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제 추진계획은 반년 간 한국교총과의 교섭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장여론을 반영한 개선안이다. 핵심은 교장 공모 비율 감축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설학교의 공모 지정 개방, 공모 심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현장여론을 수용해 공모비율 감축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유능한 교장임용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복수 지원은 요행수 교장 양산

첫째, 교장 결원에 대한 공모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 이전보다 공모 비율이 감축되긴 했지만 앞으로 공모 비율을 20% 이하로 낮춰 상대적으로 승진형 일반 발령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1인 지원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와 철회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공모 대상 학교 중 지원자가 1명뿐인 학교는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 승진형 일반 발령을 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훌륭한 경영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가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에 배제될 우려도 있다. 물론 현행처럼 1인 지원 비율이 30% 이상인 현실에서 형식적 심사를 거쳐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공모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적격자가 있다면 절대평가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조항을 두는 인사의 탄력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학교에 복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재고해야 한다. 공모 학교별 경쟁률을 높인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자칫 인사 문란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단위 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교장후보자를 선발해 초빙하는 제도라는 취지를 생각할 때, A학교에 적합한 교장이 B학교에도 적합한 교장일 수는 없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의 근본적 취지는 여러 학교에 지원해 어느 한 학교에 임용되는 ‘요행수 교장’이 아니라, 당해 공모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적격자인 ‘맞춤형 교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넷째, 차제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게 해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사실 교장공모 심사가 끝나고 학기 초에 발령이 나면 뒷말이 많다. 따라서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위원의 절반 이상을 타 학교, 타 지역 전문가로 교차 위촉하는 등의 개선안으로 지연, 학연 등 인우관계에 의한 심사의 왜곡과 굴절을 예방해야 한다.

임기 연장 수단 악용 막아야

다섯째, 교장공모제가 학교 발전과 혁신의 ‘선장’을 선발하는 제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행 교장공모제의 지원자는 당해 학교에서 4년간 재직하면서 학교 발전과 혁신을 위한 학교 경영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공모 교장 임기를 교장 임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 출신, 국립대 부설학교 출신 등 비교적 젊은 교장들의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모 교장이 개인의 일신상 영달이 아니라 오직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 향후에는 공모 교장 임기도 일반 승진형 교장 임기와 같이 교장 임기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일선 학교 교원들과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안이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교장공모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동안 교장공모제가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지대하다. 침체된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교육력을 제고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고 우리 교육 행정에 착근하려면, 공모 학교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모 학교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적격자가 임용되도록 제도적·행정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