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의약속, 책임” “교감공모제도 역시 코드인사,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 우려" "현장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을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용인 갑)은 7일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망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명, 음주운전 2명, 폭행,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
10대, 닷새에 네 명씩 자살, 3년 사이 자살시도율 100% 증가 지방 학생은 심리 방역서도 소외, 위클래스 구축률 평균 이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10대 청소년의 자살시도 수가 100% 증가하고 자살율은 2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2.5배로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16년 5836명에서 19년 8323명으로 42% 증가한 가운데 우울증 70%, 공황장애 49%, 불안장애 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251억에서 474억으로 약 89% 늘어났다 자살 관련 지표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정신과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검사하여 관심군‧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상담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2차 조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2016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8691명에서 2만2128명으로 2.5배가 됐다. 자살 시도 수는 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교육계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7일,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5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2398명)가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개편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Vision 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취학연령 하향 및 수업연한 축소, 9월 신학년제 도입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교육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교육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9월 신학년제'를 제시하며, 다시금 학제개편이 교육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학제개편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교육청과 함께 9월 17일 ~ 23일까지 7일간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차은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계층화 연구',서울대대학원, 2020)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 격차가 10년새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돌봄시간 차이는 2004년 19.6분에서 2014년 62.3분으로 증가했다. 자녀 돌봄의 격차는 취학 후 사립초와 국공립초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사립초의 경우 1/3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1/3은 정상 등교, 나머지 2/3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설문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거주지 중심 추첨에서 희망학교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을 정해놓고 설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물론, 제도 변경 자체도 반대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 청원이 지난 8월 24일 게재돼 1개월 만에 1만2000명이 넘는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의 답변 요건(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집 앞 학교를 두고 50분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맞춘 설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6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초 3~4학년, 중1 학부모와 교직원대상 설문이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실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배정방식 변경 및 시기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일반 취업자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에대해 ‘고용 안정’과 ‘반복적 직무’라고 진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인 분석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시 없이 연구진이 고용 안정, 반복적 직무 때문으로 ‘추측’한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6일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의 열정을 빼앗는 것은 교권 추락, 불공정한 교원 평가 및 차등 성과급 제도, 돌봄·방과후 학교 등 비본질적 업무 가중, 지속적인 처우 하락에 있다”며 “교권 확립과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능원은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 태도 비교’를 통해12개 측정 문항 중 신뢰성·주도·친절함·규정준수 등 11개 문항은 교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열정’만 일반 취업자보다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매년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당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 총 3834개교 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이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 518만㎡의 공간으로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 예정인 부지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 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각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 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68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
"좋은 일 하시는선생님은 아무도 못 말려" 횡단보도 바닥에 있는 우측통행 흰색의 화살표시. 보행자 대부분이 무시하고 좌측 우측 통행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대로 건너간다. 그렇게 건너다가 맞은편 사람들하고 부딪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쳐다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8조 3항을 찾아내고 우리나라 우측통행, 좌측통행, 다시 우측통행의 역사도 설명해 준다. 알고 보니 좌측통행은 일제의 잔재. 허허허.... 필자가 리포터이므로 우측통행 홍보해 달라고 한다. 만석공원에 가서는 관리소장 인터뷰를 주선해준다. 공원 산책을 할 때도 우측통행을 홍보한다. 예컨대 우측통행을 하다가 좌측통행을 하는 사람과 맞닥뜨리면 우측통행자가 피해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우측통행입니다"하면 좌측통행자가 우측통행을 하게 된다고 알려준다. 실제 경험사례다. 이들이 우측통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준법이다. 생활속 작은 것에서부터 법을 어기게 되면 점차 불법이 일상화 되고 점점 커지게 된다. 불법의 일상화가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무법천지 무질서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우측통행 준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
코로나19로 강사와 청중이 직접 만나지 못한다. 대신 온라인에서 만난다. 공부도 할 겸 도서관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소설 토지에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을 엮는 강의가 재밌다.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지 않는다. 줌(Zoom,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팅방에 질문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나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도 참여했다. 여기서도 줌으로 만났지만, 색다른 느낌이다. 줌에서 토론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모둠별 토론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의구심도 품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 비대면 교육 방식은 처음이 아니다. 원격 연수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 등으로 수강이 가능한 학습법이다. 아이들도 교육 방송 강의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다르다. 원격 연수는 일방적으로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 줌은 정해진 시간에 접속한다. 교수자와 수강생이 쌍방향 소통을 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 얼굴도 보면서 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도 있어 학습 효과도 크다.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등교 학습을 못 하고 있다. 원격수업을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진
수원 태장초등학교 자치회는 9월 29일(화) 등굣길 맞이 행사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 티슈 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태장초 자치회에서 학생들의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코로나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한 후 비대면으로 실시한 ‘온라인 자치회 회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했다. 또한 중요한 개인위생수칙 및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라벨지에 작성해 손소독 티슈 뒷면에 하나하나 정성껏 부착했다. 캠페인은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은 현관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응원 메시지와 개인위생수칙이 들어간 손소독 티슈를 배부받았다. 캠페인을 기획한 태장초 자치회 구성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하는 저희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돼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날이 하루 빨리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태장초 이윤수 교장은 “학생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 점이 무척 대견스러우며, 학생도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구성원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다”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