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수상, 창체, 봉사 미반영해야 쉬운수능 2회 실시, 대학공동선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해진 취약계층의 학력 격차 문제 등이 대입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수시 등록 후 추가 충원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정시 이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행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난이도들 하향 조정해 학업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과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김경범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금지하고 재학생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정시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로 전환하고 새로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고교학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30일 경북교총 예천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았다. 경북교총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에서 예천(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개소식을 열지 못했다. 하 회장은 이날 경북교총 류세기 회장 등과 사무실 이전 현황 및 새 터전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협의한 뒤 예천군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학동 군수를 만나 경북교총 사무실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현장 의견 청취 및 교육현안 관련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간담회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송기동 부교육감, 김현동 교육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9월 신학년제 옹호론을 이어갔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지금은 모든 일정이 대입에 맞춰져 고3의 경우 8월말이면 사실상 모든 일정이 끝나고 EBS 자료 위주로 교육하게 된다. 11월 수능 끝나면 학교는 거의 파장 분위기여서 이후 질서 있게 끌고 가기에 매우 어렵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이 되면 5월에 학년 마치고 수능을 본 다음에 8월까지 3개월 간 대입 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3월 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바꿀 명분도 충분하다. 이를논의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날 ‘줌(zoom)’과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온라인교육 체제에서 오프라인 체험을 다양하게 병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른 바 ‘해리포터 학교’로 명명되는 완전한 학생 중심의 학교 등 미래학교에 대한구상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 한 내용의 교육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간한 계기교육 자료인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물론 학계로부터사실로 인정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시교육청이중·고교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책에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중략)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처음으로 문제 된 건 1968년에 있었던 ‘퐁니·퐁넛 마을 사건’으로 한국군은 당시 학살이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미국 사료관 문서관리소에서 2000년 6월 1일 자로 기밀 해제된 주월 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참전 이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동기’라고도 표현했다. 집필진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명분은 공산 세계로부터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국 철수를 막아 안보를 보장받고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획
학생들… 50% 수준 반환이 적절 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 “학생·대학이 협의할 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교육부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학생들은 등록금중 50% 수준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감면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나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은 보강 수업을 하거나 계절학기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회계 용도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천 원종초(교장 김홍구)가 학생들의 등교개학 이후 학교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코로나19로부터 철저하게 방역하기 위해 중앙현관에 천막을 설치하고 모든 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다. 특히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10분전에 출근해 손위생용품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교실에서 체온을 측정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교육과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현관 출입구에는 천막을 설치해 1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실내화를 갈아신고 체온을 측정하고 입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교실 책상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 사용, 거리두기, 손씻기의 앞글자만 딴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 등교가 시작된 이후 모든 교실과 시설을 둘러본 이경아 학부모 회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며 "교문에서 학생들을 배웅할 때 걱정이 될법도 한데 한결같이 학생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일반고 입시에서 석차백분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차원에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적 다양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변화로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사고·국제중이 학교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밝혔다. 석차백분율제는 일반고 입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약 0.3%학생을 제외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 다름없다는 게 조 교육감의 시각이다. 그는 “2012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성취평가제는 평가 패러다임이 전환”이라면서 “석차백분율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취평가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난독·경계성 지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은 강화하겠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방향과 정신은 더욱 비상하게 강화돼야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25일 유족에게 송달됐다. 송교사는 2017년 8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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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