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행정국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입법부의 독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교육정책 결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러자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교육계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한 요구도 있지만, 상충하는 것들이 더 많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 존재 의의는 이러한 갈등을 풀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국회’를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 달라는 요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리고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교육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계 요구 봇물 ... 국회 입법 영향력 갈수록 커져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당정협의에서도 정부 측이 주도하는 의제에 대해 정당이 대정부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양보안을 이끌어 내는 등 정당의 역할이 더욱 강력해졌다. 그 결과 교육분야에서 의원입법 제안 건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에 위치한 대청중학교는 학업성취도가 높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교육열이 높은 만큼 학부모 민원도 끊이지 않고, 학원과 비교당하기 일쑤다.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높을 법도 한데, 시대 흐름에 따른 교육변화에 물러섬이 없다. 최근엔 기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해, 학생의 창의성을 높이는 과정중심평가로의 연착륙에도 성공했다. 청출어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학생 뒤엔 더 우수한 교사가 있었다. 대청중학교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를 들어본다. “답이 틀려도 과정이 올바르다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평가다.”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한 서울대청중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다. 1987년 개교한 대청중학교는 함께 성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 또한 출중해 명문 중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다. 특히 2018년 백미원 교장이 부임한 이후, 학생·교사·학부모 3주체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연수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과정중심평가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갑작스럽게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도서관 사서교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빠르게 다가온 현실에 적응하여 독자에게 독서의 재미와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맨 처음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이진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학생들이 독서의 감을 잃지 않도록 ‘0과 1의 세계’에서 책으로 정보를 접하고 집에서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법을 소개한다. 온라인 수업 준비하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녹화할 것인가,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처음 만나는 수업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업 녹화하기 ● 수업 편집하기 [PART VIEW] ○ 온라인 수업하기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에 알맞은 책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사] 광주 학생들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했다. 고발인 김 모군은 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광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를 통해 투표권을 가진 고3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폭로하고 A교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군에 따르면 A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여러 집회, 행사,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억울함 성추행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전북도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하고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아 "억울하게 죽은 송 교사를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다"면서"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 교육감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한다"면서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
광주교총 등 광주 교육단체들이 부인의 금품 수수와 처조카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주교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래교육포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지역의 15개 교육·시민단체는 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한유총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어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면서 “당시 시교육청은 소명 대신 이들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오히려 겁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드러난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단체 주장대로 장 교육감의 부인은 실제로 한유총 전 광주지화장으로부터 8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장 교육감은 이를 뒤늦게 알았고,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해서 처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이는 명백히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겠지만 그것으로 광주교육의 수장이 면
법원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수업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다. 지난달 11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故 김은희(60) 교사는 수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김 교사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수술 중 대동맥 박리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김 교사가 3개 학년의 과학 수업을 동시에 맡아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평소 업무가 과중하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비 공무원의 경우에조차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가 된 사례를 들며 공무중 사망한 김 교사의 산업재해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코로나19 관련 교육당국의 지침이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원의 건강 보호 대책이 부족해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한국교원대(총장 김종우)는 1일 한국교원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우수 교육자료 발굴·확대와 교원양성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교원 양성,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실물교육자료 전시대회인 전국교육자료전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국교육자료전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대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한국교원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주효했다”면서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원대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의적·실천적인 우리 교육의 미래와 양 기관의 앞날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두 기관이 협력하고 소통하다 보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협약서에 담지 못한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과 강성주 부총장, 권민재 기획처장, 유지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필귀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이치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다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사회가 유지되고 억울한 이가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억울하게 스쿨 미투 교사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한이 풀린 것도 당연한 순리다.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넋을 다소나마 달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많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당국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비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균형 잡힌 인권의식도 요구된다. 판결문 내용처럼 경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는 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존
성추행 누명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되레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송 교사는 2017년 4월 한 학부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추행이 아니라고 밝혀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8월 4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송 교사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전폭적인 대응 활동을 펴 이번 판결을 끌어냈다. 교총은 사건 직후 도의회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고 하 회장 등 한국교총-전북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항의 방문했다. 이후 교권사건 전문 변호사를 연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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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