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이 개원했다. 안전원(이사장 박구병, 이하 “안전원”)은 11일 오후 2시 안전원 9층 교육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법정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안전원은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 개편해 법정기관으로 설립됐다.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지난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 피해복구와 함께 안전점검 및 진단, 교육시설 안전기준 및 지침 개발 등 재난 예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 현장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시설법’으로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 법에는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5년 단위의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향후 교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방안이 확립될 예정이다. 안전원 앞으로 교육시설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재정립해 기존 재난 예방 업무에서 더 나아가 ▲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교육시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진행 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진행 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진행 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득구(뒤열 왼쪽)국회 교육위원(더불어 민주당)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국회, 교육청, 대학, 교육 유관기관 대표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한국스키장경영협회(회장 신달순)와 9일 서울교총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교총 회원 및 서울지역 학생들의 건강 증진 △학교 동계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서울교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 △서울 지역 학교단체의 스키장 방문 지원 △학교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서울교총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각급 학교 대상 교원과 학생을 만족시킬 수준 높은 맞춤형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강인한 정신과 투철한 체력밖에 없다"며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건강과 감동을 안길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신달순 한국스키장경영협회 회장은 "서울 지역 학교의 동계스포츠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서울 지역 체육 교육의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2020년도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협의 합의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22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화 이후 첫 교섭에 나선 세종교총은 이전보다 내실 있는 교섭에 힘썼으며, 특히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학년 초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코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무행정사 확대·지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사한 문서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온라인 수업 강화, 비교과 교사 성과급 지급에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7일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고,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운송·배달업 등 종사자에게 응원·격려 등 감사의 마음을 릴레이하며 전하는 캠페인이다. 백 소장은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의 지목으로 본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직원들과 함께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종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필수 노동자분들에게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백 소장은 다음 참가자로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이성우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을 추천하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돌봄교실을 둘러싼 거듭된 파행과 관련해 “학교시설은 돌봄공간으로 지원, 활용하되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으로는 학교 현장의 노무갈등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가 계속 혼란을 겪는 한 돌봄은 물론 학생 교육도 파행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역할 조정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라며 “보육‧복지의 영역인 돌봄까지 떠맡아 주무하며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로 결론 도출이 어렵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관계 장관 의견조율을 통해 돌봄의 주무를 보육‧복지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물려줘야 하는데, 가짜 인권을 내세운 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셉(사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 대표는 9일 위협 받는 학교 교육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대해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주 대표가 말하는 ‘가짜 인권’은 무엇일까. 그는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천부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개념"이라며 "이런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특정 소수집단만을 보호하겠다며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라는 허울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단순하게 인권이나 다문화나 차별 금지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가짜 인권을 수용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다수의 일반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봐도 명분은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도 결국 교사의 교권이 무너지고 이어 이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원가 모습.
교육부 고위관료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추진을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직이 교원 확보에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교육계에서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거셌다. 올해 들어 일부 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가직인 교원의 인사권의 광범위한 위임을 요구했다. 4월에는 차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정동섭(오른쪽 두번째)한국교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신현욱(왼쪽부터)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이 10일 교육부차관 '교원지방직화'발언 관련 항의서항 전달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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