 중에 고분고분한 염소는 없다. 얼마나 뻗쳐대며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한 걸음도 순하게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염소의 본성을 온몸으로 배웠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며, 책에 정리된 지식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었다. 몸으로 배운 것이다. 염소 본성이 무엇이더냐? 누가 물으면 정리된 언어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나는 안다. 내 몸이 이미 염소의 성질을 알아버렸다. 그날 4학년짜리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염소 팔러 장에 간 아버지께서 시장바닥 장사꾼들의 농간에 속수무책 어리숙한 모습으로 당하신 것이었다. 학교에서 인자함과 위엄을 보이시고, 특히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은 무엇인가요? 4학년 사회시간, 1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학생들은 먼 1학기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손꼽았다.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는 한 달 넘게 오래 진행한 사회과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주제별로 희망에 따라 팀을 모으고, 컴퓨터·태블릿·사회과 보조교과서(서울의 생활) 등으로 발표내용을 모둠에서 조사했다. 또 발표방법도 모둠회의를 통해 정했다. 어떤 팀은 역할극으로 직접 이성계와 신하들이 등장하여 궁궐 성곽 대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어떤 팀은 무형문화재 소개를 위해 난타 공연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일본 순사역할을 위해 검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떤 학생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왔었다. ‘우리가 꿈꾸는교실’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실시한 서울의 문화재 만들기에도 집중도가 돋보였었다. 교사로서 내가 한 일은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주었으며, 학생들을 두루 살펴보고 엄지손가락 들어 올려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간혹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하고, 모둠
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
청소년 시기의 학생 대부분은 자기 진로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한다. 혼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학교 수업과 독서라는 간접체험을 통해 탐색하기도 하고, 교사 혹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탐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펙 쌓기를 위한 독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독서’ 등 입시 위주의 독서환경 때문에 사서교사인 필자는 늘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진로를 설계해보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고 간접체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본교 진로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의 해답을 찾게 되었다. 총 3차시에 걸쳐 진로+사서영역이 함께 융합되어 진로설계 수업이 진행되는 ‘진로교사와 함께하는 청소년들 진로설계를 위한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설계는 물론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진로수업 준비과정 수업은 진로교사와 함께 충분한 토의와 여러 가지 자
전문직 전형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초·중등교사는 교과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짜서 같은 주제를 놓고 공부한다. 예상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직접 써 보는 연습도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수기하는 시험이라서 많이 연습해본 사람이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기가 아닌 워드로 전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 작성이나 자간·장평 조절 등의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직접 쓰는 방식으로 연습을 오래 해왔거나, 워드 작성이 빠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형방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행히 나는 긴 내용을 직접 써 가면서 수정이 어려웠던 수기에 비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사실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할 분량이 딱 정해진 것 없이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부할 분량을 나눠서 공부한 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재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뭘 외워서 쓸 수 있는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있다. 스터디그룹에서도 책을 읽고 자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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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