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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 3세에 동성애 옹호 교육이라니요”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전 학교급 성소수자 보호 교육’

학부모 사이 파문 일파만파
맘카페 등에서 반대 잇따라
청원 2일 만에 답변조건 충족
철회 촉구 기자회견도 열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 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거스르고 성평등 강화 교육을 펼치겠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유치원생인 만 3세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같은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이에 14일 30개에 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연합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8개 단체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자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승인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급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노동인권 증진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차원에서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인권 교육을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이 담겼다. 또 성소수자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해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11일에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기 위해 동성애 등이 정상인 것처럼 교육하는 부분과 일반학생들의 역차별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밝혀지자 맘카페 등 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12일 청원 글이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교육청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여론은 악화됐다.

 

노동인권 증진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자칫 잘못된 근로관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노동인권은 기업의 경영권보다 노동권이 더 우위에 있다는 뉘앙스의 용어”라며 “건전한 기업인에게까지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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