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
주요셉(왼쪽 네번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5단체 주최로 열린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로드맵 (이종호 지음, 북카라반 펴냄, 268쪽, 1만5000원)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 관련 저서 100여 권을 집필한 바 있는 저자는 최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유망한 기술 25를 8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
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
01 나이가 들며 아픈 데가 두 군데 생긴다. 가까운 종합병원을 정하여 진료를 받아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한 증상은 순환기내과에서, 다른 한 증상은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다.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다. 한 병원에서 두 가지 증상을 같이 진료 받으면 이점이 있다. 두 분 의사선생님이 내 진료정보를 공유하며 나를 살펴준다. 채혈검사도 한 번만 하면, 그 결과를 두 분이 함께 활용한다. 그런데 이 두 분 의사선생님이 환자인 나를 대하는 방식은 너무 다르다. 내분비 내과 A 의사선생님은 환자가 자기관리를 잘못하면 호통을 친다. 나이 불문, 신분 불문, 가리지 않고 야단친다. 게으른 환자에게는 나빠질 예후를 말하며, 거침없이 경고한다. 나도 야단을 맞는다. “또, 아무거나 절제 없이 먹고 다녔구나. 밤 9시부터 아침까지는 물 이외에는 먹지 말라고 했잖나!” 나는 진료일이 다가오면, 검사 지표가 걱정되어 음식과 운동 등에 신경을 쓴다. 이럴 때의 나는 그저 야단맞기 싫어하는 초등학생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A 의사를 만나는 날, 나는 내 병에 대해서 진지해진다. 또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울을 품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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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2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