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관련 청문절차를 앞두고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장맛비를 맞으며 '국제중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하는침묵시위를 8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직전 평가 잣대를 높였고 다른 지역 국제중은 유지되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일반중 전환을 추진할 경우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5일 교원에게 적용하는 자율연수휴직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다. 후속으로 마련된 공무원임용령에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마다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교원들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법에는 같은 취지로 자율연수휴직제(무급)를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휴직제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적용 대상과 횟수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자율연수휴직 대상을 10년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전체 재직 기간 중 1회로 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차별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 청문회가 비공개로 개최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성화중 운영성과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학교 측 입장을 소명했다.
장휘국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가 알려진 가운데광주교총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총(회장 송충섭)은 25일 장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광주교육 구성원은 물론 광주시민 전체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준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총은 특히 “장교육감이 ‘청렴 광주교육’을 내세워 교육청 내 조직화와 정책화를 추진하며 깨끗한 학교 현장을 강조했던 만큼교육 가족의 부끄러움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광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공식 사과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광주교육 가족 전체가 함께 격려하며노력하는 가운데 발생한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 보도로 인해 교직 사회의 허탈감과 분노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면서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와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는데솔선수범해야 할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에 잇따라 휩싸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 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유총 광주지회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걷은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네는 데 관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그간 한유총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23일 KBS에 따르면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이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장 교육감의 부인에게 쇠고기, 굴비, 전복, 스카프, 지갑 등 8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한유총 광주지회 당시 간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40만 원 안팎이고 교육감이 이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부인과 한유총 전 간부에게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장 교육감의 처조카 B씨가 이례적인 시·도간 인사교류로 2017년 7월 전남 보성에서 광주로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50%에서100%로 확대△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100%확대방안에 대해“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2018년3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7조제2항 중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균성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한’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건의한 등교 수업에 따른 개선 협조 요청에 교육부는 “목적사업비를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시·도교육청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목적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학교운영비를 재교부하는 사안은 교육청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먼저 등교 개학을 시작한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선 불용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목적사업비는 사용 목적을 한정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맞춰 긴급돌봄과 방역, 원격수업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공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이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 방안 마련과 각종 시책사업 경감, 유관기관 공문 시행 자제, 자가진단 방식 개선 등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 3일 가족뮤지컬 '봄날의 곰'이 개막한다. '봄날의 곰'은 송미경 작가의 원작 동화를 뮤지컬로 재탄생시켰다. 형의 생일을 맞아 가율이가 큰 곰이 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가율이의 소원대로 곰이 교실을 찾아오면서 반 아이들과 경험하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이번 공연은 가족뮤지컬 '어른동생'을 만든 으랏차차스토리와 송미경 작가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아이들의 순수함과 동심이 가득한 원작을 최대한 살리고, 특수 제작된 곰 탈로 공연의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게 재즈 분위기의 음악으로 공연을 구성한 점도 관전 포인트다. '봄날의 곰'은 오는 8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예매 및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티켓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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