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1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국내 교육연구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비상 회의를 개최하고, 임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2일 16시 기준 제주·전라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누적강수량은 제주 299mm, 고흥 252.8mm, 서귀포 243mm, 신안 220mm 등이다. 특히 신안은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번 태풍 ‘미탁’이 기존 피해를 입은 교육연구시설 복구 소요시간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난공제회는 2일 회장 주재의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실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태풍 ‘미탁’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난공제회는 태풍 ‘링링’으로 917교 피해를 접수했고, 400교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복구비 소요액은 82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후속 태풍인 ‘타파’로 265교 피해를 접수했고, 100교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복구비 소요액은 3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탁’의 피해로는 현재 제주구좌중앙초 지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얼룩졌던 2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사립대학 비위, 탈북학생 지원체계 공백,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중요한 정책질의도 일부 나와 주목을 받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 원에 이른다”며 “감사를 받아봤자 벌금만 내고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주는가 하면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 110억 원을 교직원들의 가계생활 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데 쓰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지난 8월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매일 학교폭력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
여 “엄마찬스도 감사 대상” 야 “監査는커녕 변명 급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교육계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번졌다. 시작부터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와 증인 채택을,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을 들고나와 이른바 ‘조국발(發) 여야 대치’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역대 어느 교육위 국감보다도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국 장관 비리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문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입학부정과 관련해 수사 및 입학 취소를 촉구했던 2016년 당시 발언 동영상을 틀었다. 이 의원은 “그때와 달리 장관이 된 현재는 조 장관 의혹이 나온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는커녕 조국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는 근무 태만이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동영상을 지적하며 “이제는 장관이 돼 각종 특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만 7세 이상이 되어 제2외국어를 습득한 사람은 모국어의 악센트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교직 생활을 하다 만 26세에 미국으로 건너온 저는 언제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r과 l, f와 v, g와 z의 차이는 80년대에 초·중학교를 다닌 저로서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미국 교사가 되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도, 교사 연수 강사로 미국 교사들 앞에 설 때도 한국식 발음으로 인해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영어 울렁증 극복한 수업방식 학기 초에는 늘 같은 고민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특히 학부모와의 첫 만남인 ‘back to school night’이나 ‘open house’ 날이 되면 아침부터 스트레스로 입이 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의 발음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를 하루에 한 시간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저의 발음에 아이들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이 고교 교원 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30일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아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진행상황에 맞춰 고교 교원도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국고 지원을 받아 시행되면서 2013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의 반복을 우려한 교총이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자 교사의 육아 휴직이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육아휴직을 한 남자 교원은 3배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교원은 전체 2만3606명 중 1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401명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과거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되었던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 데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3년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4년 간 전체 육아휴직 교원 현황은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아 지원 정책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탓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일어난 교사 파업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됐다. 교사들이 파업하는 사정은 지역 교육청이나 주(state)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이슈를 요약하자면 대체로 교사들의 급여 인상, 교육예산 증액, 학교 및 교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예를 들면 2018년 4월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수 천 명의 교사들이 집회를 갖고,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전미교육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의 교사 평균 연봉은 50개 주 중 49번째에 속하며 지난 10년간 임금 인상도 없었다고 한다. 파업 이후 주 의회는 담배, 유류, 가스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 연봉을 61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뉴욕주 다음으로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다수의 파업이 있었다. 물론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월세 또는 주택 구매 비용은 오클라호마의 거주 비용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9년 1월 로스엔젤레스교육청(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는 3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학급당 학생 수
새 정부 들어 국민의 여망인 교육개혁이 한때 공론화 작업을 거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또한 교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로 한 나라의 성장과 국가 부흥의 주춧돌이기에 국민은 자신들의 생각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이지 않는가. 오죽하면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괴물이 되어 버렸다. 주변의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의 교육에의 불신과 국가에 대한 실망은 극에 달해 깊이를 측정할 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졸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직장, 안정된 급여, 당당한 자아실현 등을 목표로 현재를 희생해온 그들이 대학졸업 후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그동안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한다.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아주는 직장은 없으며,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급여나 여유로운 삶은 꿈꾸기 어렵다. 방 한 칸 구하는 일에서부터 좌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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