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17일 경기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 긴급출동단’ 발대식(사진)을 가졌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과 맞물려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경기교총 ‘교권수호 긴급출동단’은 이흥우 단장(전 수원교총 회장), 최우식 부단장(전 광명교총 회장), 초중등 및 대학 출동본부장 임원, 25개 시·군교총에서 선발된 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경기교총 교권정책팀과 상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대한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교권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교총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교권사고가 2년 전부터 매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200건 미만이었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은 12∼13일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경기교총 2030회원 힐링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2030’ 젊은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 프로그램으로 70명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행사를 위해 20∼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짚라인 체험, 캠프파이어, 명랑운동회(사진)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준비 돼 자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이뤄졌다. 백정한 회장은 “교총의 미래이자 중심이 될 20~30대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소통의 장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박승란)은 12일 청량산에서 개최하려던 ‘교직의 전문성 고취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11월 2일로 변경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인한 시교육청의 일정 기간 외부행사를 중단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 접수가 진행된다. 29일 18시까지 홈페이지에 등재된 ‘등반대회 참가 신청서 양식’공란에 기재 후 인천교총 사무국 팩스(032-876-0686)로 보내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이 창립 7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거듭난다. 연내 법인화 목표로 뛰고 있는 세종교총이 17일 사무소 개소식 및 창립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세종교총 법인화는 11월 중순 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17개 시·도교총 전체가 독립법인이 되어 ‘완전체’ 구성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세종교총은 이날 오후 5시 새롬초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금택 시의회 의장, 상병헌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시의원 등 관내 주요인사와 교원,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올해 세종교총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남녀 혼성단원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You raise me up’을 멋들어지게 부르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축하공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회선언,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세종도원초 교장)의 인사, 최 교육감과 서 의장의 축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최 교육감은 “세종교총이 독립된 법인으로 거듭나 현장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2013년에 시작된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2일 강원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강원도 교육감 입학전형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발표했다. 그런데 배정방식의 변경(무작위 추첨에서 선지원 후추첨)으로 입학전형을 앞둔 일선 학교는 벌써 술렁이고 있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재한데, 배정방식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교사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무엇보다 평준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질까 염려스럽다. 선지원 후추첨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교서열화이다. 평준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고교 선택권(2개 학교)을 준다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평준화 실시 이전처럼 명문고를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비선호 하는 고등학교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임곡중학교(교장 김성률)는 학교법인 정성학원 산하 광일고등학교와 6년째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18일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임곡중학교와 광일고등학교, 월곡중학교 등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성료되었다. 이번 체험부스는 전문직관련 강사들이 운영하는 40개의 진로 탐색관련 체험부스와 5개의 먹거리 부스 등 총 45개의 체험부스로 운영되었다. 특히 임곡중학교는 다문화정책학교로써 그특징을 살려 다문화체험부스를 계획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다문화체험부스는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문미선 센터장)에서 다문화전문강사인 우즈베키스탄의 박이리나, 몽골의 바야르, 송선주 선생님 등이 직접 운영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중국, 베트남 등 6개 국가의 20여 벌의 전통의상 체험과 각종 전통공예품 만들기, 민속의상우드락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세부테마로 선정하여 이번 행사에서 참여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데 기여했다.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남인정 선생님은 “올해 다양한 다문화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임곡중학생들과 만나면서 다문화정책학교로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다음에도 체험부스에 참여하고 싶다.”며 그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총은 이를 토대로 교권을 확립하고 ‘스쿨 리뉴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뀐 법으로 교육주체들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교총이 관철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법률지원단도 운영해야 한다. 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 혹은 그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강제전학이 가능해졌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권 침해 보고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원천 금지돼,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부담도 줄었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교권강화의 획기적 전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법 시행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인식 전환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1만 2863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중등 교과교사는 소폭 감소하고, 초등은 대폭 줄었다. 반면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선발이 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중등 교과교사 4448명, 중등 특수교사 663명, 비교과 교사 1713명 등 총 6824명이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 유·초·중등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전체 인원은 올해(1만 2317명)보다 500여 명 늘었다. 이는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법정정원에 한참 미달한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임용이 대폭 늘었다.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총 1542명으로 올해(1083명)에 비해 42.4% 늘었다. 사서교사도 올해(152명)보다 40%(61명) 많은 213명을 선발한다. 전문상담교사는 679명으로 올해(533명)에 비해 27.3%(146명)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 6.4%, 중학교 41.2%, 고교 39.9%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
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영양소식지‧가정통신
野 “해직자 특채 특권과 반칙” 與 “사학비위 금액 6173억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사학비리에, 야당은 전교조 해직자들의 복직 문제에 집중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원 특별채용에서 합격한 교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공적가치 실현과 사학민주화라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붙여 특권과 반칙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울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이 들어있다”며 협약에 따른 채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특별 채용을 비판 할 수는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전 의원은 “할애된 질의시간에 답변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